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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04월 26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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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한역사공동연구:제2기 보고서(요지)

◆한국

◇한국과 일본의 역사교과서에 그려진 근대의 초상
한국과 일본의 역사교과서는 만주사변과 만주국에 대해 기술하는 자세가 다르다. 일본의 역사교과서는 일본이 전략을 세워 주체적으로 만주사변을 일으키고 만주국을 수립해나가는 과정을 묘사하고 있다. 한국의 교과서는 만주사변이 일어나 만주국이 수립된 사실만을 언급하고 있을 뿐으로 과정에 대해서는 거의 기술하고 있지 않다. 일중전쟁과 아시아태평양전쟁에 대해서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조선인이 강제적으로 동원되어 가혹한 피해를 입은 사실의 논의는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한국의 교과서는 정신대로 끌려가 여성의 일부를 위안부로 삼았다고 기술해 정신대와 위안부의 구분이 애매한 것에 비해 일본의 교과서는 정신대는 공장에서, 위안부는 전쟁터에서 사역됐다고 구분해 기술하고 있다.

일본은 일본세력의 대외팽창과 국제질서의 대결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한국은 조선인이 민족말살의 위기를 극복하고 자주독립국가를 재건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기술하고 있다. 자기중심적인 자세로 기술하고 있는 점은 일치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한국과 일본의 교과서는 지나친 자국중심의 시점에서 벗어나 폭 넓은 시야에 서서 상대화해 기술할 필요가 있다.

◇한일근대사 서술의 젠다, 편향성의 비교연구
일본 교과서의 일본군위안부에 대한 기술은 1996년 이후, 축소의 길을 걷고 있다. 서술을 줄이고 미화하는 요인은 역사학 또는 역사교육내부로부터의 요청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외부인 정부와 시민사회에 폭 넓게 존재했다고 보인다. 2002년에 한국 교과서에서 위안부와 관련하는 내용을 확대한 한 것은 일본의 2005년 검정교과서에서 위안부의 실정과 관련된 내용이 축소되고 아시아여성기금에 관한 내용이 확대된 것과 대조를 이루고 있다. 일본에서 이는 정치, 사회적 상황의 보수화가 근본요인이고, 민족관계가 중심축을 이루고 있다고 한다면, 한국의 경우는 여성운동의 활성화와 정치, 경제적인 민주화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한일역사교과서문제의 사적(史的)전개
한국사회는 일본의 역사교과서문제에 대해 대일과거청산의 측면에서 접근한다. 일본 교과서에서 이런 관점은 매우 약하거나 빠진 경우가 많다. 침략책임과 전쟁책임을 자각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군부에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동경재판사관」에 빠져있기 때문이다. 사죄도 반성도 자신들이 해야 할 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일본인이 많은 이유도 여기에 있으며, 부적절한 발언이 재생산되는 원인도 여기에 있다. 부적절한 발언과 교과서문제는 한국인과 중국인에게는 「제2의 가해」행동이나 마찬가지다. 2001년의 교과서문제 이후, 화해와 협력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하려는 움직임이 정부와 민간차원에서 제기되어 조금씩 보이고 있다.

◇한일역사교과서의 [근대한일관계와 조약] 서술
한국의 교과서가 일본과 다른 점은 일러전쟁 이후의 일본의 침탈과 영토문제(독도, 간도)를 관련시켜 기술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의 침략과정에서 간도를 중국에 양보하고, 독도(다케시마)를 일본의영토로 선언한 점을 강좌하고 있다. 일본의 한국에 대한 침략과정은 일본교과서는 침략성을 약화시켜 표현, 제국주의열강이 인정해 행한 것이라고 하고, 한국의 교과서는 일본의 침략성을 밝히고, 한국 국민의 저항과 자주성, 근대개혁을 강조. 상이한 점은 일본의 근대사를 제국주의의 침략과 전쟁을 옹호하고 정당화하는 입장에서 기술하던가, 제국주의침략의 폐해를 지적하고 반성하는 측면에서 기술하는가 하는 점이다.

◇한일의 중학교역사교과서에 기술된 현대・현대사 서술의 변화(1945~현재)
1945년 8월이라는 출발점에 관해 한국과 일본의 역사교과서의 가장 큰 차이는 한국의 교과서는 일본의 패전과 동시에 「광복」됐다고 받아들이고 있지만, 일본의 교과서는 한반도의 상황을 「분할점령」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이다. 6.25전쟁에 대해서는 한국의 교과서는 북한의 남침으로 일어난 동족간의 살상이라는 비극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러나 일본의 교과서에서는 통일에 대한 한국인의 감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전쟁에 대해 무미건조한 기술을 하고 있다.

서로의 고도경제성장에 관해 기술할 때 국민이 주체적으로 움직인 노력, 베트남전쟁과 같은 국제환경에 주목하지 않았다. 양국의 역사교과서의 서술기조는 상대에 대한 우월의식과 함께 비하의식을 자국의 학생들에게 심어줄 우려가 있다. 현재의 상대에 대한 기술은 한국의 교과서에서는 냉전이 종결된 후, 일본경제의 높은 국제적 지위가 세계를 다극화시키는데 큰 영향을 미쳤다는 데에 주목하고 있다. 일본의 교과서는 2000년의 남북정상회담과 6.15공동선언을 언급하며 한반도에서의 긴장완화에 주목하고 있다.

■근대화

◆한국 측

◇식민지자본주의의 실체와 역사적 성격
자본주의경제운영의 열쇠는 국가의 정책유무에 있다. 자국의 기업가를 뒷받침하는 국가권력이 없고, 세관주권과 금융주권이 부재중인 가운데 외래 식민세력의 무력을 배경으로 전개된 식민지자본주의는 내적「발전」이 불가능한 구조였다. 조선인기업가는 일본자본이 주도해 점거하는 시장경제의 틈에서 활동하는 수동적인 존재였다. 해방 후에도 한국경제는 1차생산품 수출 및 공업제품수입에 의한 수직적 한일관계의 재생을 전망했다. 해방 후의 경제가 「합방」이전보다 후퇴했다는 평가는 필연적인 귀결이었다.

■전시체제

◆한국 측

◇송출과정을 중심으로 본 전시체제기 조선인의 국외노동동원의 성격
일본은 1938년, 국가총동원법에 의해 인력과 물자의 총동원이 가능하게 되어 일본본토와 조선, 대만, 사할린, 관동주, 남양군도에 거주하는 구성원도 동원대상이 됐다. 조선에서는 한정된 지방의 행정인력과 행정시스템의 한계로 불요불급으로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게 원만하지 않았다. 그러나 전선(戦線)이 확대되는 가운데 조선인 노동력에 대한 일방적인 요구는 노무인력동원의 강제성과 폭력성으로 이어졌다. 남양군도는 「격전지」였기 때문에 노무자가 군속으로 전환되어 사망자비율도 매우 높았다. 사할린은 후방이었지만 소련과 국경을 접하고 있어 국방상의 중요성이 인정되어 청장년의 비율이 높았다.

■외교

◆한국 측

◇연합국최고사령부,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 그리고 한일외교관계 구축
유럽에서 전후에 보인 죄악의 인정과 과오의 책임이 동아시아에서 재연되지 않았던 건, 전후처리과정에서의 연합국의 역할에 기인한다. 미국은 일본의 스스로의 전쟁범죄와 책임문제회피에 어느 정도 역할을 함으로써 일본의 역사적 기억상실에 일조했다. 청구권, 배상문제에 관해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은 패전국 일본에게 극도로 관대하고 비징벌적인 성격을  가졌다. 일본고유영토와 제국주의적 영토팽창과정에서 침탈한 영토의 명확한 구분과 처리가 전승국간의 이해관계로 훼손됐다. 조선전쟁발발과 냉전시대 동아시아에서의 일본역할의 고조로 일본과의 조약체결도 최우선 과제로 되어 논의의 여지가 큰 사안은 명시하지 않고 「독도」라는 용어도 언급되지 않게 된다. 동조약체제에 기초해 형성된 현재 일한외교관계구축은 타당성이 재검토되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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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한역사공동연구위원회 멤버

◆한국 측・좌장

조 광 고려대 교수

◆한국 측・고대사

노 태돈 서울대 교수

김 태식 홍익대 교수

조 법종 우석대 교수

◆한국 측・중근세사

이 계황 인하대 교수

손 승철 강원대 교수

한 명기 명지대 교수

◆한국 측・근현대사

류 승렬 강원대 교수

이 석우 인하대 부교수

주 진오 상명대 교수

하 종문 한신대 교수

◆한국 측・교과서

김 도형 연세대 교수

신 주백 연세대 HK연구 교수

이 찬희 한국교육개발원 석좌연구위원

정 재정 서울시립대 교수

문 명철 경기고등학교 교사

정 진성 서울대 교수

*2010.05.24. 독도본부 www.dokdocente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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