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케시마(한국명 독도)영유권문제를 둘러싸고 오카다 가쓰야(岡田克也) 외상은 (일본)정부의 견해인 「한국에 의한 불법점거(韓国による不法占拠)」라는 표현을 봉인하고, 「일본의 신중한 대응으로 상대방의 유연한 자세를 이끌어내는(日本側の慎重対応で相手の柔軟姿勢を引き出す)」전략을 선명히 내보이고 있다. 그러나 실효지배를 계속하고 있는 한국에게선 변화가 보이지 않고 야당을 중심으로 효과를 의문시하는 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교섭당사자로 어느 정도의 여유를 가지고, 불필요한 마찰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고 싶다. 그런 말(한국에 의한 불법점거)은 쓰지 않기로 마음먹고 있다(交渉当事者として一定の余裕を持ち、不必要な摩擦を招かないようにしたい。そうした言葉は使わないと心に決めている)」. 오카다 씨는 7일의 중의원 외무위원회에서 (일본)정부의 견해는 인정하면서도 「불법점거(不法占拠)」를 봉인하는 이유를 위와 같이 설명했다. (일본)정부의 견해와 정합성이 맞지 않는다고 추궁하는 오노데라 이츠노리(小野寺五典) 위원(자민당 소속)에게는「위원도 외무부대신을 경험하신 분이지 않은가. 제 발언의 의미를 이해하고 있을 것이다(委員も外務副大臣の経験者。私の発言の意味を理解できるはずだ)」라고 반론했다.
하토야마 정권은 북한의 납치, 핵, 미사일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미한 3국의 연대가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다. 메리트가 큰 한국과의 경제연대협정(ＥＰＡ)체결교섭을 정체상황에서 벗어나게 하고픈 의도도 있어 정부 내에서는 「해결의 실마리도 잡지 못하는 다케시마(독도)문제로 한국을 자극해도 국익과 맞지 않는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그러나 한국은 9일, 외교통상부가 영유권강화의 필요성을 명기한 보고서를 한국 국회에 제출. 다케시마(독도)에 관한 자세에 변화의 조짐도 없어 오카다씨에 대한 배려는 찾아볼 수 없는 것이 현 상황이다.
일본국내에서는 자민당이「(오카다)외상이 정부 견해를 말하지 못하는 건 각료 내부의 불일치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추궁할 태세다. 한국의 강경한 자세에 브레이크를 걸지 못하면 「상대방의 안색만을 살피는 소극적 대응」이라는 비판이 한꺼번에 분출할 가능성도 있다.
*2010. 05.24. 독도본부 www.dokdocenter.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