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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17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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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한역사연구:「교과서」격차 메워지지 않아, 결렬우려

▼일한역사공동연구보고서의 주요 논점


 

일본

한국

임진왜란(文禄・慶長の役)

⦁조선에서 한국으로의 조선인이동은 일방적인 게 아니라, 다면적인 구조

⦁일본에서 한국으로 철포가 전해지고 축성기술도 도입됐다.

⦁권력에 의한 대규모 약탈전쟁이었다.

⦁[역(役)]을 사용하는 건 침략자의 견해에 동감하는 것

종군위안부문제

⦁한국은 종군위안부와 여자정신대를 혼동하고 있다.

⦁일본 교과서에서 위안부관련이 축소된 건 정치, 사회적 상황의 보수화가 근본 요인

일한병합

⦁한국병합이 비합법이라는 한국학계의 주장은 국제법학자의 대부분이 지지하지 않는다.

⦁병합에 이르는 과정의 조약은 모두 강압적으로 체결됐다.

일본의 전후행보

⦁한국의 교과서는 일본국헌법과 9조에 대해 기술해야만 한다.

⦁천황의 [말씀]과 [무라야마담화]를 기술하고 있지 않다.

⦁유일한 피폭국가임을 강조하고 희생자처럼 행동하는 일본인이 있는 것처럼, 납치문제에서도 비슷한 행동패턴을 보이고 있다.



일한양국의 유식자로 구성된 「일한역사공동연구위원회(日韓歴史共同研究委員会)」는 23일, 제2기 연구보고서를 공표했다. 제1기에서 격렬한 논의를 벌였던 「근현대(近現代)」등, 3분과회에 함께, 역사교과서를 연구하기 위해 새로이 마련한「교과서소그룹」에서도 종군위안부문제의 기술 등으로 역사인식의 격차가 현저히 드러났다. 위원들 사이에서는 「국익에 유해」하다는 의견도 있어 앞으로도 정부레벨의 공동연구를 계속할지는 불투명하다.

보고서는 「고대」「중근세」「근현대」「교과서」의 각 장으로, 일한 쌍방의 위원논문과 비평문 등을 게재한다.

보고서에서 한국은 종군위안부문제에 대해 96년에 일본의 전7종류의 중학교교과서에서 언급했지만, 2005년에는 2종류로 줄어, 강제성을 나타낸 기술이 없어지는 등, 「축소되기만 한다」고 지적. 이유에 대해「정치・사회적 상황의 보수화」라고 판정했다.

이에 대해 일본은 「한국은 종군위안부와 여자정신대를 혼동하고 있다. 정신대는 어디까지나 군수공장에서의 근로동원에 한정되는 용어다. 청소년에게 『전쟁터와 성(戦場と性)』이라는 난제(難題)는 가르쳐야만 하는 사항인지, 교육현장에서 주저하는 경우도 있다」고 반론했다.

또한 일본은 한국교과서에서 다용되는 「일제」의 개념이 「애매」하다고 판다. 전후 일본의「평화헌법」에 관한 기술이 없는 것을 지적하고, 한국교과서에 명기하도록 요청했다. 쇼와천황 이후의 반성의 「말씀」과, 식민지지배와 침략에 대한 반성과 사죄를 표명한 1995년의 무라야마(村山富市) 수상담화에 대해서도 기술을 요청했다.

◇일한역사공동연구

2001년 교과서검정에서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新しい歴史教科書をつくる会)」주도의 중학역사교과서가 합격한 것에 한국이 반발해 일한관계가 악화. 사태를 타개하기 위해 같은 해 10월, 고이즈미 준이치로 수상과 김대중 대통령(당시)의 수뇌회담에서 역사공동연구를 시작하기로 합의했다. 제2기 연구위원회는 2007년 6월부터 교과서 기술 등을 논의했었다. 보고서는 약 2500페이지분량임.

*2010. 05. 07. 독도본부 www.dokdocente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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