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토야마 민주당정권은 2월 20일의 각의로 일한이 영유권을 주장하고, 한국이 불법점거하고 있는 다케시마(독도)에 대해 일미안전보장조약을 기초로 하는 미국의 방위의무는 현 상황에서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답변서를 결정했다.
가케이 아키코(亀井亜紀子) 참의원 의원(국민신당 소속)이 질문주의서를 통해 「무력으로 불법점거당한 다케시마(독도)는 일미안보조약이 규정한 “일본이 무력공격을 받을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가(武力によって不法占拠された竹島は日米安保条約が規定した『日本が武力攻撃を受けた場合』に当たらないのか)」라고 질문한 것에 대해, 답변서는 「현재의 다케시마(독도)는 우리나라(일본)가 시정을 실시할 수 없는 상황에 있다(現在の竹島は、わが国が施政を行い得ない状態にある)」고 지적하면서, 미국이 방위의무를 지는 건「일본의 시정 하에 있는 영역에 대한 무력공격(日本の施政の下にある領域における武力攻撃)」이라고 설명했다.
일본정부는 종래, 다케시마(독도)는 일본고유의 영토라는 입장을 취해 왔다. 정권이 바뀌자마자 다케시마(독도)가 한국영토가 됐다고 말하는 것인가. 다케시마(독도)는 일본의 시정 하에 있으면서 한국에 의한 무력공격을 받고 반세기 이상에 걸쳐 불법점거당하고 있다는 게 올바른 인식이 아닐까.
본디 다케시마(독도)는 일본이 주권을 회복한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 발효 3개월 전, 1952년 1월 18일에 이승만 한국대통령이 정신없는 틈을 타 해양주권선언인 [이승만라인]을 일방적으로 공해상에 그은 것에서 시작된다. 이때, 일본정부뿐만 아니라, 미국, 영국, 중국도 한국에 대해 항의했지만 한국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같은 해 2월 4일에는 이승만라인 주변에서 조업하고 있던 제1대방호(第一大邦丸)가 나포당하고 어로장이 사살되는 사건이 일어났다.
그 후에도 한국은 1965년의 일한국교정상화까지의 13년 동안에 328척의 일본어선을 나포하고, 3929명의 일본인을 억류했다. 이 동안에 44명의 일본인이 사상했다. 심지어 한국은 1953년 12월 12일, 어업자원보호법을 제정해 억류된 일본인 선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금고 또는 50만원(일본 엔으로 500만 엔)의 벌금을 과했다. 손해액은 당시 금액으로 90억 엔이 넘는다.
또한 한국은 억류한 일본인을 인질로 삼아 일한국교정상화교섭을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 외교카드로 이용했다. 일본정부는 일본인억류자를 반환받는 대신에 『상습적인 범죄자 또는 중대범죄자로 수감되어 잇던 재일한국인・조선인 472명을 수용소에서 방면해 재류특별허가는 부여한다』는 굴욕적인 요구까지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이 같은 역사의 진실을 하토야마 민주당정권은 모른단 말인가. 올해는 일한병합 100년이라 한국에 배려하는 자세의 일환으로 이번 답변서 내용이 결정된 것이라면 하토야마 민주당정권은 매국노정권이라 하겠다.
독일의 법학자인 イェリング는 그의 저서인『권리를 위한 투쟁(権利のための闘争)』속에 「이웃나라에 의해 1평방미터의 영토를 뺏기면서 방치하는 국가는 다른 영토도 뺏기고 결국에는 영토를 모두 잃고, 국가로서 존립하는 것을 그만둬 버릴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데,「국익도 중요하지만, 세계적인 이익도 무척 중요하다」「일본열도는 일본인만의 것이 아니다」는 등의 발언을 되풀이하고 있는 하토야마 수상은 イェリング의 말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2월 22일은 시마네현의회가 제정한「다케시마의 날(竹島の日)」이었지만 시마네현의회가 「다케시마의 날」을 제정한 목적은 한국에 대한 항의보다도, 다케시마(독도)문제 해결에 진심으로 노력하는 자세가 보이지 않는 일본정부에 대한 항의라는 쪽이 더 컸을 것이라는 사실은 그다지 알려져 있지 않다.
이번 답변서는 다케시마(독도)가 일본으로 돌아오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실망을 줌과 동시에 일본은 다케시마(독도)를 포기했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한국에 보낸 것이 된다. 다케시마(독도)를 포기한 하토야마 민주당정권의 죄는 무겁다하겠다.
*2010. 05. 01. 독도본부 www.dokdocenter.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