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정부계기관인 한국 해양연구원이 다케시마(독도)주변해역에 해저지질조사를 위한 선박을 파견했다. 이에 대해 일본 측은 후쿠야마 테츠로(福山哲郎) 외무부대신이 주일한국대사에게 전화로 항의, 조사의 즉각적인 중지를 요구하는데 그쳤다.
충분한 대응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 다케시마(독도)는 일본고유의 영토이면서, 한국이 불법점거를 계속하고 있다. 그 주변은 당연히 일본이 배타적경제수역(EEZ)을 주장해야만 하는 해역이다. 대항조치를 포함해 보다 강한 항의가 필요하다.
4년 전인 2007년 7월에도 한국의 조사선은 다케시마(독도)주변에서 해류조사를 강행했다. 당시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郎) 내각 하에서 해상보안청은 순시선을 파견해 한국선을 추미(追尾)시키고, 외무성은 일본 독자적으로 방사능조사를 실시할 의향을 한국에 전달했다.
그 후의 일한간 배타적경제수역교섭을 평행선으로 끝났지만, 방사능조사는 일한 합동으로 실시, 기정사실이 일방적으로 축척되는 사태는 피할 수 있었다.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내각은 이 같은 전례에 기초해 효과적인 대항조치를 조속히 검토해 실시해야만 한다.
한국은 다케시마(독도)에 설치한 헬리콥터 선착장의 대규모 개수(改修)계획과 주변에 해양과학기지를 건설할 계획도 추진하고 있다. 이 이상의 기성사실화를 허락해서는 안 된다.
오카다 카츠야(岡田克也) 외상은 앞선 중의원 외무위원회에서 한국이 다케시마(독도)를 불법점거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불필요한 마찰을 초래하지 않기 위해 그 말(불법점거)을 사용하지 않으리라 마음먹고 (이런 신념을 바탕으로) 교섭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자세도 문제다.
다케시마(독도)에 대해 외무성은 이전의 홈페이지에서는 일한 양국의 주장을 병렬적으로 기술하고 있었다. 그러나 한국정부에 의한 다케시마(독도)가 들어간 우표발행이 문제가 된 2004년, 다케시마(독도)가 일본령이라는 사실을 국민에게 확실히 보여주기 위해 「국제법상 아무런 근거가 없는 채, 불법점거되고 있다」라는 등의 현재의 표기로 고쳐진 것이다.
오카다 외상은 이 홈페이지에 따라 「다케시마(독도)는 한국에게 불법점거당하고 있다(竹島は韓国に不法占拠されている)」고 당당하게 답변해야만 한다.
일본과 한국은 북한의 납치와 핵문제, 중국의 군 확충문제 등을 둘러싸고 연대를 강화해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관계다. 그러나, 그것과 다케시마(독도)문제는 차원이 다르다.
영토와 배타적경제수역 등, 주권과 관련된 문제에서는 양보하지 말고, 해야 할 말은 하면서 공통의 목적을 위해 협력해야만 한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미래지향적 외교라 하겠다.
*2010. 04. 28. 독도본부 www.dokdocenter.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