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와중에… 日 '독도 도발'
침묵하다 침몰한 외교?
"日 의도에 말리면 안돼" 신중에 신중 거듭하다…
일본 문부과학성이 30일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기 또는 기술한 초등학교 5학년 사회 교과서 5개의 검정을 승인하자 외교부 등 정부 당국자들은 크게 당황했다. 2008년과 2009년 학습 지도 요령 해설서 등에서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이 가시화됐지만 이번처럼 노골적으로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주장한 것은 예상 밖의 결과였기 때문이다. 정부는 표면적으론 "독도를 분쟁지역화하려는 일본의 의도에 말려선 안 된다"며 신중한 입장이었지만 "하토야마 정권에 너무 기대한 것 아니냐"는 반응도 적지 않았다.
▲ 시게이에 도시노리 주한 일본대사가 30일 오후 외교부 청사에 들어서고 있다.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이날 일본의 모든 초등학교 5학년 사회 교과서에“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내용이 실린 것에 항의하기 위해 시게이에 대사를 장관실로 불렀다. /사진공동취재단
일본 초등학생 5학년 사회 교과서는 모두 5종이다. 5종 모두에서 독도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처음으로 영토 개념을 배우는 일본의 초등학생들은 2011년부터 선택의 여지 없이 '독도는 일본땅'이라는 교육을 받게 됐다. 기존에 독도를 언급한 3개의 교과서에선 '독도를 한국이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다'거나(일본문교출판) 지도에 독도(일본 표기 다케시마)와 울릉도를 그려놓고 그 가운데 점선을 긋는 방식(오사카서적, 동경서적)으로 영토 구분을 해왔다. 지도에선 독도에 다케시마라는 표기는 하지 않았다.
그러나 내년부터 독도 관련 내용이 처음 들어가는 광촌도서와 교육출판의 교과서 지도는 아예 독도를 다케시마(竹島)로 명기하고, 울릉도와 독도 사이에 경계선을 그렸다. 이전 3종 교과서보다 더 노골적으로 일본 영토임을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지도에 독도를 다케시마로 명기하고 울릉도와 독도 사이에 선을 긋게 돼 교과서에 별도의 설명이 없더라도 어린 학생들은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믿을 수밖에 없다. 오사카서적의 교과서는 지도 위에 '일본의 범위를 조사해보자'면서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일본일까?'라는 어린이의 의문을 달아놨다. 그 질문을 받고 지도를 보면 '독도는 일본 땅'이란 설명은 없지만 무의식중에 독도가 일본 영토임을 인식하게 된다.
일본은 정권 교체 이후 미래 지향적 한·일관계를 표방하면서 과거 자민당 정권과는 독도에 대해 다른 입장을 취할 것으로 예상됐다. 실제 하토야마 정부는 작년 12월 고등교과서 학습 지도 요령 해설서에 '독도'라는 표현을 삭제함으로써 기대를 키웠다. 우리 정부도 이에 보조를 맞춰 '조용한 외교'로 일관했지만, 그런 사이 일본은 교과서 검정심의위원들의 합숙을 통해 사회 교과서에 독도 표기 방침을 넣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이번 독도 파문은 일본 정부가 기획한 것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독도문제를 거론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고 했지만 일본의 계획된 독도 프로젝트를 막지 못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2010년 3월 31일자 조선일보 정우상기자
*2010. 3. 31. 독도본부 www.dokdocenter.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