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광업지적에 독도 포함
독도(獨島)가 우리 광업지적(地籍)에 포함됐다.
산업자원부는 독도를 우리나라 광업지적에 포함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광업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22일 고시했다.
독도를 광업지적에 넣는 것은 그동안 외교관계 등 사안의 민감성 때문에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번 고시는 `독도 유인도화 국민운동본부'가 독도에대한 광업 지적을 고시해 줄 것을 청원한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이번 고시는 정부가 울릉도와 독도, 인근 해상 등 300여㎢를 `울릉도 국립공원'으로 지정키로 하고 `2003년판 전국우편번호부'에 경북 울릉군 독도리에 우편번호를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한데 이어 나온 것이어서 일본측 반발이 예상된다.
산자부 관계자는 "현행 광업법은 헌법상 대한민국 영역내에서 산자부 장관이 고시하는 광업지적을 그 적용범위로 하고 있는 만큼 독도를 광업지적에 포함시키는 것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독도에 대한 광업권 출원이 가능하지만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실제 광물채굴은 제한된다고 산자부는 설명했다.
독도유인도화 국민운동본부는 독도에 한국의 광업권이 등록된 사실과 독도 및근해에 설정된 광구의 광구세(鑛區稅)를 납부한 증거를 남겨야 한다는 취지로 광업지적 설정을 청원했다.
(정준영기자
prince@yna.co.kr) 2002.11.22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