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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06월 10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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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미우리사설: 낙도정비법안으로 일본의 해양권익확보위한 터전 굳혀라

   
    해양권익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우선 그 터전을 굳혀야만 한다.

 배타적경제수역(EEZ=200해리)을 보전⦁이용하기 위한 특정낙도정비법안이 (일본)국회에 제출됐다.

 법안의 첫 번째 주요 내용은 일본열도의 해안과 섬의「저조선(低潮線)」주변수역을 보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간조 시에 육지와 수면의 경계가 되는 저조선은 유엔해양법조약에서 영해와 배타적경제수역, 대륙붕의 기선(基線)이 된다.

 배타적경제수역에서는 연안국에 대해 해저개발과 어업 등의 권리를 인정한다.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연장된 대륙붕에서도 해저개발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고 있어 (일본)정부는 현재 연장구역을 유엔대륙붕한계위원회에 신청 중이다.

 저조선은 연안공사로 인한 굴삭과 토사채취 등으로 무너지는 경우가 많다. 그 결과, 그 위치에 따라 저조선이 육지 쪽으로 약 2km 들어가 버리면 동경돔 약1700개분의 면적에 상당하는 배타적경제수역을 잃게 된다.

 법안은 보전구역 내의 굴삭 등의 행위를 규제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게는 벌칙을 부과하는 내용이다.

 일본주변의 해저에는「불타는 얼음」으로 불리는 메탄하이드레이드와 귀금속을 풍부하게 포함하고 있는 해저열수광상이 분포하고 있다. (일본)정부는 10년 후의 상업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저조선 보전은 이런 해양권익확보의 기초가 된다. 보전을 위한 노력은 당연하다.

 법안의 두 번째 주요 내용은 원격지의 섬을 「특정낙도」로 지정해 국가 직할의 정비를 가능케 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일본 최동단에 위치한 미나미도리시마(南鳥島)와 최남단에 위치한 오키노도리시마(沖ノ鳥島)를 (특정낙도로) 지정해 항만시설을 건설하는 것이다.

 이 두 섬을 기선으로 설정한 배타적경제수역은 각각 약42~43만 평방킬로미터로, 일본 국토면적(약38만 평방킬로미터)을 웃돈다. 절해의 고도인 만큼, 섬에 항만시설이 생기면 그 광대한 해역에서의 해저자원개발과 어업활동을 추진할 귀중한 터전이 된다.

 기상과 해양환경연구와 같은 국제적 활동을 위한 거점으로도 활용해도 좋다.

 오키노도리시마에 대해 중국은「배타적경제수역과 대륙붕을 설정할 수 없는『바위(岩)』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엔해양법조약에서는「바위」일 경우 영해(12해리)밖에 설정할 수 없다.

 (중국의 반발은)서태평양에서의 중국해군의 행동에 대한 자유도를 확장할 의도로 보이지만, 이 중국도 오키노도리시마가 일본의 영토라는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자국영토에서 항만을 정비하는 건 문제가 되지 않는다. 법안을 조기에 성립시켜 계획대로 정비를 추진해야만 한다.


* 「저조선(低潮線)」 : =간조선. 간조 때의 바다와 육지의 경계선
동경돔 : 면적: 46,755평방미터. 동경에 위치. 1988년에 만들어진 일본 최초의 돔형 야구장.



*2010. 2. 19. 독도본부 www.dokdocente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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