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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2월 0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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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해양 정책

해양관리를 위한 낙도보전∙관리방법에 관한 기본방침(안)

                                                               목         차

1 본 방침의 목적 및 의의


2 해양관리를 위한 낙도의 역할 및 시책의 기본 생각
  (1)낙도가 안정적으로 존재함으로써 배타적경제수역 등 우리나라(일본)의 관할해역의 근거가 되는 역할
  (2)광대한 해역에서의 다양한 활동을 지원, 촉진하는 거점으로서의 역할
  (3)해양의 풍부한 자연환경형성과 인간과 바다와의 관계를 통해 형성된 역사와 전통을 계승하는 역할


3 낙도보전∙관리에 관한 시책
  (1)해양에 관한 우리나라(일본) 관할권의 근거가 되는 낙도의 안정적인 보전∙관리에 관한  시책
  (2)해양에서의 다양한 활동을 지원, 촉진하는 거점의 되는 낙도의 보전∙관리에 관한 시책
  (3)해양의 풍부한 자연환경형성의 기반이 되는 낙도 및 주변해역의 보전∙관리에 관한 시책
  (4)인간과 바다와의 관계를 통해 형성된 낙도의 역사와 전통계승에 관한 시책


4 낙도보전∙관리에 관한 시책의 추진체제 등
  (1) 3의 (1)의 시책에 관한 추진체제
  (2) 기타 시책에 관한 추진체제


5 국민 등에 대한 보급계몽





1 본 방침의 목적 및 의의

  우리나라(일본)는 북해도(北海道), 혼슈(本州), 시코쿠(四国), 큐슈(九州), 오키나와본섬(沖縄本島) 외, 해상에 펼쳐진 6,000여개의 섬들(이하 [낙도]라 칭함.)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낙도는 유엔해양법조약을 기초로 우리나라(일본)가 영해에서 영역주권을 행사하고, 배타적경제수역에서 해양자원개발 등에 관한 주권적 권리와 해양환경보호 및 보전에 관한 관할권 등의 권리의무 등을 행사하기 위한 중요한 근거가 되고 있다. 이들 낙도가 널리 해상에 산재되어 있어 우리나라(일본)는 이미 국토면적의 약 12배에 달하는 세계유수의 관할해역을 가지게 되었다.

  국토면적을 훨씬 뛰어넘는 광대한 관할해역의 존재는 해양의 은혜를 받으면서 발전해 온 우리나라(일본)에게 있어 매우 중요하다. 해상수송과 수산자원 등 식량 확보의 장(場)으로 중요할 뿐만 아니라, 근래에는 이용되지 않은 에너지∙광물자원의 존재가 밝혀지는 등, 향후 우리나라(일본)의 발전 및 존속의 기반으로 그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들 다양한 해양자원활용에 있어 널리 해상에 산재한 낙도는 그 활용을 뒷받침하고 촉진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낙도에는 항행지원시설과 기상∙해상관측시설이 설치되는 등, 해양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기반도 되고 있다.

  한편으로는 광대한 관할해역을 활용하면서, 해양환경을 적절한 상태로 보전하는 건 인류의 존속을 위해서도 우리나라(일본)에 부과된 의무이다. 특히 낙도주변해역은 천해역(浅海域)을 형성하고 육지와도 관련해 다양한 생물의 생식∙생육의 장을 형성하는 등, 광대한 해양 안에서 생물의 다양성 확보 등의 관점에서 봐도 극히 중요한 해역이 되고 있다.

  나아가 인간과 바다와의 오랜 관계를 통해 역사와 전통을 형성하고 있는 섬도 존재한다.

  이처럼 우리나라(일본)가 이 관할해역에서 적절한 권리행사 및 의무수행 등을 통해 해양을 관리하는데 있어 낙도는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기 때문에 이들 낙도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더불어 관계기관과의 연대 하에 낙도보전 및 관리를 적절하고 확실하게 실행하기 위한 지침이 될 [해양관리를 위한 낙도보전∙관리방법에 관한 기본방침]을 [해양기본계획](2008년 3월 18일)을 바탕으로 책정한다.


    2 해양관리를 위한 낙도의 역할 및 시책의 기본 생각
 이제껏 낙도와 관련된 시책은 주로 도민의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 산업진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책으로, 해양기본계획 제2부 [10 낙도보전 등 (2) 낙도의 진흥]에서 언급되고 있지만, 이들 시책을 향후에도 추진해야만 하는 건 당연하다.

  한편 이 기본방침은 해양기본법 및 해양기본계획 제2부 [10 낙도보전 등 (1)낙도의 보전∙관리]에 입각해 해양에서 본 시점, 해양을 관리하는 시점을 토대로 책정하는 것이다. 바꿔 말하면 해양관리를 추진하는데 있어 낙도가 어떤 역할과 중요성을 가지고, 이를 적절히 발휘시키기 위해 어떤 시책을 추진해야만 하는가, 라는 관점에서 책정하는 것이다.

  이 같은 해양의 시점에 서서 낙도의 역할과 중요성과, 실현을 위한 시책의 기본적 생각을 정리하면 대략 아래 3가지로 집약할 수 있을 것이다.


(1)낙도가 안정적으로 존재함으로써 배타적경제수역 등 우리나라(일본)의 관할 해역의 근거가 되는 역할
  6,000여개에 달하는 낙도가운데, 유인도는 400여개로 대부분은 무인도이다. 유인도에 대해서는 낙도주민과 어업자 등의 활동결과 그 주변해역도 포함해 어느 정도 대처하고 있지만, 무인도에는 원격에 위치하는 것도 많아 상황파악을 포함해 지금까지 충분한 관리가 이뤄져왔다고는 말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

  때문에 우리나라(일본) 배타적경제수역 등의 외연의 근거가 되는 낙도에 대해 우리나라(일본)의 권익보호를 도모하기 위해 해도에 기재된 저조선 등이 배타적경제수역 등의 근거가 됨에 입각해 저조선의 위치 등을 최신 조사방법을 통해 신속히 파악해 해도를 갱신한다. 또한 침식 등의 자연현상에 대한 적절한 대응과 굴삭에 따른 손괴 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등을 통해 보전∙관리를 실시하고, 더불어 해양관리를 위한 질서유지라는 관점에서 주변해역에 대한 감시강화를 도모한다.


(2)광대한 해역에서의 다양한 활동을 지원, 촉진하는 거점으로서의 역할
  우리나라(일본)의 낙도가 광대한 관할해역에 널리 점재하고 있다는 사실에 입각해 해양에서의 다양한 활동상황과 개발가능성 및 제반 활동을 지원, 촉진할 수요를 파악해 원격에 위치하는 낙도에서의 활동거점정비 등에 노력한다.


(3)해양의 풍부한 자연환경형성과 인간과 바다와의 관계를 통해 형성된 역사와 전통을 계승하는 역할

  낙도주변해역은 천해역(浅海域)이라는 등의 지형적 특징을 가지며, 육지 생태계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이 같은 낙도 및 주변해역의 자연환경의 특성을 파악하고, 더불어 이 상황에 맞는 적절한 보전조치를 강구한다. 나아가 인간과 바다와의 오랜 관계를 통해 바다와 관련된 신성한 것으로 사람들에게 인식시키는 등, 다양한 역사와 전통을 가진 섬도 많고 그 가치를 적절하게 평가해 후세에 남긴다.

  이처럼 광대한 관할해역을 관리하기 위한 기초로, 또한 해양에서의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거점 등의 기능을 지니는 낙도, 해양에서의 폭 넓은 활동에 수익을 가져오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때문에 이들 낙도의 기능을 적절히 발휘하게 하고, 더불어 이런 폭 넓은 활동이 널리 국제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아래에 따라 시책을 추진하기로 한다.

  또한 우리나라(일본)는 낙도를 포함한 주변해역에서 주변국과 배타적경제수역 등의 경계가 획정되지 않은 해역을 가지고 있어, 이에 따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일본)의 권익을 확보하면서 국제규칙에 입각해 엄정하고 적절한 대응을 도모한다.




3 낙도보전∙관리에 관한 시책


(1)해양에 관한 우리나라(일본) 관할권의 근거가 되는 낙도의 안정적인 보전∙관리에 관한 시책

(배경∙필요성)
  우리나라(일본)는 북해도, 혼슈, 시코쿠, 큐슈, 오키나와본섬과 널리 해상에 펼쳐진 낙도로 구성되어 있어 세계유수의 광대한 관할해역을 갖고 있다. 배타적경제수역 등의 근거가 되는 기선(基線)은 유엔해양법조약에서 연안국이 공인하는 해도에 기재된 해안의 저조선 등으로 정해져있다.

광대한 해역에 낙도가 펼쳐진 우리나라(일본)에서는 배타적경제수역 등의 외연에 대해 그 대부분이 낙도의 저조선을 근거로 하고 있어, 이들 배타적경제수역 등의 근거가 되는 낙도, 특히 우리나라(일본)의 외연에 위치하는 낙도에 대해 적절히 보전하고 관리하는 일이 반드시 필요하다. 

  때문에 해양에 관한 우리나라(일본) 관할권의 근거가 되는 낙도에 대해 파도의 작용에 따른 침식과 관할해역설정과 관련된 저조선부근의 굴삭 등에 적절하고 정확히 대응하기 위해 그 대상이 되는 낙도상황을 파악, 행위제한, 상황에 맞는 보전공사실시 등의 시책을 적절히 강구해 안정적인 존치(存置)를 도모한다.

  이때, 우리나라(일본) 배타적경제수역 등의 외연의 근거가 되는 낙도에 관해 시책을 우선적으로 강구하기로 하고, 기타 낙도에 대해서는 해양관리상의 중요도를 감안해 순차적으로 시책을 강구하기로 한다.


ア 우리나라(일본) 배타적경제수역 등의 외연의 근거가 되는 낙도

(상황파악∙데이터수집)

  배타적경제수역 등의 범위를 결정하는 기선(基線)을 구성하는 낙도 및 저조고지(低潮高地)에 대해 삼각점과 수로측량표 설치 등을 통해 위치와 형상 등의 기본적인 정보를 파악한다.

  또한 이 정보파악에 있어 근래 조사기술의 진보에 따라 이제껏 확인되지 않았던 저조고지를 발견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해역의 중요성 등을 고려하면서 최신기술을 사용한 저조선조사를 실시해 신속하게 정보를 갱신함과 동시에 조사결과를 기초로 관계된 해도에 반영한다. 

  나아가 배타적경제수역의 외연의 근거가 되는 낙도에 대해 국공유지 상황 등, 투지보유∙등기상황, 해당 낙도 및 주변해역 이용 상황, 자연환경 상황, 역사적 경위 등에 관한 조사를 실시해 기초데이터 수집과 집적을 실시한다.


(낙도 및 주변해역에 대한 감시강화)
  배타적경제수역의 외연의 근거가 되는 낙도 및 저조고지에 대해 인공위성영상과 공중사진의 주기적인 촬영 및 이용, 관계부처 및 관계기관이 실시하는 다양한 해양에서의 활동과 함께 감시∙파악강화에 노력한다. 이때 필요에 따라 관계지방공공단체 등의 협력도 얻으면서 상황파악에 더욱 노력한다.

  또한 배타적경제수역의 외연의 근거가 되는 낙도 등을 적절히 관리한다는 관점에서 그 주변해역의 해양질서를 유지해 우리나라(일본)의 권익을 확보하기 위해 순시선 등을 통한 감시∙경계강화를 도모한다.


(저조선을 변경시키는 것 같은 행위규제 등의 추진)
  배타적경제수역의 외연의 근거가 되는 낙도의 기선(基線)을 포함한 일정 구역에 대해 국가에 의한 취득을 가능한 한 촉진하고, 더불어 국유재산으로 관리를 실시하기 위한 방책검토에 노력한다.

  또한 배타적경제수역을 결정하는 기선을 포함하는 일정 구역에 대해 부당한 점유와 저조선을 변경시키는 굴삭에 의한 손괴(損壞) 등을 규제하는 조치를 강구함과 동시에 계속적인 상황감시와 파악을 통해 파랑에 의한 침식 등에 대응해야만 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그 보전에 대처한다.


(낙도보전을 위한 관계부성에 의한 정보공유∙대응체제구축 등)
  배타적경제수역의 외연의 근거가 되는 낙도에 대해 얻은 데이터 및 파악한 상황을 공유하며, 더불어 침식진행, 지진과 화산분출의 발생 및 기타 긴급 시의 대응을 신속하게 실시하기 위한 체제를 구축한다.
  또한 보전조치의 원만한 실시를 위해 인원과 물자 등의 수송기능을 확보한다.


(낙도명칭의 적절한 관리)
  배타적경제수역의 외연의 근거가 되는 낙도에 대해 보전∙관리를 적절하게 실시하며, 더불어 국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이들 낙도에 붙여진 명칭을 확인하고, 명칭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협의한 후 명칭을 결정하고 부여한다. 또한 지도∙해도 등에 명시해 통일된 명칭활용을 도모한다.

イ상기 이외의 낙도에 관한 시책
상기 이외의 낙도에 대해서는 상기의 대처상황에 입각해 해당 낙도의 중요성에 따라 순차적으로 상기 대처에 준해 대처한다.


(2)해양에서의 다양한 활동을 지원, 촉진하는 거점의 되는 낙도의 보전∙관리에 관한 시책

(배경∙필요성)
  우리나라(일본) 주변해역에서는 각종 해양관련 활동이 실시되고 있다. 또한 동시에 주변해역에서는 낙도가 널리 펼쳐져있기 때문에 이들 해양관련활동을 지원∙촉진하기 위해 이들 낙도를 활용하는 게 효과적이다.
  이를 위해 해상안전 확보, 재해에 대한 안전 확보, 해양자원개발 및 이용 등, 그 역할∙기능에 따른 필요한 거점정비 등, 소요시책을 추진한다.

ア 해양자원개발 및 이용지원
  해상에 널리 펼쳐진 낙도로 구성된 우리나라(일본) 주변해역에는 메탄하이드레이트 등의 에너지자원, 해저열수광상 등의 광물자원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최근 밝혀져, 우리나라(일본)의 귀중한 국산자원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향후 2009년 3월 4일에 책정된 [해양에너지∙광물자원개발계획]을 기초로 낙도의 활용가능성에 대해서도 염두에 두면서 관계성청 등의 관계기관 및 민간 기업이 하나 되어 해양자원개발을 추진한다.

  또한 주변해역은 그 지형적 특성 등으로 좋은 어장을 형성하고 있지만, 어장유지 증진을 도모하고, 이를 통해 수산자원의 지속적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어장환경보호∙재생에 도움이 되는 조장(藻場), 간석, 산호초 등의 유지관리, 어장조성, 어장개발에 도움이 되는 어항정비를 추진한다.

  나아가 주위가 해양으로 둘러싸여 있는, 각종 기상∙해상(海象)조건을 가지고 있는, 다종다양한 해양생물이 생식∙생육하고 있는, 양호한 수질 등의 낙도특성을 살린 다양한 조사연구를 위한 실험장소 등으로의 활용을 추진한다.


イ원격에 위치한 낙도에서의 활동거점 정비
  해양에서의 제반 활동이 본토로부터 멀리 떨어진 해역에서도 안전하며 효율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원격에 위치한 낙도에서의 활동거점에 대해 해양에서의 제반 활동상황, 활동거점의 필요성, 수요, 활동거점 정비를 통한 해양에서의 제반활동에 미치는 효과 등의 필요조사를 실시, 그 결과를 토대로 연료와 물자수송, 보급, 악천후 시의 대피 등이 가능한 활동거점 정비를 추진한다.


ウ해양안전의 확보
  우리나라(일본)는 세계 유수의 해운국, 어업국으로 우리나라(일본) 주변해역에서는 다양한 목적을 가진 다수의 선박이 항행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일본)는 아시아몬순지대에 위치해 태풍의 상습지대며, 또한 세계유수의 지진국∙화산국으로 여러 자연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다.

  이 때문에 해상교통안전의 확보를 도모하는 관점에서 해상교통과 해상이용상황을 파악해 필요에 따라 등대 등의 항로표식을 정비해 기능 향상을 도모함과 동시에 적절한 관리 등을 실시한다. 나아가 기상, 해상(海象)의 급격한 변화 등에 따른 선박항행상의 위난(危難)을 피하기 위해 선박이 안전하게 피난하기 위한 항만 등의 정비를 추진한다. 또한, 주변해역에서의 해난(海難)사고와 수상한 선박 발견 등에 관해서는 순시선 등을 통한 감시∙경계체제강화를 촉진함과 더불어 해상범죄예방∙단속과 해난구조체제강화를 도모한다.

  또한 낙도주민과 어업자 등에 의한 해난구조활동과 정보제공은 인명보전과 범죄방지에 큰 효과를 지니고 있어 이들 활동에 대한 주민 등의 협력의회 등의 보급 계몽, 정보제공 등을 통해 해상에서의 사건∙사고의 긴급통보용 전화번호 [118번]을 인식시키고 착실한 운용을 도모함과 더불어 주민 등으로부터의 정보제공촉진 등을 도모한다. 나아가 이들 해상교통안전의 기초가 되며 해양에서 유래된 재해에 대응하기 위한 기초가 되는 기상예보 등의 방재대책을 추진하기 위해 기상∙해상(海象)관측기능 등에 대한 확인, 유지관리, 필요에 따른 기능향상을 도모한다.




(3)해양의 풍부한 자연환경형성의 기반이 되는 낙도 및 주변해역의 보전∙관리에 관한 시책

(배경∙필요성)

  낙도의 주변해역은 광대한 해양 안에서 천해역(浅海域)을 형성하고 있으며, 다양한 생물의 생식∙생육의 장으로 해양생태계를 지지하는 중요한 해역이다. 더불어 이들 해역의 생태계는 낙도 육상의 생태계와도 서로 관련되어 있어 낙도가 해양에 의해 다른 지역으로부터 격절(隔絶)되어 있다는 것, 낙도 안에는 본토와 연결된 적이 없다는 것, 또한 본토로부터 독립되어 장시간 경과됐기 때문에 고유 생태계를 지니고 있는 곳도 많다는 등의 특징도 이 같은 낙도 및 주변해역의 자연환경을 형성하는데 일조했다. 

  때문에 낙도주변해역의 자연환경상황을 파악하고, 더불어 해역에서의 보전조치와 함께 육지 자연환경보전도 함께 도모할 필요가 있다.


(상황파악∙데이터수집)
  낙도 및 주변해역이 안고 있는 생태계특성에 따라 자연환경상황을 파악해야만 하는 지역에서 자연환경상황조사, 모니터링을 적절히 행한다. 이때 육상지역의 고유종과 희소종뿐만 아니라 해양생물은 육상으로부터의 영양염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 등, 해역생태계와 육상지역의 생태계가 밀접히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해역과 육상지역을 아우르는 생태계 전체상 파악에 노력한다.


(해양보호구설정 등을 통한 보전∙관리추진)
  낙도 및 주변해역의 생태계상황에 입각해 각 낙도 및 주변해역의 풍부한 생물다양성이 장래에 걸쳐 보전될 수 있는 상황확보를 목표로 삼아 필요한 야생생물 보호증식을 실시하며, 더불어 이들을 포함한 도서생태계보전∙관리시책을 실시한다.

  이를 위해 자연공원법, 조수(鳥獸)보호법 등을 기초로 각종 보호구역 등을 충실화하고 문화제보호법을 토대로 한 천연기념물 등의 적절한 보호를 도모하는 외에도, 우리나라(일본)의 해양보호구 설정방침을 명확히 해 그 설정을 추진시켜 낙도 및 주변해역의 자연환경보전∙관리를 일원적으로 추진한다. 특히 자연공원법 및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을 통해 창설된 해역공원지구∙해역특별지구는 종전의 해중(海中)공원지구∙해중특별지구와 더불어 간석과 암초 등, 육상지역과의 관련 하에 보호조치를 강구할 수 있기 때문에 조속히 이 지정을 추진한다.

  또한 생식(生息)계 증가 등으로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는 종(種)에 대한 대책과 보호상 중요한 지역의 외래종∙적정 관리가 행해지지 않는 사양(飼養)동물 등의 침입방지∙구제(驅除)∙방제(防除)강화, 고유종을 비롯한 희소 야생동식물종의 보호증식을 도모해 취약한 낙도와 그 주변해역의 자연환경보전을 도모한다.




(낙도에서의 자연환경보전 대처추진)

  낙도개발 등을 실시할 때에는 각각의 낙도특성에 따라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피하고 낮출 수 있도록 노력하며, 더불어 낙도의 토지이용변화와 이입종(移入種) 생식에 따른 나지(裸地)화 등에 의한 토사 등의 유출, 생활배수유출 등에 따른 해역오염에 대한 대책을 강구한다.

  낙도주변해역의 조장(藻場)∙간석∙산호초 등은 어류를 비롯한 다양한 생물의 생식∙생육의 장으로, 양호한 해양환경유지에 도움이 됨으로 어업자와 지역주민 등을 통해 행해지는 조장(藻場)∙간석∙산호초 등의 유지관리 등의 대처를 추진하며, 더불어 해역으로의 토사유출 방지대책과 영양염류 등의 공급∙탁수(濁水)완화 등에 기여하는 산림관리, 정비 및 보전을 추진한다.

  나아가 낙도의 양호한 경관과 환경보전을 도모하는데 심각한 영향을 미치며, 해안보전시설에 대한 영향 등이 우려되는 표류∙표착쓰레기대책을 추진한다. 


(4)인간과 바다와의 관계를 통해 형성된 낙도의 역사와 전통계승에 관한 시책

(배경∙필요성)
  낙도 중에서는 예부터 항해의 이정표로, 또는 바다와 관련된 신성한 곳, 등으로 사람들에게 인식되어 있는 곳도 있어 이는 다양한 형태로 현재까지 전해지고 있다. 이들을 포함해 사람과 바다와의 관계를 통해 형성된 낙도의 역사와 전통, 경관에 대해 적절하게 평가하고 후세에 남겨나갈 필요가 있다.


(상황파악∙데이터수집)
  이들 역사와 전통에 대해서는 사람들의 생활양식의 변화 등과 함께 잃을 우려가 높기 때문에 다양한 자료와 전승조사 등을 통해 그 파악에 노력한다.


(문화재 보호추진)
  사람과 바다와의 오랜 관계로 형성된 역사와 전통, 경관에 대해 문화재보호법을 기초로 중요무형민속문화재와 명승지 등의 보호추진을 도모하며, 더불어 다양한 방법을 통해 기록으로 남기는 등의 조치를 통해 이들의 가치를 널리 주지시키고, 또한 후세에 계승하기 위한 조치를 추진한다.


4 낙도보전∙관리에 관한 시책의 추진체제 등
(1) 3의 (1)의 시책에 관한 추진체제
  국가는 우리나라(일본) 관할권의 근거가 되는 낙도 및 저조(低潮)고지(高地)상황에 대해 관계기관, 지방공공단체, 국민의 협력을 얻으면서 그 감시∙파악에 노력하고, 더불어 낙도에 관한 각종 데이터수집∙축적을 행한다.

  적절하고 명확히 낙도를 보전∙관리하고, 변상(變狀)확인∙대응 등, 긴급을 요하는 경우의 의지결정을 신속히 실시하기 위해서는 상황의 일원적 관리∙파악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들 정보의 집약 및 긴급 시의 일원적 대응을 담당할 체제를 정부부내에 구축하며, 더불어 해당사무를 담당할 조직정비를 행한다.

  나아가 해양에 관한 우리나라(일본) 관할권의 근거가 되는 낙도에 대해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를 통한 보전∙관리대처 등에 관해 법제면도 포함한 검토를 행해 보다 적절하고 명확한 보전∙관리방책에 대해, 조직, 예산, 관계기관의 역할분담, 연계체제 등을 포함한 구축을 도모한다. 또한 검토는 신속히 실시해, 조속히, 보다 적절하고 정확한 보전∙관리방책에 대한 성안(成案)을 얻는다.


(2) 기타 시책에 관한 추진체제
  3 (2)~(4)에서 내건 시책에 대해서도 복수부성(府省)과 관련되며, 긴밀한 연대를 필요로 하는 시책이기 때문에 확실한 추진이 도모될 수 있도록 관계부성을 통한 연계체체를 확립한다.
  또한 특히 3(3), (4)에서 내건 시책을 추진할 시에는 관련정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며, 더불어 주민, NPO, 전문가 등과의 연계∙협력을 도모하는 게 중요하다.



5 국민 등에 대한 보급계몽
  해상에 펼쳐지는 낙도가 우리나라(일본)에 반드시 필요한 높은 가치를 지닌 존재라는 사실을 감안해 국민에게 우리나라(일본)에 있어 낙도의 중요성, 보전관리 및 자연환경보전의 필요성, 역사 및 문화적 가치 등에 관해 보급∙계몽을 행한다. 또한 섬의 명칭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지도 등에 명기하고 더불어 통일된 명칭활용을 도모한다



천해역(浅海域) : 얕은 바다구=Neritic Region. 해안선에서 대륙붕 외연까지의 사이로 대륙붕상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해역을 말함. 육상지역과 용승류(勇昇流)로부터의 영양염류 보급을 통해 1차생산속도가 외양역(外洋域)과 비교해 매우 크다.

저조고지(低潮高地) : 저조시 수면상에 있어도 고조시 수몰하는 것을 가리킴

조장(藻場) : 바닷 속에 모자반류나 다시마류 등의 대형 갈조류가 밀생하고 있는 장소

영양염 : Trofic Salts. 탄소, 수소, 산소 이외의 무기염류로 존재하는 식물의 생명을 유지하는 영양분으로 필요한 질소, 인, 규소 등의 주요원소와 망간 등의 미량원소를 가리킴

영양염류 : 바닷물 속의 규소, 인, 질소 등의 염류를 총칭한다. 식물플랑크톤의 생산량을 좌우한다. 바다의 연직혼합이 잘 일어나는 극지방 심층수에 영양염류가 많고, 그렇지 못한 적도역 표층수는 영양염류가 적다. 또한 하천의 유입 등에 의해 연안부에서 영양염류가 풍부하다




*2010. 1. 27. 독도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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