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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해양자원확보 노려 낙도보호위해 신법 성립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국회에 해당) 상무위원회에서 26일, 낙도보호∙개발을 규정한 [도서(島嶼)보호법]이 성립됐다. 국가에 의한 무인도관리와 낙도의 환경보호를 중심으로 낙도와 그 주변의 배타적경제수역(EEZ)의 에너지와 어업자원확보가 목적이다. 남지나해 등에서 영유권을 다투는 주변국과의 마찰이 재연될 가능성도 있다.

 도서보호법에는 [물로 둘러싸이고 만조 시에 수몰되는 육지]보호∙관리에 이 법의 규정을 [조회]하는 것을 담았다. [법의 운용에 따라 만조 시에 수몰되지 않도록 『管理』하고, 영해를 넓히려할 가능성도 부정할 수 없다](외교소식통)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중국에는 500평방킬로미터 이상의 면적을 가지는 섬이 6900여개 있으며, 이 가운데 약94%가 무인도다. 500평방킬로미터 미만의 섬은 1만개 이상으로 침식으로 소멸된 섬도 많다. 도서보호법은 [해양권익확보]를 목적으로 명기했다. 무인도의 소유권이 국가에 속하는 것을 규정했다. 환경파괴를 막기 위한 낙도에서의 개발제한도 담았다.


*2010. 1. 14.  독도본부 www.dokdocente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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