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발 상황에 대비, 독도를 경비 중인 해양경찰과 경찰, 해군의 지휘체계와 경비책임을 일원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9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정희수(한나라당) 의원이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현재 평상시 독도경비는 일반 경찰이, 독도 인근 해상경비는 해경과 해군이 경비를 맡고 있다.
경북지방경찰청 소속 독도경비대 40여명이 독도에 상주하면서 경비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동해지방해양경찰청 소속 함정 2척과 해군 항공기가 인근 해역에서 순찰 활동을 펴고 있다.
정 의원에 따르면 독도경비를 위한 훈련은 연 5차례의 해경 자체 훈련과 연 2차례의 유관기관 합동 훈련이 전부다.
따라서 훈련은 2007년 7차례, 2008년 7차례에 이어 올해 8월 말까지 3차례 진행된 것으로 파악됐다.
정 의원은 "일본의 경우 해상보안청이 통합기관으로서 정찰.감시 업무를 수행하도록 일원화한 반면, 독도와 주변 해역에서의 경비책임과 지휘체계는 경찰, 해경, 해군이 각각 달라 유사시 지휘체계에 혼란이 올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최근 5년간 일본 우익단체의 독도 상륙 기도, 일본 해양과학조사선의 동해 배타적경제수역(EEZ) 탐사 시도 등 독도를 둘러싼 크고 작은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만일의 우발상황에 대비, 신속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일원화한 지휘.대응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길범 해경청장은 "관계기관과 협의, 최상의 지휘체계를 마련하는 방안을 찾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같은 당 강길부 의원도 "경북 울진군 죽변면에서 뱃길로 216.8km, 울릉도에서 87.4km 떨어진 독도를 수호하기 위해서는 해경을 비롯한 유관기관이 서로 힘을 합쳐 울릉도 사동항 전진기지가 조속히 건설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2009년 10월 19일자 연합뉴스 최정인 기자
* 2009.10.21 독도본부 www.dokdocenter.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