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광명성 2호’를 발사할 당시 군·경이 경계태세를 강화하며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비했지만 국토 경비의 최일선인 독도의 레이더 2대가 모두 고장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경찰청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소남 의원(한나라당)에게 제출한 ‘독도 레이더 고장·수리 현황’ 자료 등에 따르면 북한이 광명성 2호를 발사한 4월 5일 독도의 해안경비 핵심 장비인 해상 감시용 레이더 2대가 모두 고장 난 상태였다.
2000년 설치한 ‘MR-1600/GPY-9860’은 3월 20일 ‘전시기(디스플레이 유닛)’의 원격제어장치가 고장 났고 2005년에 설치한 ‘GPS-98K’도 4월 1일에 송수신기 고장으로 정상적인 기능을 수행하지 못했다. 레이더 2대가 4시간씩 교대로 경계 임무를 수행해 왔지만 2대가 동시에 고장 나면서 해안 경계에 허점이 생겼던 것. 독도에 설치된 레이더는 반경 36마일(약 57.9km)까지 탐지가 가능하며, 경찰은 반경 12마일(약 19.3km) 안에 있는 선박을 통제하고 감시한다.
경찰은 레이더 고장에 대한 보고와 수리도 늑장 대응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독도경비대가 속한 경북지방경찰청은 고장 발생 하루 뒤인 4월 2일에야 상급기관인 경찰청에 보고했다. 수리과정은 더 오래 걸렸다. 3월 20일 고장 난 MR-1600/GPY-9860은 4월 6일, 4월 1일 고장 난 GPS-98K는 5월 13일에야 각각 수리가 완료됐다. 약 5일간 독도 레이더 2대가 모두 작동하지 않았다.
독도의 항공기 유도망 2대도 동시에 고장이 났던 것으로 드러났다. 항공기 유도망은 레이더에 타국의 선박·항공기가 포착되면 이를 좌표로 변환해 해군과 해경, 공군 등에 목표물의 위치를 전송하는 통신시스템이다. 4월 6일 경찰 점검 결과 TR-910C는 전원조차 들어오지 않았고, PAE-3040은 주파수 변환이 되지 않는 상태였다.
북한이 광명성 2호를 발사할 당시 국방부는 이상희 장관 주재로 위기관리위원회를 열어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비해 군 경계태세를 강화하는 등 군사적 긴장이 높아진 상황이었다. 해양경찰도 경비 함정을 증가 배치해 해상 경계를 강화하는 등 군·경이 비상 대비 태세를 취하고 있던 시점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1대가 고장 나면 다른 1대로 운용할 수 있도록 2대가 배치돼 있는데 당시에는 공교롭게도 2대가 동시에 고장이 났다”면서 “부품 제작 시간이 소요됐고, 독도 인근 기상 상황이 좋지 않아 배가 접근할 수 없는 등의 이유로 수리가 지체됐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독도 레이더는 미사일 탐지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며 레이더가 고장 나면 해군과 해경의 지원을 받기 때문에 경계 업무가 소홀해진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김소남 의원은 “독도는 군이 주둔하지 않고 경찰이 국토수호의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및 지원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2009년 10월 13일자 동아일보 유덕영기자
* 2009.10.14 독도본부 www.dokdocenter.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