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도본부는    · 시작페이지로    · 즐겨찾기    · 오시는길    · 메일보내기    · 사이트맵

2020년 05월 30일 토요일

내용검색  

한국의 해양정책

일본의 해양정책

중국의 해양정책

세계의 해양정책

세계의 영토분쟁

  현재위치 > 독도본부 > 해양정책과 영토분쟁 > 한국의 해양정책 > 자료

 


[국제] “지구촌 최후의 자원 보고(寶庫) 북극을 차지하라”

러시아·미국·캐나다·노르웨이·덴마크 선점 전쟁 가열

  1949년 5월 9일 소련 과학자 비탈리 보로비치와 안드레이 메드베데프가 북극점에 낙하산을 타고 내렸다. 미국의 로버트 에드윈 피어리가 1909년 4월 6일 인류 최초로 북극점을 정복한 이래 많은 탐험가와 과학자들이 도보로 북극점에 도달했지만 낙하산을 이용한 것은 이들이 처음이었다. 러시아는 내년 4월 이들의 탐험을 기념해 공수부대를 북극점에 투하할 계획이다. 러시아가 하필이면 공수부대를 동원해 이런 기념 행사를 하려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바로 북극에 대한 자국의 영유권을 주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실제로 블라디미르 샤마노프 러시아 공수부대 사령관은 지난 7월 29일 자국 언론과의 회견에서 “북극점에 병력을 투하하는 것은 평화적인 임무”라면서도 “북극에 대한 국익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고 밝혔다. 러시아의 이 같은 계획에 대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 국가는 캐나다이다. 피터 맥케이 캐나다 국방장관은 지난 8월 1일 “우리는 영토 주권에 대한 어떤 도전에도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캐나다가 발끈하고 나선 것은 러시아의 북극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절대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 미국 항공우주국(NASA)의 기상위성이 촬영한 북극. photo 로이터


 세계 5년 소비분 석유, 10년 소비분 천연가스 매장
북극항로 열리면 극동`~`북유럽 거리 3분의 1로 단축

 
지구온난화로 북극해가 녹으면서 러시아·미국·캐나다·노르웨이·덴마크 등 5개국이 북극을 선점하기 위해 치열한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 이들 5개국이 경쟁을 벌이고 있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자원 때문이다. 미국 지질조사국(USGS) 연구팀이 과학전문지 사이언스(Science) 5월호에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북극권에는 최대 1600억배럴(전세계 5년 소비량)의 석유가 묻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이다. USGS는 지금까지 900억배럴의 석유가 매장돼 있다고 추산한 바 있다. USGS는 또 북극권의 천연가스 매장량도 44조㎥(전세계 10년 소비량)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아나톨리 졸로투킨 러시아 석유가스대 교수는 “러시아 북극 지역 석유 매장량은 현재 전세계에서 가장 많은 석유를 보유한 사우디아라비아의 매장량과 비슷한 수준에 달하며 천연가스는 지금까지 알려진 러시아 보유 수준의 2배인 70조㎥가 더 묻혀 있다”고 추정했다. 1982년 제정된 유엔 해양법 협약에 따르면 북극에서는 개별국가의 주권이 인정되지 않고, 북극과 인접한 5개국의 200해리(370㎞) 배타적 경제수역(EEZ)만이 인정된다. 이들 5개국이 북극해 해저가 자국 대륙붕의 물리적인 연장선상에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면 석유와 천연가스를 독점할 수 있다. 

  북극권 선점 각축전이 벌어지는 또 다른 이유는 얼음이 녹으면서 북극 항로가 열릴 경우 북극해는 중요한 교통요충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북극해에서 가장 주목받는 지역은 대서양과 태평양을 바로 연결할 수 있는 북서항로이다. 북서항로를 이용해 영국 런던에서 일본 도쿄까지 화물을 운송할 경우 파나마 운하를 거치는 것보다 무려 7000여㎞를 단축할 수 있다. 북극해가 열리면 한국·일본 등 극동지역에서 출항하는 상선은 북서항로를 거쳐 바로 북유럽으로 항해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존 항로에 비해 3분의 1가량 항해 일수를 줄일 수 있다. 쇄빙 장비를 갖춘 각국의 상선들은 지금도 1년에 며칠씩은 이 항로를 따라 항해하고 있다. 과학자들은 2037년이면 쇄빙 장비 없이도 1년 내내 북서항로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러시아, 북극 국립공원 만들고 특수부대도 창설
2020년까지 로모노소프 해령 등 영토화 계획

 
북극을 가장 탐내고 있는 국가는 러시아이다. 러시아는 2001년 유엔에 로모노소프 해령(海嶺)에 대한 영유권을 인정해줄 것을 요구하는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로모노소프 해령은 시베리아의 노보시비르스크 제도에서 북극점 밑을 통과해 캐나다 북부의 엘즈미어 섬까지 북극해를 횡단하는 길이 1800㎞, 너비 60~200㎞의 해저 산맥이다. 러시아는 이 해저 산맥이 자국의 동시베리아 초쿠가 반도 및 대륙붕과 연결돼 있다고 주장해왔다. 이 논리대로라면 러시아는 120만㎢(한반도 면적의 약 6배)나 되는 면적만큼 EEZ를 늘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막대한 석유와 천연가스를 확보할 수 있다. 러시아의 신청서는 과학적 근거가 약하다는 이유로 유엔에서 기각됐지만 러시아는 이를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러시아는 2007년 8월 2일 잠수정을 동원, 북극점 얼음 아래 4200m 지점에 자국 국기를 꽂았다. 핵 추진 쇄빙선 로시야호를 앞세워 얼음 수천㎞를 깨뜨리며 북극점에 도달한 러시아 탐사대는 잠수정 2대를 내려보내 티타늄으로 제작된 자국 국기를 해저의 북극점에 고정시켰다. 러시아의 ‘깜짝쇼’는 주도면밀한 계획에서 나온 것이었다. 러시아 정부는 깜짝쇼의 후속 조치로 북극해의 일부와 북극점에서 800여㎞ 떨어진 자국 영토 프란츠 이오시프 군도(群島) 및 빅토리아 섬을 묶어 국립공원으로 만드는 계획을 승인했다. 러시아의 37번째 국립공원이 될 이 지역의 명칭도 아예 ‘러시아의 북극(The Russian Arctic)’이라고 지었다. 이 국립공원의 면적은 북극해의 5만1200㎢와 프란츠 이오시프 군도 1만6134㎢ 등을 합친 약 7만㎢로, 남한의 70%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러시아는 이처럼 로모노소프 해령이 국제법상 자국 영토임을 주장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한 것이다.

  러시아는 2013년 유엔에 다시 신청서를 제출할 목표를 세우고 증거 수집은 물론 자국 영토임을 강조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까지 추진하고 있다. 러시아 국가안보회의가 작성해 지난해 9월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대통령이 서명한 ‘2020년까지 북극에서의 국가정책 원칙’이란 제목의 보고서에 따르면 러시아는 북극해를 자국 영토로 만들기 위한 3단계 전략을 마련했다. 제1단계(2008~2010년)는 광범위한 지질·지리적 탐사와 연구를 통해 로모노소프 해령 등 여러 해역을 러시아 영토로 인정받기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한다는 것이다. 제2단계(2011~2015년)는 북극 지역의 영토 경계를 국제법적으로 확정하고, 제3단계(2016~2020년)는 이 지역을 러시아의 주요한 전략적 자원 기지로 발전시키고 북극점에 자국 군대를 주둔시키겠다는 것이다. 러시아 정부는 또 탐험가이자 과학자인 국가두마(하원) 부의장 아르투르 칠링가로프(70)를 북극 특별대표로 임명했다. 칠링가로프는 북극 해저에 러시아 국기를 꽂는 프로젝트를 주도한 인물이다.

  보고서에서 주목할 점은 북극 주권 확보를 국가 안보의 주요 사안으로 간주하고 이를 위해 특수부대를 창설한다는 것이다. 러시아의 이른바 ‘북극군’은 쇄빙선 함대를 비롯해 공수부대와 지상기지 등으로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는 이미 총 8척으로 구성된 쇄빙선 함대를 운영하고 있다. 이 함대는 지난 수개월 동안 최대 2.4m 두께의 얼음을 깨뜨리면서 북극해의 광대한 영역을 순찰하고 있다. 러시아는 길이 159m, 폭 30m, 배수량 2만5000톤 규모의 원자력으로 추진되는 ‘승전50주년(50 Let pobedy)'호를 비롯해 84척의 쇄빙선을 보유하고 있다. 세계 최대 쇄빙선인 승전50주년호는 최대 21.4노트로 항해하며 128명이 탑승할 수 있다. 러시아는 미국과 영국에 한 척도 없는 원자력 쇄빙선을 8척이나 보유하고 있다. 러시아는 또 북극해 감시를 위한 인공위성 7기를 5년 내 발사할 계획이다. 러시아 전략 폭격기는 매주 북극해 상공에서 모의 훈련을 하고 있다. 러시아는 이와 함께 옛 소련 시절 100여개에 달했던 극기지 네트워크를 재건할 예정이다.

캐나다, 순시선 건조하고 경비대도 증원
8월엔 ‘나누크’라는 작전명으로 군사훈련

  발 빠르게 움직이는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 미국·노르웨이·캐나다·덴마크도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캐나다 정부도 지난 7월 26일 북극 영유권을 강화하기 위한 ‘북방전략: 우리 북극, 우리 유산, 우리 미래’란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척 스트랄 북방문제담당 장관은 “이 보고서에 캐나다의 북극 비전과 대대적 투자계획이 담겨있다”면서 “영유권, 사회·경제개발, 환경보호와 지배력 강화 등이 북방전략의 4대 핵심 개념”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캐나다 정부는 70억달러를 투입해 8척의 북극해 순시선을 건조하는 등 영유권 사수에 나설 예정이다. 캐나다 정부는 또 북극점에서 700여㎞ 떨어진 레졸루트 베이와 배핀 섬에 혹한 전투훈련소를 설립할 계획이며 북극 경비대 인원도 1000명이나 늘렸다. 캐나다 해군은 지난 8월 9일부터 28일까지 북극지역에서 잠수함 샬롯 타운호 등을 동원해 ‘나누크(Nanook 09)’란 작전명으로 군사훈련도 실시하고 있다. 캐나다 정부는 향후 5년간 북극 지역의 지질도를 작성할 계획이다. 캐나다는 또 미국과 공동으로 뷰포트해에서 북미 대륙과 북극권 융기지형이 연결됐다는 증거를 찾기 위한 해저탐사작업도 준비하고 있다. 스티븐 하퍼 총리는 “북극의 자원 개발을 위해 영유권 확보가 중요하다”면서 “북극에서의 가장 중요한 개념은‘사용하지 않으면 뺏긴다(Use it, or lose it)’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퍼 총리의 발언은 캐나다가 앞으로 북극의 영유권 분쟁에서 절대로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미국 연안경비대 함정인 커터 힐리호 승무원들이 북극점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캐나다 해군 함정이 북극해의 빙하 옆을 항해하고 있다. / 러시아 하원 부의장 칠링가로프가 북극점 해저에 자국 국기를 꽂은 사진을 들어보이고 있다.


미국, 북극 탐사 지출 연간 1000만달러 증액
노르웨이도 최신예 전투기 사들여 순찰 강화

 
미국도 알래스카 북부 지역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 미국은 이 작업을 마친 이후 유엔에 확대된 영해를 주장할 계획이다. 미국도 군사력을 강화하고 있다. 미 해군은 지난 10년간 북극 탐사에 매년 2500만달러를 지출해 왔지만 지난해부터 3500만달러로 증액했다. 의회도 알래스카 연안과 노르웨이 북극해 연안 보호에 87억달러를 배정할 계획이다. 미국 국방부는 쇄빙선 건조를 위해 15억달러의 예산을 요청하고 있다. 미국은 이와 함께 노르웨이와의 전략적 협력을 모색하고 있다. 노르웨이는 미국으로부터 최신예 전투기 48대를 구입해 북극 순찰을 강화하고 있다. 덴마크 정부도 4억8600만달러를 투입, 2년 전부터 로모노소프 해령 인근 심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덴마크 정부는 로모노소프 해령에 대한 영유권 획득을 위해 유엔에 제출할 자료를 마련하는 게 탐사의 목적이라고 밝혔다.
 


덴마크령 그린란드 2021년 목표 독립 추진 
자치권 확대, 천연자원 개발 권리 주장나서

 
이런 가운데 자치권이 확대된 북극 섬 그린란드도 북극 자원 쟁탈전에 뛰어들 것으로 보인다. 면적 217만㎢로 세계에서 가장 큰 섬인 그린란드는 1721년 덴마크와 노르웨이에 점령된 이후 양국의 식민지가 됐다. 노르웨이가 1814년 스웨덴에 합병되자 그린란드는 덴마크의 단독 식민지가 됐다. 5만7000명의 주민 중 88%인 5만명이 원주민인 이누이트(에스키모)족으로 대부분 어업에 종사하고 있다. 그린란드는 지난해 11월 주민투표에서 자치권 확대안을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시킨 바 있다. 이에 따라 외교·국방권은 아직 덴마크에 남아있지만 그린란드 자치정부는 북극 천연 자원에 대한 권리와 사법·경찰권을 독자적으로 행사할 수 있게 됐다. 그린란드 국토의 80%는 얼음에 덮여있었지만 지구온난화로 얼음이 녹으면서 새로운 기회의 땅이 되고 있다. 땅 밑에 다량의 석유와 천연가스, 금, 다이아몬드 등이 매장돼 있기 때문이다. 그린란드 자치정부는 덴마크 식민 지배 300주년이 되는 2021년 완전 독립을 추진할 계획이다. 그린란드 자치정부의 쿠피크 클라이스트 총리는 “그린란드에 새로운 역사가 시작됐다”면서 앞으로 적극적인 자원 개발을 통해 경제적 자립도를 높이고 독립국가를 건설할 자금을 마련한다는 복안이다. 그린란드가 본격적으로 자원 개발을 시작하면 천연 자원에 눈독을 들이는 각국의 투자가 러시를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지구온난화가 가속화할수록 북극이 ‘자원의 저주’ 무대로 변할 수 있다. 북극이 국제법상 누구의 땅도 아니라는 점이 가장 큰 문제다. 어떤 국가라도 자원을 선점하기 위해 외교보다는 군사적 방법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2월 러시아 전략폭격기가 북극권 캐나다 상공에 접근하자 캐나다의 F18 전투기가 즉각 발진해 이를 저지하는 등 양국 간 긴장이 고조되기도 했다. 롭 휴버트 캐나다 캘거리대 교수는 “자칫하면 지구촌 최후의 자원보고인 북극에서 전쟁이 발발할 수도 있다”면서 “북극대전을 막기 위해선 합리적이고 공정한 자원 배분을 위한 외교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8월 25일자 주간조선 이장훈 국제문제애널리스트

*2009.08.26 독도본부 www.dokdocenter.org

관련
내용
관련내용이 없습니다

 


| 개 요 | 이 책은 2008년도에 일본 중의원에서 독도문제와 관련해 내각에 제출한 ...

 

 
  Copyright ⓒ 2001.독도본부. All rights reserved
전화 02-747-3588 전송 02-738-2050 ⓔ-Mail : dokdo2058@korea.com
후원 : 기업은행 024-047973-01-019(독도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