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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충진의 여기는 독도](80) 이것이 문제②

겉치레·탁상행정式

  "220원짜리 우표 한 장이면 독도까지 편지가 쏙쏙 들어갑니다." 지난해 초 우정사업본부 책임자가 국회에서 한 말이다. 과연 그럴까? 독도경비대 건물 앞에는 빨간 우체통이 있다. 보통 우체통보다 강한 FRP로 제작하고 180kg 오석 받침대를 앉혀 2003년 4월 24일 경북체신청이 설치했다.

  독도 우편번호는 799-805. 우체통도 있고 우편번호도 부여 받았지만 독도에는 편지가 들어오지 않는다. 관할 울릉우체국에 우편물이 오지 않는 이유를 문의하니까 '독도 우체통은 상징적인 것일 뿐이다'는 대답만 돌아왔다.

  독도연락선과 독도등대 근무자들과 우편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해서 연락선이 들어오는 날만이라도, 우편물을 받을 수 있고 부칠 수도 있도록 하자는 제안을 했지만 묵묵부답이다. 독도우체통이 '영토 상징' 의미를 갖겠지만, 최소한 이곳 사람들에게는 '겉치레 행정의 상징'이다.

  며칠 전 독도 코끼리바위 앞에 비치볼이 하나 떠내려 왔다. 아직 바람이 탱탱한 걸로 보아 최근 경포대쯤의 해수욕장에서 밀려 온 것으로 추정된다. 독도에는 탁주 플래스틱 빈병도 떠내려 오지만 '야마다(山田)상' 가게 정종 박스도 떠내려 온다.

  독도 주변 바다 밑에도 쓰레기들이 많다. 조류를 타고 밀려 온 것들도 많지만 공사자재나 폐건축 자재들이 가라앉은 것도 많다. 이런 사실들이 알려지고 적잖은 단체들이 수중 정화활동을 하겠다고 독도에 들어온다.

  그들은 대형 현수막 태극기를 준비하고 보도진을 데리고 온다. 그들은 바다 속에 들어가 쓰레기를 수거해 나오지만 그것을 뭍으로 실어나갈 대책은 없다. 수거한 쓰레기는 독도 접안장에 버려두고 소라 전복만 따서 챙겨간다. 쓰레기는 악취를 풍기다가 큰 파도가 오면 그대로 다시 바다로 휩쓸려 들어간다. '생색내기 행사'의 표본이다.

  육상 쓰레기도 마찬가지이다. 독도는 천연기념물 336호로 쓰레기 소각을 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 그렇다면 독도의 쓰레기들은 모두 수거해서 정기적으로 배로 육지에 실어내야 한다. 그러나 쓰레기 수거 배는 없고, 동도에 있는 드럼통에 송풍장치를 단 간이소각로가 유일한 쓰레기 처리 수단이다.

  서도는 그것마저 없다. 법으로 쓰레기 소각을 금지했다면 쓰레기 수거 배를 운항하든지 아니면 공해를 유발하지 않는 쓰레기 소각로를 동도 서도에 각각 1기씩 설치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 '탁상 행정'의 단면이다.

  물론 '청정 독도'를 위해 막대한 예산을 들여 시설물을 보강하고 행정지원을 하지만 운용하는 사람들이 적법절차를 따르지 않으면 그 노력들은 물거품이 된다. 동도는 5년 전에 화장실 정화조 시설을 설치했다. 그 이후 2년 전에 정화조 청소를 하고 다시 지난 6월에 다시 청소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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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5일 광복절을 맞아 '제1회 대한민국 해양영토대장정'에 참여한
전국 대학생 150여명이 독도에 도착, 발프린팅 퍼포먼스를 한 후 '독도는 우리땅' 노래를 부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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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날 아침 동도 오수관이 뻗어있는 앞바다는 온통 희뿌옇게 변했다. 업자들이 오수관에 구멍을 뚫어 정화조 오물을 펌프로 빼내 곧바로 바다로 쏟아 부어 버린 것이다. 그리고 일부만 용선한 배의 분뇨 수거통에 싣고 울릉도로 나가 처리한 것. 그렇게 한 정화조 청소비용에 5천만원이 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눈가림 공사'의 전형이다.

  며칠 전에는 대학생국토순례단 150여명이 독도를 방문해 등대까지 올라왔다. 이들이 거쳐 가고 난 뒤 동도 계단에는 빵 봉지와 휴지가 버려져 있었다. 그 빵 봉지와 휴지는 독도경비대원들이 주워서 처리했다.

  관광객들이 독도에 오면 접안장 밖을 벗어날 수 없다. 관광객들 중 일부는 왜 동도 정상을 올라가 볼 수 없느냐고 거세게 항의한다. 어떤 관광객은 독도에 무궁화를 심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한다.

  법적으로 식물이나 나무를 심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고 설명해도 내 나라 내 땅에 내 나라꽃을 심겠다는데 그걸 막는 나라가 어디 있느냐고 고함친다. 어떤 관광객들은 경비대원들의 눈을 피해 해변의 몽깃돌을 슬쩍 호주머니에 주워 넣는다.

  이런 상황에서 모든 사람들의 바람대로 관광객들이 동도 정상을 오를 수 있도록 한다면, 안전사고는 별개문제로 치더라도 섬이 망가지는 것은 시간문제일 것이다. 독도를 찾는 우리나라 사람 누구나 '독도 사랑' 마음 한 자락을 가슴에 품고 들어온다.

  그럼에도 독도에서는 법과 원칙은 있으나 그것은 법전과 도덕책 속의 법과 원칙일 뿐이다. '우리땅 독도'를 가꾸고 지키기 위해서는 관(官)과 민(民)이 소통해야 한다. 눈가림으로 하는 독도 사랑, 시시비비를 가려야 하는 독도는 지금 어처구니가 없다.

2009년 8월 20일자 매일신문 전충진기자

*2009.08.21 독도본부 www.dokdocente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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