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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중국해 영유권 외교 갈등 일단락 조짐

중, 억류 베트남 어민 25명. 어선 석방

  파라셀(西沙)군도 등 남중국해 도서 영유권을 둘러싼 베트남과 중국 간의 외교적 갈등이 중국의 억류 베트남 어민 석방 조치로 표면적이나마 일단락되는 조짐이다.

  레 중 베트남 외교부 대변인은 13일 중국 정부가 파라셀군도에서 불법 조업 혐의로 억류 중인 베트남 어민 25명을 석방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중 대변인은 지난 11일 중국 외교부가 베이징 주재 베트남 대사관을 통해 억류 어민들의 석방과 함께 나포한 어선 한 척도 귀환시키기로 했다는 결정을 통보했다면서, 베트남은 중국의 이런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억류 어민들은 조만간 귀국할 예정이라고 중 대변인은 덧붙였다.

  앞서 중국은 지난 6월 21일 자국령이라고 주장해온 파라셀 군도에서 조업 중이던 베트남 어선 한 척과 어민 12명을 억류했다.

  중국은 이어 지난 1일에도 태풍으로 긴급 대피하기 위해 파라셀 군도에 접근하던 베트남 어선 한 척과 어민 13명을 억류해 접근 경위 등에 대해 조사를 벌여왔다.

  이에 대해 베트남 정부는 베트남 영해에서 정상조업 중이던 자국 어선과 어민들을 중국이 억류한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면서 즉각 석방과 귀환을 촉구하는 한편, 베트남 측 관할 하에 있는 영해에서 조업 중인 베트남 어민들의 활동을 금지한 중국 측의 조치를 거둬줄 것을 강력 요청했다.

  중국 농업부남해구위정국 궈진푸(郭錦富) 부국장은 파라셀군도에서 외국 선적의 어선들이 폭약, 독약 등을 사용해 불법 어로를 하고 있으며, 심지어 중국 시설물을 절도하거나 파괴하며, 불법 시설물을 건축하고 있다는 정보에 따라 어업지도선을 파견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베트남은 또 다른 분쟁해역인 스프래틀리(南沙)군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지난 5월 6일 말레이시아와 공동으로 유엔 대륙붕한계위원회(CLCS)에 200해리를 초과하는 대륙붕에 관한 경계 획정 제안서를 제출했다.


2009년 8월 13일자 연합뉴스 하노이 김선한 특파원

* 2009.08.14 독도본부 www.dokdocente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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