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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전문가기구 '집단적 자위권 용인해야'


日 해상자위대 함정 2척 동해항 입항 (동해=연합뉴스) 유형재 기자 = 일본 해상자위대의 함정이
8일 강원 동해항에 처음으로 입항했다. 6∼7일 오키 군도(群島) 북방에서 실시된 '한.일 수색 및
구조 훈련(SAREX)'에 참가한 일본 해상자위대의 오오나미함(5천300t급)과 아부쿠마함(2천550t급)
등 2척이 8일 동해항에 입항, 언론과 해군 1함대 장병 등에게 공개됐다.

  일본 정부가 설치한 전문가 기구가 4일 자위대의 미국 함선 보호를 위해 무력행사를 가능케 하도록 헌법 해석 변경 및 무기수출 3원칙의 재고를 요구하는 보고서를 아소 다로(麻生太郞) 총리에게 제출했다.

  총리실에 설치된 '안전보장과 방위력에 관한 간담회'가 이날 확정한 보고서는 2010~2014년도 방위력 정비의 기본 방침을 담는 새 '방위계획 대강'에 담을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보고서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금지한 정부의 헌법 해석 변경과 미·일 동맹의 강화 및 일본 독자적인 방위력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무기수출 3원칙의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집단적 자위권은 동맹국 등 일본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외국이 무력공격을 받을 경우 실력행사를 통해 저지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유엔헌장 51조에는 자국에의 침해를 배제하는 개별적 자위권과 함께 이를 주권국의 '고유의 권리'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은 개별적인 자위권 행사는 인정하고 있지만, 자국 헌법 9조가 '전쟁 포기, 전력비보유'를 명기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집단적 자위권에 대해서는 '일본을 방어하기 위한 필요 최소한도의 범위를 넘는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간담회는 헌법해석 변경을 통해 공해상에서 함께 운항 중인 미군 함선이 공격을 받을 때의 반격, 그리고 미국을 겨냥한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반격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무기수출 3원칙은 1967년 사토(佐藤) 내각 당시 만들어진 것으로 ▲공산권 국가 ▲유엔결의로 금지된 국가 ▲국제분쟁 당사국 또는 분쟁 우려국 등 3개 항에 해당되는 국가에 무기 및 관련 기술 수출을 금지하는 것이다. 이 원칙은 1976년 미키(三木) 내각에서 적용을 확대, 무기의 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이에 대해서도 간담회는 "국제적인 기술 발전에서 뒤떨어지면서 방위력 저하로 이어진다"며 "일본의 방위력 향상과 관련되는 국제적인 공동 개발 및 생산에는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예외를 둘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간담회는 2004년에 책정된 현재의 방위계획 대강에 "유일한 초강대국인 미국이 세계 평화에 큰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규정한데 대해 "미국 유일 지배에 변화가 생겨 중국, 인도 등이 대두해 상대적으로 파워가 저하되고 있다"고 미국에 대한 기본 인식을 변경했다.

  그러면서 간담회는 일본 자신의 노력, 동맹국과의 협력, 지역협력을 조합해 '다층협력적 안전보장'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간담회는 "방위정책의 기본이 되는 전수방위(專守防衛)의 내용이 불필요할 정도로 넓게 해석되고 있다"면서 정의를 명확하게 할 것을 요구했다. 전수방위는 일본 헌법에 따라 자위대의 임무를 일본 영토의 방어에만 국한토록 한 것이다.

  극우세력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는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 문제에 대해서는 "적절한 장비 체계, 비용 대비 효과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고, 탄도미사일 발사를 탐지하는 조기경계위성에 대해서는 "미국으로부터 제공받는 정보 활용이 유효한 만큼 미국과 동일한 기능을 가진 독자 위성은 불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09년 8월 4일자   연합뉴스 도쿄 최이락특파원

* 2009.08.05 독도본부 www.dokdocente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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