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본부

아사히(朝日)신문은 7월31일 아소 다로(麻生太郞) 일본 총리가 6월28일 도쿄에서 열린 이명박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북한 핵 문제가 심각해지면 일본 내부에서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이 발언은 양국 정상과 외무장관 등 소수가 참석한 가운데 북한 문제로 의제를 한정한 회담에서 나왔으며 당시 양국은 회담 내용을 발표하지 않기로 했다"며 "한국측에서도 강한 이론(異論)은 나오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양국 정상회담에서 일본의 핵무장론이 언급된 것은 처음이다.

우리 정부 당국자는 "정상회담에서 나온 발언에 대해서는 확인하지 않는 게 관례"라고 말해 사실상 이 보도를 부인하지 않았다. 일본의 핵무장은 '정치적 의지'의 문제일 뿐 기술적으로는 아무 장애가 없는 상태다. 일본은 오랜 기간의 외교노력으로 미국으로부터 평화적 목적의 재처리·농축 권한을 보장받았고, 이를 통해 이미 50t가량의 플루토늄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핵무기 수천개를 만들 수 있는 양으로, 50㎏ 안팎으로 추정되는 북한의 플루토늄 양과도 비교할 수 없는 수치다. 아베 신조 전 총리의 경우 의원 시절 "일본은 1주일 이내에 핵무기를 만들 수 있다"는 말까지 했었다.

▲ 아소 다로 일본 총리가 7월 21일 중의원을 해산한 뒤 총리실에서 기자회견을 갖던 중 한
    기자의 질문을 듣고 있다./AP

◆중국의 대북압박 촉구용?

중국은 잘 들어라? 핵(核)무장 하려면 헌법 바꿔야
"북핵(北核) 확실하게 막아달라" 중(中)에 보내는 경고 메세지


일본 정부 관계자는 아사히 신문에 "일본이 핵무장을 향해 간다는 말은 아니다"라고 했다. 우리 정부 관계자도 "일본이 핵무장을 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기보다는 '북한의 핵보유를 확실하게 막아달라'는 메시지를 미국과 중국에 던진 것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즉 미국·중국이 사실상 핵보유를 묵인하고 넘어간 '인도·파키스탄 모델'을 북한에까지 적용하지 않도록 던진 사전 경고 차원이라는 것이다. 윤덕민 외교안보연구원 교수는 "정상회담에서 핵무장 언급을 하고 이를 언론을 통해 흘린 것은 결국 미국·중국이 들으라고 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아사히 신문도 복수의 한일관계 소식통의 발언을 인용해 "아소 총리가 북핵 문제의 열쇠를 쥐고 있는 중국의 대응을 촉구하기 위한 설득용으로 이런 전망을 제기했다"고 했다.

이러한 분석은 일본의 핵무장은 현실적으로 용이하지 않다는 인식에 기초한다. 일본은 평화헌법에 '전쟁과 무력행사 포기'를 규정하고 있으며, 1968년 1월에는 '핵무기를 제조하지 않고, 보유하지 않으며, 도입하지도 않는다'는 비핵화 3원칙을 발표했다.

정부 당국자는 "일본이 핵무장을 하려면 헌법을 바꾸고 미·일동맹의 근간까지 뒤집어야 하는 것"이라며 "일본 정부 차원에서 핵 비확산을 최우선 가치로 내세우고 있는 미국 오바마 행정부와의 마찰을 감수하면서까지 추진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힘들다"고 했다.

◆실제 핵무장 명분축적용?

지금이 일본의 기회다? "북(北)이 저러는데…" 명분 충분
4월 북한 미사일 발사 이후 우익 정치인들 잇따라 주장


하지만 일본의 핵무장론은 워낙 뿌리가 깊은데다, 최근 북한의 핵실험이라는 '명분'까지 갖춰졌기 때문에 아소 총리의 발언을 단순한 외교적 수사(修辭)로만 봐서는 안 된다는 경계론도 만만치 않다.

일본의 핵무장 주장은 1960년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이케다 하야토(池田勇人) 전 총리는 1961년 11월 방일한 미국의 딘 러스크 국무장관에게 "내각에 핵무장론이 있다"고 밝혔고, 후임인 사토 에이사쿠(佐藤榮作) 전 총리도 중국이 핵실험에 성공한 직후인 1964년 12월 주일 미국대사에게 "다른 사람이 핵을 가지면 자기도 갖는 것은 상식"이라고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긴장한 미국이 1965년 미·일 정상회담에서 일본에 핵우산을 제공하게 됐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나카소네 야스히로(中曾根康弘) 전 총리 같은 이는 평소 "핵우산을 일본에 제공하고 있는 미국의 태도가 반드시 지금처럼 계속될 것인지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핵무기 문제도 연구해 둘 필요가 있다"며 핵무장 검토의 필요성을 앞장서서 주장해 왔다.

특히 올해 4월 북한의 미사일 발사, 5월 핵실험 이후 우익 정치인들 사이에 '핵무장 발언'이 잇따라 나왔다.

윤덕민 교수는 "만약 세계적인 핵확산 방지체제가 작동하지 않게 될 경우 일본은 자위(自衛) 명분을 내세우며 실제 핵무장에 들어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게 국제정치의 현실"이라고 했다.

2009년 8월 1일자 조선일보 임민혁기자

*2009.08.05 독도본부 www.dokdocenter.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