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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日) '육상총대(總隊)(육군참모본부) 신설… 사상최대 조직개편'

총선앞둔 자민당 공세 집단적 자위권 재해석 등 '강한 일본' 구호 내걸어 무기수출도 완화 추진

  일본 정부와 자민당이 안보 노선의 금기를 깨는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다. 오는 8월 30일 총선거가 직간접적 배경으로 풀이된다. "강한 일본" 구호로 야당 민주당의 약점을 때려 선거판을 공세로 바꾸려는 계산이다. 민주당은 보수색이 강하지만 공산·사민당 등 좌파 정당과 정책 협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비현실적 안보 노선을 바꾸기 힘든 근본적인 한계를 안고 있다.

  30일 도쿄(東京)신문은 "육상자위대가 연말 '방위계획 대강' 개정을 통해 사상 최대의 조직 개편을 단행한다"고 보도했다. 각 부대를 총괄적으로 장악해 지휘할 최고사령부 격인 '육상총대(陸上總隊)'를 2014년에 신설한다는 내용이다.

  현재 일본의 자위대 지휘감독권은 법적으로 '총리→방위상'으로 이어지는 문민(文民) 조직에 철저히 제한돼 왔다. 현역 자위관으로 구성된 막료감부(幕僚監部)란 조직은 방위성에 예속돼 방위상을 보좌하는 형식이며 자위대 지휘감독에 관여할 뿐이다.

  이 뉴스가 주목받는 이유는 '육상총대' 신설이 사실상 군(軍) 조직의 지휘감독 계통에 문민이 아닌 자위대 조직이 공식 포함됐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이다. 70년 동안 인정받지 못한 구(舊) 일본군의 육군참모본부 조직이 부활하는 셈이다. 구 육군참모본부는 문민 통제에서 벗어나 일왕 직속으로 독단적 지휘권을 행사함으로써 일본을 패전으로 이끈 핵심 조직이다.



  이날 산케이(産經)신문은 역시 금기로 여겨온 '집단적 자위권'(우방이 공격당했을 경우 함께 싸우는 권한)을 인정하려는 정부 내부의 움직임을 전했다. 총리가 주재하는 위원회가 ▲공해상에서 미군 함선이 공격받을 때의 반격 ▲미국을 겨냥한 탄도미사일의 요격 ▲유엔평화유지활동(PKO)에서 다른 나라 군대가 공격받았을 때의 반격 등을 위해 무력을 사용할 경우엔 집단적 자위권을 인정한다는 내용을 보고서에 담을 예정이라는 것. 이 보고서는 일본 방위정책의 근간으로 '방위계획 대강'을 개정할 때 교본 역할을 한다.

  자민당은 한발 더 나아가 '집단적 자위권' 재해석을 정권 공약으로 들고 나왔다. 29일 발표한 공약에 '헌법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안전보장의 법적 기반을 재구축한다'고 명기함으로써 집단적 자위권에 대한 재해석을 시사한 것이다. 현행 일본 헌법은 제9조에서 일본의 교전권(交戰權)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지금까지 헌법과 집단적 자위권을 재해석하는 형식으로 자위대의 활동 영역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왔다.

  이에 앞서 요미우리(讀賣)신문은 1967년 일본 정부가 정리한 '무기수출 3원칙'을 완화하려는 움직임도 전했다. 역시 총리 주재 위원회 주도다. 무기수출 3원칙은 공산권과 분쟁국 등에 한정해 무기를 수출하지 않는다는 내용이지만, 일본 정부의 엄격한 추가 해석을 통해 실제로는 '전면 금수(禁輸)'에 가깝게 적용됐다. 이 해석을 완화해 무기 수출의 길을 열자는 것이다.

  일본 정부와 자민당의 이런 움직임이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미지수다. 단 선거 이전에 북한의 3차 핵실험이나 탄도미사일 추가 발사와 같은 도발이 발생하면 민주당까지 공약 경쟁에 뛰어들어 향후 일본의 안보 노선을 강경 일변도로 몰고갈 가능성이 있다.


2009년 7월 31일자 조선일보  도쿄 선우정특파원

* 2009.08.05 독도본부 www.dokdocente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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