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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민주당 공약 '독도는 일본땅'

총선 승리하면 독도문제 한ㆍ일 최대현안 부상 가능성

  차기 총선에서 집권 가능성이 높은 일본 민주당이 27일 발표한 중의원선거 정책공약에서 독도가 일본 영토임을 명기하고 대화를 통해 조기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정권정책 선언 2009`와 `민주당 정책집 인덱스 2009`는 독도와 관련해 "일본이 주권을 갖고 있는 북방 영토, 다케시마(竹島ㆍ독도의 일본식 표현) 문제를 조기에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대화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민주당은 `영토문제 조기 해결`이란 항목에서 "영토문제 해결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전제하고 이같이 명시했다.

  민주당 독도 관련 표현은 17일 방위성이 발표한 `2009년 방위백서`나 지난해 7월 발표된 중학교 사회과 학습지도요령 해설서 중 독도 관련 표현보다 더 직접적으로 독도가 일본 영토라고 기술한 것으로 평가된다.


  2009년 일본 방위백서는 독도와 관련해 "우리나라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와 다케시마 영토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하고 있다"고 표현했으며, 중학교 사회과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서 "우리나라와 한국 사이에 다케시마(독도)를 둘러싸고 주장에 차이가 있다는 점 등에 대해서도 북방영토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영토ㆍ영역에 관해 이해를 심화시키는 것도 필요하다"고 돼 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이 이번 선거에서 승리해 정권을 잡은 후 독도 문제가 한ㆍ일 양국 간 최대 현안으로 부상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하지만 민주당은 외교 부문 공약에 `한ㆍ일 양국 신뢰관계 강화`라는 항목을 두고 "한국은 6자회담 당사국이기도 하므로 우호관계 재구축은 북한에 의한 납치ㆍ핵ㆍ미사일 문제 해결은 물론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 중요하다"며 관계 강화를 강조했다. 독도에 대한 주권을 주장하면서도 한국과 관계 강화를 도모하겠다는 이율배반적인 공약을 내놓은 것이다.

 민주당은 또 아시아 외교 중시와 대미 우호관계 조성, 국내 무상교육 확대, 아동수당 지급 등도 약속했다.

  하토야마 유키오 민주당 대표는 다음달 30일로 예정된 중의원 총선에서 승리해 차기 총리가 된다면 퇴임 이후 총선에 출마하지 않고 정계를 은퇴하겠다고 밝혔다.

  대북한 정책과 관련해서는 북한의 2차 핵실험과 관련해 대북한 추가 제재를 포함한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는 정부가 책임지고 해결해야 한다고 선거 공약에 명시했다. 이 밖에 인도양에서 진행되고 있는 해상 자위대의 다국적 함대에 대한 급유지원 활동도 당분간은 현행 체제를 유지하고 해적 소탕을 위한 해상 자위대 파견을 용인하는 정책도 포함시켰다.

  국내 공약으로는 중학교 졸업까지 1인당 월 2만6000엔을 지급하는 아동수당을 신설하고 현재 중학교까지 규정돼 있는 무상교육을 고등학교로 확대한다는 방침을 포함시켰다. 총선거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인 소비세율 인상 문제는 새 정부 출범 후 최소한 4년 이내에는 공식 논의를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농가소득 보상제도를 마련해 2011년부터 연간 1조엔을 지원하며 2010년부터 잠정 휘발유세를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밖에 총리 직속 국가전략국과 소수 각료로 구성된 각료위원회를 설치해 정치권 주도로 정책 결정을 진행하고 그동안 모든 국가 정책을 좌우해 왔던 사무차관회의는 폐지하기로 했다.


2009년 7월 28일자 매일경제  도쿄 채수환특파원/서울 오재현 기자
 
*2009.07.28 독도본부 www.dokdocente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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