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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09월 19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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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법없는 영토주권 분쟁… 양보없는 자원확보 전쟁

끊임없는 동아시아 영토 마찰
국가간 영토 분쟁은 지루한 싸움이다. 하지만 영토 주권과 직결되는 까닭에 한치의 양보가 있을 수 없다. 당사국간의 일정한 협의는 계속 진행되고 있지만 가시적인 진전은 없는 상황이다. 해법을 찾는 듯하다가 틀어지기 일쑤다. 더욱이 자원 문제까지 겹쳐 마찰의 강도가 더 세지고 있다. 일본과 러시아의 북방 4개섬, 중국과 일본의 동중국해 댜오위다오(釣漁島·일본명 센카쿠열도), 중국과 동남아국가들의 남중국해 섬에서는 분쟁의 불씨가 계속 타고 있다.



■ 러-日, 북방 4개섬 영유권 감정싸움

  일본과 러시아는 겉으로는 북방 4개섬에 대한 협상의 끈을 놓지 않았다. 문제는 협상에 탄력이 붙을 가능성이 크지 않는다는 점이다. 더욱이 양쪽 모두 감정적인 대응마저 마다하지 않는 탓에 해법은 오리무중이다.

  아소 다로 총리와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은 오는 9~10일 이탈리아 라퀼라에서 열릴 주요8개국(G8) 정상회담을 계기로 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핵심 의제 가운데 하나가 북방 4개섬이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총리는 지난 5월12일 일본을 방문, 아소 총리와의 회담 때 “7월 초 러·일 정상회담에서 모든 형태의 논의를 하자.”고 밝혔던 터다.


●  가시적 성과없이 양국 의회 비난전

  그러나 회담의 결과를 예단할 수 없지만 가시적인 성과의 도출에는 회의적인 관측이 지배적이다. 양국간 감정의 골도 여느 때보다 깊어진 까닭에서다. 아소 총리는 지난 5월20일과 30일 잇따라 북방 4개섬과 관련, “(옛 소련 이래) 불법 점거가 계속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러시아의 주권에 의문을 제기하는 일본의 시도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받아쳤다.

  일본 중의원은 6월11일 중의원에서 ‘고유의 영토’로 명기한 ‘북방영토 문제해결촉진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러시아 하원 역시 발끈했다. 하원은 성명에서 “일본의 결정은 평화조약 체결을 위한 노력이 정치적으로, 실질적으로 더는 전망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비난했다.

● 정치권 일부선 ‘균등분할론’ 제기

  한때 양국간에 비교적 진전된 의견 접근을 본 적도 있었다. 일본과 소련은 1956년 공동선언에서 평화조약의 체결 뒤 4개섬 가운데 하보마이(齒舞)와 시코탄(色丹) 2개 섬을 일본에 인도한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하지만 1993년 도쿄선언에서 4개섬 전체에 대한 처리 문제로 확산, 1956년의 선언은 사실상 파기됐다. 아소 총리와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지난 2월18일 사할린 정상회담에서 ‘새롭고 독창적인 접근’이라는 해법찾기에 합의했다. 아소 총리는 당시 “정치적 결단 이외에 방법이 없다.”며 러시아의 결단을 촉구했었다. 정치권의 일각에서는 북방 4개섬의 총면적을 절반으로 나누는 ‘균등 분할론’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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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방 4개섬

  일본 홋카이도와 러시아 캄차카 반도를 잇는 20개 도서 가운데 최남단의 에토로후(擇捉)와 구나시리((國後), 홋카이도 북쪽의 하보마이와 시코탄을 일컫는다. 일본은 북방영토로, 러시아는 쿠릴열도로 지칭한다. 1905년 러·일전쟁의 승리로 일본이 차지했다가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망한 뒤 러시아로 넘어간 섬들이다.
 


■ 中-日, 동중국해 가스 공동개발 답보

  중국과 일본 정부는 지난해 6월18일 양국의 최대 걸림돌인 동중국해 가스전의 공동개발에 최종 합의했다. 공동개발 지역은 춘샤오(春曉·일본명 시라카바)를 비롯, 돤차오(斷橋·구스노키), 톈와이톈(天外天·가시), 룽징(龍井·아스나로) 등 4곳이었다.

  특히 중국이 일찍이 개발에 들어간 춘샤오에도 일본이 출자할 수 있는 길을 텄다. 당시 합의는 영유권 분쟁을 빚는 댜오위다오(釣魚島·센카쿠열도) 문제까지 포함, 양국간의 갈등을 풀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하는 듯한 분위기를 낳았다.


● 中, 단독개발 U턴에 日 발끈

  그러나 합의된 지 만 1년이 지났지만 공동개발과 관련된 움직임은 전혀 없다. 답보상태다. 일본 측은 중국의 미온적인 태도를 비판하고 있다. 중국이 합의 이후 제기된 ‘대일 양보’,‘저자세 외교’라는 등의 여론에 신경쓰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일본 측은 “중국이 합의를 깨고 단독 개발 쪽으로 기울었다.”며 주권 차원의 대응 자세를 보이고 있다.

  게다가 댜오위다오를 둘러싼 두나라 정상간의 영유권 알력 등도 공동개발에 적잖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12월13일 일본 후쿠오카에서 열렸던 ‘한·중·일’ 3국 정상회담 때 원자바오(溫家寶) 총리가 “중국의 고유 영토”라고 주장하자, 아소 총리는 “역사적·국제적으로도 의심할 여지가 없는 우리 영토.”라고 반박했다.


● 배타적경제수역 놓고 고유영토 주장

  중국 정부의 입장은 명확하다. 톈와이톈 등 이미 독자개발을 시작한 곳은 협상의 여지가 없다는 것이다. 양제츠 외교부장은 지난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기간 중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톈와이톈 가스전은 중국의 배타적경제수역에 속하는 지역”이라면서 “중국과 일본이 합의한 동해 문제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친강(秦剛) 외교부 대변인도 “중국 관할해역에 있는 톈와이톈 등 유전 및 가스전 개발은 중국의 고유 주권에 관한 문제”라면서 “관할 지역의 공동개발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일축했다. 또 ‘합의 위반’이라는 지적에 대해 “지난해 양국이 계속 논의키로 한 ‘기타 해역’에는 분쟁지역이 아닌 중국 관할해역은 포함돼 있지 않다.”면서 “일본측이 합의 내용을 잘못 이해한 것”이라고 일본 측에 책임을 돌렸다.

  또 중국은 댜오위다오 해역에 대한 일본 해상자위대의 P3C 초계기 비행을 “영공 침범”이라며 오히려 힐난하고 있다. 중국 측이 “양국은 지난해 합의정신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고 되받아치는 것도 이같은 일본측 ‘도발’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  中-동남아, 남사·서사군도 선점경쟁 

  분쟁 잠정 중단 7년만에 남중국해가 대형 파도에 휩싸였다. 그동안 숨죽였던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대대적인 공세와 중국의 강경대응이 맞부딪치면서 큰 파열음을 내고 있다.

  남사군도(南沙群島·스프래틀리)와 서사군도(西沙群島·파라셀) 등 500여개의 섬과 암초를 둘러싸고 있는 남중국해는 석유 등 자원의 보고로 알려지면서 1970년대 이후 분쟁이 그치지 않았다. 분쟁 당사국은 중국과 필리핀, 베트남, 타이완,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7개국. 소모적 분쟁에 대한 회의가 깊어진 데다 동남아 국가들과의 협력관계 구축이 절실했던 중국의 실용주의가 겹쳐지면서 2002년 11월 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과 중국간에 분쟁 방지에 합의, 수면 아래로 잠복했다.


● 베트남·印尼, 中과 어선 나포 충돌

  하지만 올 들어 상황은 급변했다. 필리핀이 남사군도와 황암도(黃岩島·스카버러) 등을 자국 영토에 포함시키는 영해선법을 제정해 중국에 정면도전했고, 베트남도 이에 질세라 남사군도와 서사군도 부근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나섰다. 중국은 군함을 개조한 대형 어업순시선을 남중국해에 급파, 힘으로 맞서고 있다.

  작은 충돌은 벌써 시작됐다. 불법 어로행위 단속을 내세워 어민들을 억류하는 사태가 빚어지고 있는 것. 중국이 6월 중순 서사군도 해역에서 조업중인 베트남 어선과 선원들을 억류해 마찰을 빚었고, 인도네시아도 6월20일 자국 해역에서 조업중이던 중국 어선 8척을 나포하고, 선원 75명을 붙잡았다.


● 남중국해 주변 일촉즉발 군비경쟁

  더 큰 문제는 남중국해의 섬과 암초 등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기 위한 각국간의 군비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자칫 ‘아시아의 화약고’로 발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 자매지 환구시보(環球時報) 등 중국 언론들은 지난 27일 동남아 국가들의 군사력 증강 상황을 일제히 보도했다. 기사에 따르면 베트남은 최근 러시아에 킬로급 잠수함 6척을 발주한 데 이어 12대의 최신예 수호이 전투기(SU-30MK)를 구매하기로 했다.

  필리핀,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싱가포르 등도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기 위해 미국, 러시아, 유럽으로부터 무기 도입을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필리핀 해군은 남사군도의 9개 암초에 100만달러(약 12억 7000만원)를 들여 군사시설물을 지을 계획이다.

  중국내 강경파 군부인사들도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시급히 실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현재 남중국해 500여개의 섬과 암초 가운데 베트남은 29개, 중국은 4개, 필리핀·말레이시아·브루나이는 각각 3개 섬에 병력을 파견해 놓고 있다. 


2009년 7월 1일자 서울신문  [도쿄]박홍기 / [베이징]박홍환 특파원

*2009.07.01 독도본부 www.dokdocente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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