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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센카쿠제도 귀속을 명확화하나?

무인도(無人島)법안을 심의

  중국의 전인민대표대회(全国人民代表大会(전인대(全人代)=국회에 상당)상무위원회에서 무인도의 국가귀속을 명확하게 하는「해도(海島)보호법안」의 심의가 실시되었다.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센카쿠제도(중국명・조어도)와 베트남과 영유권을 다투고 있는 남사(南沙(영국명・스프래틀리)제도의 중국 귀속을 명확히 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여겨져, 일본 등 주변국의 반발을 초래하고 있다.

  중국 언론(中国紙)에 따르면 중국 근해에는 500평방km이상의 섬이 6900여개 정도가 있고, 대부분이 무인도라고 한다. 법의 제정은 이도(離島)의 환경과 생태계 확보를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해양권익의 확보도 규정할 가능성이 있다.


2009년 6월 29일자 도쿄신문  상해 : 小坂井文彦

*2009.07.01 독도본부 www.dokdocente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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