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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日 영토 분쟁 점입가경

의회 간 맞불..평화조약 체결 `요원'

                                                      

 북방영토(러시아명 쿠릴열도)를 두고 벌이는 러시아와 일본의 기(氣) 싸움이 점입가경이다.

  러시아 국가두마(하원)는 24일(현지시간) 전체 회의를 열고 일본이 북방 영토 관련법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일본과의 평화 조약은 `무의미'하다는 내용의 성명을 채택했다.

  이날 성명은 지난 11일 일본 중의원이 북방영토를 역사적으로 일본 영토라고 선언하면서 영토 반환과 관련한 법을 개정한 데 대한 '맞불'로 영토 분쟁에 양국 정부는 물론 의회까지 가세하는 양상이다.

  러시아 하원은 성명에서 "일본 의회의 결정은 평화조약 체결을 위한 노력이 정치적으로도, 실질적으로도 더는 전망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양국은 2차 세계대전이 끝났지만 북방 영토 문제로 아직 공식적으로 평화조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있다.

  북방영토는 일본 홋카이도와 러시아 캄차카 반도를 잇는 20개 도서 가운데 최남단의 에토로후(擇捉)와 구나시리(國後), 홋카이도 북쪽의 하보마이(齒舞)와 시코탄(色丹) 등 4개의 섬을 말한다.

  1905년 러·일 전쟁의 승리로 일본이 차지했다가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망하고 러시아로 넘어갔으며 이후 러시아가 실효 지배를 해 오고 있다.

  지난 1956년 일·소 공동선언에서는 평화조약 체결 후 하보마이와 시코탄 2개 섬을 일본에 인도한다고 명기한 바 있다.

  그러나 1993년 양국의 도쿄선언에서는 영토문제가 이들 4개 섬의 귀속문제라는 점을 확인, 4개 섬 전체에 대한 처리 문제로 확산하면서 양국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소련의 유산을 물려받은 러시아는 2개 섬 이상은 돌려줄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일본은 4개 섬 모두의 반환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달 도쿄에서 열린 블라디미르 푸틴 총리와 아소 다로(麻生太郞) 일본 총리와의 회담에서도 이 문제가 거론됐지만 별다른 진전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아소 총리는 지난달 말 일본 기자들에게 "(구소련 이래) 불법 점거가 계속되고 있다"고 말해 러시아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그러나 러시아 정부는 북방영토가 2차 대전이 끝나고 합법적 근거에 의거해 러시아에 넘겨진 것이라면서 북방영토 반환 가능성을 배제하고 있다.

  양국 모두 경제적으로 중요한 파트너이지만 국가의 자존심이 걸린 북방 영토에 대해서 만큼은 한치의 양보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2009년 6월 26일자  연합뉴스  모스크바 남현호특파원

* 2009.06.27 독도본부 www.dokdocente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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