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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해양도서보호법’… 日 등과 분쟁 재연조짐

  중국의 잇단 해양보호정책에 일본과 동남아시아 관련국들이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중국 정부는 해양 에너지 및 자원의 확보와 함께 무인도의 국가소유권을 확정하기 위한 ‘해양도서보호법안’을 만들어 22일 전국인민대표대회 상임위원회 환경·자원보호위원회에 상정했다. 법안은 무인도의 생태환경을 보호하는 동시에 무분별한 개발을 막는 차원에서 무인도의 소유권을 국가에 귀속, 개인의 사용이나 매매를 금지했다. 중국의 해역에는 500㎢ 이상의 면적을 가진 섬이 6900개에 달하지만 사람이 사는 섬은 400여개에 불과하다.

  문제는 무인도와 그 주변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의 해양 자원 획득 등을 명분으로 영유권 분쟁을 빚고 있는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해역의 감시를 강화하려는 의도가 뚜렷하다는 점이다. 때문에 국가간 영유권을 둘러싼 마찰이 재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남중국해의 경우 남사군도와 서사군도를 놓고 중국과 필리핀·베트남·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브루나이 등이 서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필리핀은 지난 3월 남사군도의 일부 섬을 자국령으로 규정한 ‘영해기선(基線)법’을 만드는 바람에 중국과 맞붙은 상황이다. 중국은 필리핀의 조치에 대한 항의 표시로 최대급의 어업감시선을 남중국해에 파견, 주변국을 긴장시킨 적도 있다. 동중국해의 댜오위다오(釣魚島·일본명 센카쿠열도)에 대한 중국과 일본 양국의 갈등도 계속되고 있다.

  더욱이 미 해군은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신형 잠수함에 대한 집중적인 정찰 활동에 나서고 있는 상황인 만큼 중국은 섬의 보호를 내세워 군사적 효과도 노리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앞서 중국은 지난달 육상과 해상의 국경분쟁을 효과적으로 대처한다는 취지로 외무부 안에 ‘국경·해양사무국’을 신설, 운영에 들어갔다. 주변국들이 경계감을 늦출 수 없는 또 다른 이유다. 사무국의 주요 업무는 ▲육상·해상 국경과 관련된 외교 정책의 입안, 해양 대외 업무의 조정 ▲주변국과의 국경의 확정 및 합동 검사 관리 ▲영토·지도·지명 등 대외 안건의 처리 ▲해상 국경의 확정·공동 개발 등의 외교교섭 등이다.


2009년 6월 24일자 서울신문 박홍기.박홍환특파원

*2009.06.25 독도본부 www.dokdocente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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