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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시마쇼(島しょ) 보호법안 심의 - 일본 영유권 문제로 중국을 경계 - 

   중국의 전국 인민대표 대회(국회) 상무(常務)위원회가 22일, 북경의 인민대회당에서 시작되어 중국의 이도(離島)에 관한 관리 운영조치를 규정하는 시마쇼(島しょ)보호법안의 심의에 들어갔다. 이에 대해 해양권익 강화의 일환으로 동지나해와 남지나해에서 대립하고 있는 일본과 동남아시아의 여러 나라들은 경계를 강화하고 있다. 상무위원회는 27일까지 실시된다.

 법안은 이도 자원의 소유권과 개발에 있어서의 권리와 의무 등을 규정한다. 상세한 내용은 분명하게 밝히고 있지 않지만, 일본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동지나해의 센카쿠제도(尖閣諸島(중국명・조어도(釣魚島))와 필리핀, 베트남 등 6개국・지역이 영유권을 다투는 남지나해의 난샤(南沙(영국명 스프래틀리)제도도 포함되어있다고 간주된다. 두 제도가 법안의 대상인 것이 판명된다면 반발을 초래할 것은 불가피한 일이다.

 중국은 해군력의 강화를 배경으로 해양권익 확대의 자세를 강화하고, 5월에는 중국 외무성이 영유권 문제로 인한 외교교섭에 이르러「국경 해양 사무국」을 창설하는 등의 체제 정비도 진행하였다.

 동지나해에서는 작년 12월에 센카쿠제도 부근에서 중국선이 일본 영해에 침입하여 일중관계가 긴장되었다. 남지나해에서도 필리핀이 3월에 난샤제도를 자국영토로 하는 법안을 성립시킨 것에 대해 중국은 최대급의 어업감시선을 남지나해에 파견하여 주변국들의 경계를 초래하고 있다.

일본 산요신문

*2009.06.24 독도본부 www.dokdocente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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