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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0월 2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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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우익의 왜곡교과서를 강요하는 내용을 살펴본다!


반일 편향 교과서・개선

일본의 신 검정기준으로 반일 편향 교과서는 개선될까.
―「신 교과서 검정 기준」에 입각하여 도덕심, 공공의 정신, 전통과 문화, 애국심을 기르는 교과서가 되도록 엄정한 검정이 실시될 것을 기대한다.

2009(헤이세이21)년 3월5일 학습 지도요령의 개정에 따라「신 의무교육 제(諸)학교 교과용 도서검정 기준」이 발표되었습니다.
http://www.mext.go.jp/a_menu/shotou/kyoukasho/1260042.htm

교과서의 내용을 좌우하는 것은「학습 지도요령」과「검정 기준」입니다. 이런 의미로 2006(헤이세이18)년에 개정된 교육기본법에서 처음으로 검정기준을 적용해 재점검하는 이번은 어떠한 개선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일본회의(日本会議)는 주목해왔습니다.


●애국심과 공공의 정신을 기르는 관점에서 교과서 검정기준의 개정

 이번의 검정기준 개정시에 문부과학성이 어떠한 생각을 하였는가.
문부과학성은 HP 상에서 public comment에 실린 주요 의견과 문부과학성의 견해를 공표하였습니다.
(문부과학성 HP에 의해「신청・절차」의 public comment를 선택. 그리고「결과」를 click하고 3월5일 안건(案件)번호185000359를 선택. 관련 file 코너의「별지(別紙)」참조)
http://search.e-gov.go.jp/servlet/Public?ANKEN_TYPE=3&CLASSNAME=Pcm1090&KID=185000359&OBJCD=100185&GROUP=

  (대표적인 의견)
①교육기본법과 학습지도요령 등에 포함되어있는「애국심」「공공의 정신」「풍부한 정서」    를 육성하는 교과서여야만 한다.
②학교교육법은「우리나라와 향토의 현황과 역사에 대해서 올바른 이해로 인도」를 하도록    개정되었고, 그러한 교과서여야만 한다.
③공공의 정신, 애국심 등을 소홀히 해 교육기본법의 정신을 반영하지 않은 편향교과서, 가    족 해체를 촉진하는 교과서는 불합격되도록 엄격한 검정 심의 실시를 요구한다.

  (위 의 의견에 대한 문부과학성의 답변)
○이번의 의무교육 제(諸)학교 교과용 도서 검정기준의 개정은「본 기준에 따라서 심의하는 교과용 도서는 지・덕・체의 조화가 이루어져 일생에 걸쳐 자아실현을 목표로 하는 자립적인 인간, 공공의 정신을 존중하고 국가・사회의 형성에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국민, 그리고 우리나라(일본)의 전통과 문화를 기반으로 국제사회를 살아가는 일본인의 육성을 지향하는 교육기본법에 나타난 교육의 목표 및 학교교육법과 학습지도요령에서 가리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이것들의 목표에 근거한 제2장 및 제3장의 각 항목에 비추어 적절한지 어떤지를 심사하게 되는 것이다」라고 규정하였고, 교과서는 교육기본법, 학교교육법, 학습지도요령에 나타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주된 교재이며, 이들의 목표에 입각한 검정심사를 실시하는 것을 본 기준의 총칙에 명기하였습니다. 또 아울러 본 총칙에 교육기본법 제2조의 조문을 기재하였습니다. 문부과학성으로서는 검정기준에 입각하여 적절하게 교과서 검정을 실시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인용문 끝)

 위의 사고방식에 입각하여 이번의 신 검정기준 안에는「풍부한 정서와 도덕심」「공공의 정신」「전통과 문화를 존중하고, 이들을 품어 온 우리나라(일본)와 향토를 사랑한다」등의 교육기본법 제2조의 교육 목표가 명기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편집하고 수정될 교과서는「학설 상황에 비추어 그 타당성을 판단한다」뿐만이 아니라 개정 교육기본법이 내걸고 있는 목표인「애국심, 전통문화, 도덕」등의 관점에서도 검정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외국에 의한 내정간섭을 유발할지도 모르는「근린제국 조항」이 삭제된 것은 유감입니다.  애국심 교육의 충실함을 요구하는 압도적인 국민의 여론을 왜 존중하지 않는 것인지 검정 심의회 및 문부과학성의 자세에는 강한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번의 신 교육기본법에 근거하여 검정기준이 개정된 점에 대해서는 ‘교육기본법이 개정되었으므로 검정기준을 개정하는 것은 당연합니다만’이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교과서는 정치적 주장의 장이 아닌 공정함이 필요

  일본회의에서는 현재의 교과서가 정치적인 중립성이 결여되어 특정 정치적 주장과 단체를 지지하고 있는 기술이 있다는 것을 의문시하여 왔습니다.

   public comment 에서도「정치적인 편향과 유도(誘導), 특수 학설과 편파적인 견해, 특정 정치단체의 선전 등이 없는 내용의 교과서여야만 한다」,「성차별이 없고, 부부별성(夫婦別姓=※어느 한 쪽의 성(姓)을 일방적으로 따르는 것이 아니고, 남녀 각자의 성을 그대로 인정하고 결혼할 수 있는 것.)과 지방 참정권 등, 국회에서 성립되지 않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일정의 결론을 유도하도록 정치적인 의도가 인정되는 기술은 신속히 개정되어야만 한다」는 의견이 많이 게재되어있습니다.

   이러한 국민들의 염려에 대해 문부과학성은 public comment에 대한 답변에「저자의 편파적인 견해를 단정적으로 기술한다거나 정설이 된 학설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 여러 가지의 학설 중에 하나의 학설만을 단정적으로 기술하는 경우」에 기준을 엄정하게 적용하여 표명하고, 새로이「특정 개인, 단체 등에 대해서 그 활동에 대한 정치적 또는 종교적인 원조(援助)와 조장될 염려 없이」라는 문언이 검정기준에 추가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부부별성(夫婦別姓)과 외국인의 지방참정권 문제 등, 미확정 시사적 사상에 대해 단정적으로 기술하지 않으면 검정을 합격하였습니다만, 앞으로는 이들 미확정 시사적 사건을 단정적이 아니어도 편파적으로 다루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를 교과서회사들이 충분히 이해하도록 주지해주었으면 합니다.


●일본의 특성과 전통, 정부의 성립을 존중하는 것을 교과서회사에 지도

 일본의 특성인 천황, 종교적인 문화, 영토문제에 대해서도 문부과학성은「학습지도요령에 입각한 기술을 충실히 하도록 교과서회사에 요구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천황에 대한 기술에 대해서는 학습지도요령의「천황에 대한 이해와 경애(敬愛)의 생각을 깊어지게 하는 것」등의 규정에 근거하고,「각 교과서 발행자의 적절한 교과서 기술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종교에 관한 기술에 대해서도「국왕과 문화재, 예술작품을 배울 때에는 종교적인 배경을 가르치고, 종교족인 이해도 촉진해야만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학습지도요령에는 개정 교육기본법의 종교에 관한 일반적인 교양을 교육상 존중하는 것이 규정되어 있다는 사실에 입각하고, 예를 들면 중학교 사회과의 세계 주요 종교의 기원과 분포, 종교와 사회생활과의 관계 등에 관한 내용이 규정되어있고, 이런 점들에 입각하여 각 교과서 발행자들은 적절한 교과서 기술이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라고 합니다.

  역사의식을 알 수 있는 주제에 대해서는「아직 확정되지 않은 시사적 현상에 대해 단정적으로 기술하지 않도록 요구하는 규정에 대해 편파적인 견해를 충분한 배려 없이 다루는 것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하도록 재검토」, 저작물, 사료(史料) 등의 인용할 때에도 공정하면서  적절한 것을 선택하도록 기준을 재검토하였다고 표명하였습니다.

  이러한 개정에 따라 이른바「남경대학살(南京大虐殺)」과「종군위안부」등, 역사인식에서 아직 의논 중인 주제에 대해서는 중국 공산당정부와 한국의 민간단체 등이 주장하는 특정의 역사관만을 강조하는 기술이 개선될 것을 많이 기대하고 싶습니다.


●교육기본법의 교육의 목표와의 대조표 제출을 의무화

 보다 더 문부과학성은 교육기본법의 목적・목표와 일치한 교과서의 편집과 수정을 추진하기 위한 검정신청 시에 교과서회사가 제출한 신청서류 중에 교육기본법의 목적 ․ 목표와 교과서의 편집, 수정 방침과 기술 내용이 어떻게 대조되는 것인지「비교대조표」를 제출해야만 하는 것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이 사실은 항상「교육기본법의 목적・목표를 염두에 두면서 교과서를 집필하는 것」이 요구되는 것으로 특정의 학설에 준거한 일방적인 기술을 용인해 온 교과서회사에 대한 의식개혁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신 검정기준에 입각한 교과서 검정신청은 올해 5월의 소학교를 시작으로 2010(헤이세이22)년에는 중학교, 2011(헤이세이23)년에는 고등학교로 계속됩니다. 교과서회사가 교과서 내용의 개선을 할 때, 문부과학성이 신 검정기준에 입각한 검정을 착실하게 실시하도록 검정의 방향을 주시합시다.(2009(헤이세이21)년 4월24일자)


 또 이번의 교과서 검정기준 개정의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아래의 논문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월간『정론(正論)』2009(헤이세이21)년 5월호 「교과서 검정 신 검정기준으로 교육은 소생할까(教科書検定 新検定基準で教育は蘇るか)」  民間教育臨調研究員 村主真人
http://www.sankei.co.jp/seiron/wnews/0904/mokji.html 


일본회의 홈페이지

*2009.06.24 독도본부 www.dokdocente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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