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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日, 북방영토 영유권 분쟁 악화

日 의회 북방영토법 개정에 러시아 반발

   러시아와 일본 간 북방영토(러시아명 쿠릴열도) 영유권 분쟁이 악화되고 있다.

   러시아 외무부는 11일(현지시간) 대변인 성명을 내 "일본이 북방영토 반환에 관한 법안을 의회에서 처리한 것은 적절치 않으며 받아들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이날 성명은 이날 일본 중의원이 북방영토를 역사적으로 일본 영토라고 선언하면서 영토 반환과 관련한 법을 개정한 데 따른 것이다.

   러시아 외무부는 성명에서 "북방영토가 2차 대전이 끝나고 합법적 근거에 의거 러시아에 넘겨졌다는 것은 기정 사실로 결코 논의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강조해 북방영토 반환 가능성을 배제했다.

   북방영토는 일본 홋카이도와 러시아 캄차카 반도를 잇는 20개 도서 가운데 최남단의 에토로후(擇捉)와 구나시리(國後), 홋카이도 북쪽의 하보마이(齒舞)와 시코탄(色丹) 등 4개의 섬을 말한다.

   1905년 러·일 전쟁의 승리로 일본이 차지했다가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망하고 러시아로 넘어갔으며 이후 러시아가 실효 지배를 해 오고 있다.

   지난 1956년 일·소 공동선언에서는 평화조약 체결 후 하보마이와 시코탄 2개 섬을 일본에 인도한다고 명기한 바 있다.

   그러나 1993년 양국의 도쿄선언에서는 영토문제가 이들 4개 섬의 귀속문제라는 점을 확인, 4개 섬 전체에 대한 처리 문제로 확산하면서 양국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소련의 유산을 물려받은 러시아는 2개 섬 이상은 돌려줄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일본은 4개 섬 모두의 반환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달 도쿄에서 열린 블라디미르 푸틴 총리와 아소 다로(麻生太郞) 일본 총리와의 회담에서도 이 문제가 거론됐지만 별다른 진전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아소 총리는 지난달 말 일본 기자들에게 "(구소련 이래) 불법 점거가 계속되고 있다"고 말해 러시아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2009년 6월 12일자  연합뉴스 (모스크바) 남현호 특파원

*2009.06.16 독도본부 www.dokdocente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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