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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本】북방영토특조법 - 서도 반환 여론 환기를

   일본에서는 북방영토를「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처음 명기한 북방영토 문제해결 촉진 특별조치법 개정안이 중의원 본 회의에서 전회(全会) 일치로 가결되었다.

 개정안에는 정부의 새로운 책무로서「북방영토의 조기(早期) 반환을 실현하기위해 최대한 노력한다」고 명기되었고, 북방서도의 러시아주민과의「비자 없는 교류」촉진도 포함되어있다.

 개정안은 참의원으로 송부되어 이번 국회에서 성립된다. 북방영토가 일본령이라는 법적위치를 명확히 잡고, 반환운동에 국민의 관심을 높인다는 의미로 평가하고 싶다. 일본정부는 개정 후, 본래의 북방영토주민의 고령화에 따른 반환운동의 후계자 육성을 위한 지원과 반환운동, 계몽활동 추진을 위한 환경정비를 신속하게 진행해야한다.

 1982년 본 법이 제정되어 이미 1/4세기가 지났다. 북방영토문제는 학습지도령에 명기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교육에서의 지도는 충분하지 않고, 국민들의 이해도 더욱 깊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최근에는「일본고유의 영토」를 러시아와 북방영토의 면적을 반으로 나누는 평화조약을 체결한다는 이해할 수 없는 이론까지 나오는 정도가 되었다.

 소련은 제2차 세계대전 말기 1945년 8월9일, 당시 유효했던 일소 중립조약을 파기하고 대일(対日) 전쟁에 참전했고, 일본이 항복(降伏)문서(포츠담 선언)를 수락한 후에 북방서도와 그 후에 이투루프(択捉), 쿠나시리(国後), 시코탄(色丹) 각 섬과 하보마이군도(歯舞群島)를 차례차례 점령했다. 게다가 그 후 60년 이상 동안 서도의 불법점거를 계속하고 있다. 이 기억은 세월과 함께 날려버려서는 안된다.

 러시아의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아소 타로 수상이 먼저「전쟁 후 60년 이상 러시아에 의한 북방영토 불법점거가 계속되고 있는 것은 유감」이라는 발언을 한 것에 대해 「쿠릴(千島)제도에 대한 러시아의 주권을 의문시하는 듯한 일본의 의도는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행위는 계속적인 교섭의 촉진을 방해한다」며 일본측을 비판했다.

 7월에는 이탈리아에서 열린 주요국 수뇌회의(G8 써미트)때, 일러 수뇌회담이 예정되어 있다.  일본은 러시아의 불법점거를 용서하지 않고, 고유의 영토인 서도를 되찾는다는 원칙을 관철해주길 바란다.

 일본에게는 한국에 의해 불법 점거되고 있는 다케시마, 한국자본의 토지 사재기가 문제가 되고 있는 쓰시마, 더욱이 작년 말에는 중국해양선에 의해 영해를 침범당한 센카쿠 제도가 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영토와 영해를 스스로의 힘으로 어떻게 지킬까 하는 것이다.

2009년 6월 12일자 산케이뉴스

*2009.06.16 독도본부 www.dokdocente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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