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어기(漁期)의 조업 조건 등에 관해서 협의하는 제12회 한일 어업 공동위원회 제2회 과장급 협의가 6월 9일(화요일)부터 6월 11일(목요일)까지 개최됨을 알려드립니다. 회의는 비공개입니다. 단, 모두(冒頭)의 카메라 촬영은 가능합니다.
1. 일 시
2009(헤이세이21)년 6월 9일（화요일）10시~ 6월 11일（목요일）까지
2. 장 소
동경・수산청 외국인 응접실（농림수산성 8층）
동경도 치요다구 가스미가세키 1-2-1
3. 출석자
［일본측］
쿠보타 오사무(窪田 修) 수산청 자원관리부 국제과 어업교섭관 외
［한국측］
신 현석(辛 賢錫) 농림수산 식품부 수산정책실 어업교섭과장 외
4. 의제
° 일본 EEZ 내에서 한국어선에 의한 폐기 어업도구의 회수와 관련된 경비의 부담방법에 대해
° 어업자 대표를 공동위원회 하부(下部)기구로 참가시키는 방법에 대해
° GPS 항적(航跡)기록 보존 의무 실시요령에 대해
° 그 밖의 상호 관심사항
＜첨부 자료＞
° 일한 어업협정 개요（PDF：55KB）
° 일한 어업협정 관계도（PDF：317KB）
일한 어업협정의 개요
(1998(헤이세이10)년 11월28일 서명, 1999(헤이세이11)년 1월22일 발효)
（ １ ） 협정 적용 수역
본 협정은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 적용.
（ ２ ） 상호 입회 조치（ 연안국주의에 따른 수역）
각 체결국은 자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의 자원 상황 등을 고려하여 상대국 어선에 대한 어획 비율 당 양과 그 밖의 조업조건을 결정하고, 자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획을 실시하는 상대국 어선에 대한 허가 및 단속을 실시한다.
（ ３ ） 잠정수역의 설정
일본해(동해) 및 본토의 남부 수역에서（２）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잠정수역을 설정.
잠정수역에서는 일한 어업공동위원회 협의를 통해 어업 종류별 어선의 최고 조업 어선수를 포함해 적절한 관리를 실시한다.
（ ４ ） 일한 어업공동위원회
양국이 각각 1명씩 대표 및 위원으로 구성하고, 적어도 매년 1번 개최.
상호 입회조치를 취한 수역에서의 조업조건, 잠정수역의 자원관리 조치 등에 대해 협의하고, 두 체결국에게 권고하는 것 등이 임무이다.
（ ５ ） 협정의 유효기간
협정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고, 최종 통고 후 6개월이 지나면 효력을 잃는다.
2009년 6월 8일자 일본 수산청 홈페이지
*2009.06.11 독도본부 www.dokdocenter.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