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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09월 27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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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회 한일 어업 공동위원회 제2회 과장급 협의 개최에 대해서

2010년 어기(漁期)의 조업 조건 등에 관해서 협의하는 제12회 한일 어업 공동위원회 제2회 과장급 협의가 6월 9일(화요일)부터 6월 11일(목요일)까지 개최됨을 알려드립니다. 회의는 비공개입니다. 단, 모두(冒頭)의 카메라 촬영은 가능합니다.

1. 일 시
   2009(헤이세이21)년 6월 9일(화요일)10시~ 6월 11일(목요일)까지

2. 장 소
   동경・수산청 외국인 응접실(농림수산성 8층)
   동경도 치요다구 가스미가세키 1-2-1

3. 출석자
  [일본측]
   쿠보타 오사무(窪田 修) 수산청 자원관리부 국제과 어업교섭관 외

  [한국측]
   신 현석(辛 賢錫) 농림수산 식품부 수산정책실 어업교섭과장 외

4. 의제
   ° 일본 EEZ 내에서 한국어선에 의한 폐기 어업도구의 회수와 관련된 경비의 부담방법에 대해
   ° 어업자 대표를 공동위원회 하부(下部)기구로 참가시키는 방법에 대해
   ° GPS 항적(航跡)기록 보존 의무 실시요령에 대해
   ° 그 밖의 상호 관심사항

 <첨부 자료>
   ° 일한 어업협정 개요(PDF:55KB)
   ° 일한 어업협정 관계도(PDF:317KB)

  일한 어업협정의  개요
(1998(헤이세이10)년 11월28일 서명, 1999(헤이세이11)년 1월22일 발효)

( 1 ) 협정 적용 수역
본 협정은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 적용.

( 2 ) 상호 입회 조치( 연안국주의에 따른 수역)
각 체결국은 자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의 자원 상황 등을 고려하여 상대국 어선에 대한 어획 비율 당 양과 그 밖의 조업조건을 결정하고, 자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획을 실시하는 상대국 어선에 대한 허가 및 단속을 실시한다.

( 3 ) 잠정수역의 설정
 일본해(동해) 및 본토의 남부 수역에서(2)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잠정수역을 설정. 
 잠정수역에서는 일한 어업공동위원회 협의를 통해 어업 종류별 어선의 최고 조업 어선수를 포함해 적절한 관리를 실시한다.

( 4 ) 일한 어업공동위원회
 양국이 각각 1명씩 대표 및 위원으로 구성하고, 적어도 매년 1번 개최.
 상호 입회조치를 취한 수역에서의 조업조건, 잠정수역의 자원관리 조치 등에 대해 협의하고, 두 체결국에게 권고하는 것 등이 임무이다.

( 5 ) 협정의 유효기간
협정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고, 최종 통고 후 6개월이 지나면 효력을 잃는다.

2009년 6월 8일자 일본 수산청 홈페이지

*2009.06.11 독도본부 www.dokdocente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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