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일본은 이미 소리없는 군비확장 경쟁에 들어가 있다.”
영국의 싱크탱크인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는 8일 발간한 ‘일본의 재무장’이라는 연구보고서를 통해 중·일 사이에 펼쳐지는 군비 증강의 현실을 지적했다. 보고서는 크리스토퍼 휴즈 영국 워위크대(국제정치·일본 문제)교수가 썼다. IISS는 지난 1958년 설립된 영국의 민간전략연구기관이다.
휴즈 교수는 “일본은 지속적으로 군비를 늘리는 중국과 대등하게 되기 위해 군사력의 증강을 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일본은 해상자위대를 인도양과 소말리아 해역에 파견, 세계의 해양안전보장에서 보다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고 평가했다. 해상자위대는 2001년 11월부터 인도양에 나가 아프가니스탄에서 전개되는 ‘테러와의 전쟁’에 참가한 다국적군의 함대에 연료를 지원하고 있다.
보고서는 “일본 자위대의 적극적인 활동은 국제 테러나 해적 대책, 해상수송로 방위뿐만 아니라 아프간이나 아프리카 등지에서 영향력을 키우는 중국에 맞서려는 의도도 포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중국 역시 세계 안보 분야에서 자국의 위치를 넓히려는 일본에 강한 경계감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일본의 재무장에 따라 “중·일간의 경쟁은 한층 심화될 우려가 있다.”고 내다봤다. 즉 군비를 증강하는 중국을 겨냥한 일본의 재무장은 다시 중국을 자극하는 악순환 구조를 낳고 있다는 논리다. 휴즈 교수는 보고서에서 “일본은 자국의 재무장이 미국과의 동맹 강화와 함께 세계 안보에서의 역할 제고라는 효과를 거둘 수 있겠지만 이웃 나라들과의 관계에 미칠 영향도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불안정한 긴장의 요인이 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다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이밖에 일본의 방위비, 군수산업, 평화헌법 개정 움직임, 미·일 동맹 및 핵무기 문제 등의 내용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중국의 지난해 군사비 지출은 스웨덴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SIPRI)의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2007년에 비해 10% 늘어난 849억달러(약 106조원) 규모이다. 미국의 6070억 달러에 이어 세계 2위 군사비 지출국으로 부상했다. 일본의 군사비는 463억달러로 7위를 기록했다. SIPRI 측은 “세계 군수산업은 이라크와 아프간 전쟁, 개발도상국의 국방예산 증가에 힘입어 경제위기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았다.” 면서 “중국의 군사비 지출은 경제성장과 함께 군사대국이 되려는 열의와 맞물려 있다.”고 설명했다.
2009년 6월 10일자 서울신문 도쿄 박홍기특파원
*2009.06.11 독도본부 www.dokdocenter.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