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도본부는    · 시작페이지로    · 즐겨찾기    · 오시는길    · 메일보내기    · 사이트맵

2022년 01월 25일 화요일

내용검색  

녹둔도

대마도

울릉도

제주도

간도

위화도

이어도

  현재위치 > 독도본부 > 영토와 섬 > 대마도

 


【쓰시마가 위험하다 !!】신법 규정을 위한 “시험대”

  일본 나가사키현 쓰시마시에서 인구 과소화가 진행되고, 한국자본이 일부 부동산을 매수하고 있는 문제로 초당파 국회의원들이 결성한「국경 이도 대책 프로젝트 팀(PT)」(최고 고문・히라누마 다케오(平沼赳夫) 중의원 의원)은 2일, 경제 대책과 국경 이도 대책에 대해서 관계 부처 담당자들로부터 공청회를 실시했고, 중의원 법제국은 국경 이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방위(防人(さきもり))의 섬 신법」(통칭)의 초안을 제시했다. PT는 이 안을 “시험대”로 신법 규정을 위한 작업에 착수하는 것으로 의견을 통일했지만, 앞으로의 일정과 검토 내용에 대해서는 회장인 나카가와 쇼이치(中川昭一) 전(前)재무상에게 일임했다.

 중의원 법제국 담당자는 신법 제정의 전제로서 본토에서 떨어진「격절성(隔絶性)」▽국경인 것▽외국자본에 의한 부동산 매수 등, 쓰시마를 대상지역으로 하는 특수 사정의 존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현재의 이도 진흥법에 근거한 시책과 함께 자위대시설의 설치와 자위대시설 주변의 토지 매수에 대한 조치, 공적 시설 정비와 국제회의 유치 등 관광 진흥의 구체안, 지역 지도자 인재 육성, 본토와 비교해서 비교적 비싼 연료 가격 대책, 특정사업에 대한 지원율  향상 등을 포함한 안을 제시했다.

  또한「쓰시마도 대상이 되고 있는 현재의 이도 진흥법과 신법을 일원화하는 편이 법정비상 이해하기 쉽다」(중의원 법제국 담당자)고 한다.

 또 외국인에 의한 부동산 취득 규제에 대해서는 쓰시마를 대상으로 하는 특별 조치를 신법에서 규정하는 경우, 서비스 무역 협정과 일한 투자협정 등 조약과의 관계상 과제가 있다는 인식이 나타나, 구체적인 조치의 규정을 하고 있는 것인가, (일본)정부에게 외국인에 의한 부동산 매수를 규정하기위한 시책을 강구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인가, 이에 대해서 PT측의 판단을 요구했다. 

 부회장인 야마타니 에리코(山谷えり子) 참의원 의원은「쓰시마는 안전 보장에 있어서 다른 섬과는 전혀 다르다. 신법을 제정한다고 해도(일본인 명의를 사용한) 위장 취득을 규제할 수가 없다면 의미가 없다」고 지적한 것에 대해서, 법제국측은「외환법으로 자금의 흐름을 조사하게 되지만, 완벽하게 할 수 있을지 어떨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고 말하는 것에 그쳤다.

 또 본 담당자는 자위대시설 주변의 토지를 사들 일뿐만 아니라 쓰시마 진흥 기금을 만들어 기금이 쓰시마 지역의 진흥사업에 지원을 실시하는 것도 생각하고 있지 않은 것인가라는 제안을 했다.

  한편 국토교통성의 자원 에너지청으로부터는 이도 항공노선 유지에 대해서 항공기 구입과 운항, 네비게이션 시스템에 대한 보조 등의 지원책을 취하고 있다는 것과 비교적 높은 연료가격을 인하하기 위해 지역의 업자들과 함께 공동 배송이라는 형태의 합리화 계획 책정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 등이 보고되었다. 

 한국의 항공회사가 서울과 쓰시마를 잇는 직항편의 운행을 계획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국토교통성이 전세기편 신청의 사전 상담을 받았다는 것을 확인했고, 이번 달 안인 중순부터 8월 하순에 걸쳐 주 3회 운행을 계획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주 5회로 시작하는 정기편을 취항한다는 항공회사측의 설명을 부정했지만「안정성에 문제가 없다면 기본적으로 취항은 자유이다. 사전 심사에서 안정성에 특별한 문제는 없었다」고 설명했고, 허가하지 않을 수 없다고 전망했다.

 히라누마(平沼) 최고 고문은「이도에 얼마나 경제지원을 해 나갈까. 이를 위해서는 어떤 법률을 만들어 나갈까가 커다란 과제이다. 석유가격에 대해서도 특별 조치가 있어야하고, 국경을 지키는 섬에는 특별한 배려를 생각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2009년 6월 3일자 산케이뉴스

*2009.06.09 독도본부 www.dokdocenter.org

관련
내용
관련내용이 없습니다

 


| 개 요 | 이 책은 2008년도에 일본 중의원에서 독도문제와 ...

 

 
  Copyright ⓒ 2001.독도본부. All rights reserved
전화 02-747-3588 전송 02-738-2050 ⓔ-Mail : dokdo2058@korea.com
후원 :국민은행 024-047973-01-019(독도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