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쓰시마가 위험하다！！】서울을 잇는 직항편 계획 - 한국항공회사가 빠른 시일 내에 신청
한국의 항공회사(김포국제공항)가 서울과 쓰시마(나가사키현(한국명=대마도))를 잇는 직항편을 운항하기위해서 일본의 국토교통성과 최종 조정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21일 부처관계자와의 취재로 알았다. 이 한국항공회사는 빠른 시일 내에 직항 운행 신청을 할 예정이다. 쓰시마에서는 쓰시마시의 인구 과소화가 진행됨에 따라 한국자본이 쓰시마의 일부 부동산을 사들이고 있어서 국방상 문제가 되고 있다. 고장 주민 중에는 직항편 운항으로 인한 경제 효과를 기대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 부동산 사들이기가 더욱 가속화되는 것은 아닐까라고 우려를 하는 사람들도 있다.
일본의 국토교통성(国交省) 국제항공과에 따르면, 한국의 항공회사는 6월말부터 8월말에 걸친 기간 한정 전세기편 운항을 타진하고 있다고 한다. 운항 편수는 조정 중이지만, 기종은 beechcraft사의 소형 프로펠러기(정원 약 20명)가 사용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국의 항공회사가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할 것으로 여겨지고 있어 국제항공과는「안전성이 확인된다면 통상적인 수속 절차에 따라 허가될 것입니다」고 말하고 있다.
서울－쓰시마편의 시험운항을「한서(漢瑞) 우주항공회사」(현재의「코리아・익스프레스・에어」)가 작년 ７월「beechcraft」기로 실시하였다. 이 회사의 대표이사가 쓰시마시장(対馬市長)을 방문하였고, 같은 해 ８월에 서울, 부산과 쓰시마를 잇는 정기편의 취항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생각을 나타냈다. 그러나 쓰시마 공항의 세관과 출입국 관리의 정비가 진행되지 않아서 정기편의 운항에는 이르지 못했고, 이 계획은 공중에 뜬 상태가 되었다.
「항공편 운항은 작년에 좌절되었다」고 알고 있는 주민들도 많고, 수면 아래에서 직항편 취항 계획 실시가 진행되어가고 있다는 것에 쓰시마시의회 전 국경 이도활성화(前国境離島活性化特別委員会)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사쿠모토 요시후미(作元義文) 시의회 의원은「그런 소문이 있었지만, 상세한 사항은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쓰시마시에서는 경제파탄에 따른 시의 인구 과소화 대책으로 한국인 관광객 유치를 전개해가고 있지만, 그 결과 고장(쓰시마시)주민의 사이가 나빠진다거나 한국자본이 일부의 부동산을 사들이는 등의 국방상 문제가 부상하고 있다.
전세기편의 운항으로 경제효과를 기대하고 있는 호텔 관계자도 있지만, 한국자본에 의한 부동산 사들이기가 더욱 가속화되지는 않을까라고 염려하는 주민도 많다.
외국자본에 의한 부동산 사들이기에 대해서 미국과 한국은 이를 규제하는 법률이 정비되어있지만 일본에는 이와 관련된 관련 법률이없고, 안하무인인 상태다. 전세기편의 취항으로 한국과 쓰시마의 보다 빠른 근접이 예상되기 때문에 조속한 신법(新法)의 규정이 요구된다.
국경이도(離島)문제 해결의 신법 제정을 위한 초당파적인 프로젝트팀의 최고 고문인 히라누마 다케오(平沼赳夫) 중의원의원은「『방위의 섬(防人の島)』을 지키기 위한 의원연맹을 만들어 정기적으로 모여 공부회(勉強会)도 하고,（낙도를 지키기 위해서는)어떤 법률을 만드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서 이야기도 하고 있다. 이것은 서둘러야만 하는 일이다」라고 말했다.
2009년 5월 22일자 산케이뉴스
*2009.05.23 독도본부 www.dokdocenter.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