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정-日어선 독도서 충돌
독도경비정이 지난 20일 선원 9명을 태운 일본 어선과 동해 독도인근 해상에서 충돌, 일본 해상보안청과 한국 해경간에 영해 침범 여부를 둘러싼 공방이 일고있다.
일본 해상보안청 기무라 겐지 대변인은 21일 “일본 어선 ‘28 스미에이 마루‘가 20일 오후 독도 남남서쪽 23km(14마일) ‘공해’상에서 한국 순시선과 충돌해 뱃머리 쪽이 움푹 패였으나 부상자는 없었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 관계자는 일본 해상보안청의 발표가 나간 직후 “동해 해경 소속 독도경비함정(506함)이 당시 독도 남남서쪽 11.5마일 근해에 나타난 일본 어선을 검문 검색하는 과정에서 충돌했다”고 밝혔다.
한국은 통상 독도 인근 12마일까지 영해로 인정하고 있어, 일본 어선이 11.5마일까지 접근한 것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영해침범으로 간주돼 정당방위로 인정된다.
/정충신·김상훈기자 csjung@munhwa.co.kr 2002/5/21
독도경비정이 지난 20일 선원 9명을 태운 일본 어선과 동해 독도인근 해상에서 충돌, 일본 해상보안청과 한국 해경간에 영해 침범 여부를 둘러싼 공방이 일고있다.
일본 해상보안청 기무라 겐지 대변인은 21일 “일본 어선 ‘28 스미에이 마루‘가 20일 오후 독도 남남서쪽 23km(14마일) ‘공해’상에서 한국 순시선과 충돌해 뱃머리 쪽이 움푹 패였으나 부상자는 없었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 관계자는 일본 해상보안청의 발표가 나간 직후 “동해 해경 소속 독도경비함정(506함)이 당시 독도 남남서쪽 11.5마일 근해에 나타난 일본 어선을 검문 검색하는 과정에서 충돌했다”고 밝혔다.
한국은 통상 독도 인근 12마일까지 영해로 인정하고 있어, 일본 어선이 11.5마일까지 접근한 것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영해침범으로 간주돼 정당방위로 인정된다.
/정충신·김상훈기자 csjung@munhwa.co.kr 2002/5/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