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륙붕 확장을 둘러싼 한국과 중국, 일본 등 동북아 3국의 외교적 마찰이 확대될 조짐이다.
중국은 마감 시한을 이틀 앞둔 지난 11일 대륙붕 경계에 관한 예비정보를 유엔대륙붕한계위원회(CLCS)에 제출했다. 대륙붕 경계 예비정보 제출은 배타적경제수역(EEZ)인 200해리를 초과해 대륙붕 경계선을 설정하려는 국가는 CLCS에 대륙붕 경계정보를 제출해야 한다는 1996년의 유엔해양법협약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일본은 이미 지난해 11월, 우리 정부도 최근 예비정보를 제출했다. 문제는 동북아 3국, 특히 중국과 일본이 제출한 대륙붕 경계가 겹치고 있다는 점이다. 대륙붕의 확장은 해저자원의 확보 등 주권과 직결되는 만큼 양보할 수 없는 문제라는 인식이 깔려 있다.
중국 정부는 아직 공식적으로 어디까지를 자국의 대륙붕 경계로 설정했는지 밝히지 않고 있으나 일본의 오키나와 해구(海溝·해저 구덩이), 다시말해 최대 350해리까지 대륙붕을 연장하는 문서를 유엔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륙붕 자연연장론’을 근거로 내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은 중국의 방침에 발끈했다. 중·일 양국은 아직 동중국해에서 대륙붕이나 EEZ의 경계를 확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일본은 양국의 해안선에서 같은 거리의 ‘중간선’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중국도 일본이 암초에 불과한 충즈다오(沖之島·일본명 오키노도리시마)를 기준으로 대륙붕 경계를 연장하겠다고 신청한 것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일본은 국토 38만㎢의 두배에 가까운 74만㎢의 해저를 새로운 대륙붕으로 인정해줄 것을 유엔위원회에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민일보 자매지인 환구시보(環球時報)는 13일 “일본이 기준으로 삼은 충즈다오는 국제법상 영토로 인정되지 않는 암초에 불과하다.”며 “일본의 계획은 중국의 주권과 영해를 침범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한편 우리나라도 오키나와 해구까지 이어지는 대륙붕 경계선 연장안을 제출한만큼 대륙붕 연장 문제가 한·중·일 3국간 새로운 마찰로 불거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2009년 5월 14일자 서울신문 (도쿄 박홍기·베이징 박홍환특파원)
*2009.05.15 독도본부 www.dokdocenter.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