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일본 오키나와 해구까지 뻗은 우리 대륙붕 경계에 관한 예비정보를 유엔 대륙붕한계위원회(CLCS)에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에 제출한 대륙붕 경계 예비정보는 200해리를 넘는 것으로, `배타적경제수역인 200해리를 초과해 대륙붕을 설정하려는 국가는 CLCS에 대륙붕 경계정보를 제출해야 한다'는 유엔해양법협약 규정에 따른 것이다.
정부가 제출한 대륙붕 경계는 `대륙사면의 끝'(FOS)에서 60해리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의 한.일 공동개발구역(JDZ) 이내 수역으로, 200해리를 넘는 수역은 총 1만9천㎢에 이른다.
정부 당국자는 "그간 동중국해에서 우리의 대륙붕은 육지영토의 자연적 연장에 따라 오키나와 해구까지 뻗어나간다는 우리의 입장을 재확인하는 차원에서 예비정보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가 제출한 대륙붕경계는 중국과 일본도 자국의 대륙붕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수역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이 당국자는 "CLCS에서 결론이 내려진다해도 최종적인 대륙붕 경계획정은 한.중.일 3국간 협상에 의해 결정된다"면서 "이번 정보제출이 중.일과 진행중인 대륙붕 경계획정협상에서 교섭력 강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대륙붕 경계획정협상 동향 등을 감안해 추후 정식문서를 CLCS에 제출한다는 계획이지만 CLCS가 심사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중.일의 양해가 이뤄져야 해 심사가 가능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2009년 5월 12일자 (서울=연합뉴스) 이정진 기자
*2009.05.13 독도본부 www.dokdocenter.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