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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0월 2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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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 전략과 그 품은 뜻

日本 전 외무사무차관 '야치 쇼타로(谷内正太郎)'가 말하다.


고이즈미(小泉), 아베(安倍), 후쿠다(福田) 3대에 걸쳐 외무 사무차관으로 근무하며 정치적 지도력을 발휘한 실력자. 임기 중에 중국, 북조선, 러시아와의  여러 가지 국면을 타개한 뒷이야기와 일본 외교의 향후 과제를 지적한다.

--일본의 외교가 직면하고 있는 과제는
야치 :  일본국내의 폐색감이 강해지고 있는 속에서 세계에는 동시다발적 불황이 발생했고, 국민들 중에는「일본이 이대로 간다면 상황은 점점 악화될 것이다.」라는 위기감이 있습니다. 내정(内政)과 외정(外政) 모두 돌파구를 찾아야할 필요가 있고, 정치는 지도력을 발휘해 주었으면 합니다. 내 아들은 핀란드인과 결혼해 7살과 3살 된 두 아이와 미국에서 살고 있습니다만, 오바마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손자가「나도 대통령이 되고 싶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어린 아이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정치가 되어주었으면 합니다. 또한 국민들이 모두 힘을 내자라는 분위기 속에서 외교도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임기 중의 이야기를 들어보고자 합니다. 먼저 일중 관계부터
야치 :  일중 관계는 고이즈미 정권 때에 어색한 관계가 되었습니다만, 2006년 10월에 아베 신조(安倍晋三)수상의 중국 방문 실현으로 상황은 바뀌었고,「전략적 호혜 관계」로 진전해하게 되었습니다. 단 개별문제로는 동지나해 가스전 개발과 센카쿠제도 주변에서의 중국 함대의 활동 등, 염려되고 있는 상황도 있습니다. 일중 관계가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해가는 것은 양국뿐만 아니라 아시아와 국제 사회에 있어서도 중요한 일입니다. 제가 외무차관이 된 직후에는 중국의 일본 대사관에 폭력 시위가 발생해 일중 관계가 긴박해졌습니다.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중국의 외무차관과 논의를 시작했었습니다만 우선은 신뢰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외교는 사람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논리나 합리성뿐만이 아니라 인간관계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차관 취임 후 그 다음으로 문제가 되었던 것은 다케시마를 둘러싼 한일관계였습니다.
야치 :  일한 양국의 협력관계가 가능하다면 국제사회에서 커다란 힘을 갖게 됩니다만, 대립한다면 타국으로부터「저 이웃 나라는 어떻게 된거야」라며 가볍게 보이게 됩니다. 양국에게는 깊고 복잡한 역사적 경위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넘어서고 신뢰관계를 쌓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의 영토입니다만 한국이 무력으로 점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향후 외교적으로 되찾는 것은 어렵습니다. 무력에는 무력으로 대처해야만 하는 것이 국제사회의 현실입니다. 센카쿠제도도 같은 상황으로 외국으로부터 물리적 행동이 있으면 제대로 확실히 대응해야 합니다.

--북조선의 납치문제에서는「교섭 없이」라는 입장을 취해왔습니다.
야치 :  원점(原点)은 납치피해자의 가족들이 말하고 있듯이「자신의 아이가 납치되었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애매모호하게는 할 수 없습니다. 국민의 고통을 공유할 수 없는 정부는 국민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없습니다. 정부는 납치문제에 대해서 끈기있는 대처를 해나가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북조선은 5일, 장거리 탄도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야치 :  북조선은 국면타개책으로서 미사일발사와 핵실험을 실행해왔습니다. 이번에도 그런 의도입니다만, 국제사회가 UN안전보장이사회 의장성명이라는 형식으로 냉철한 표현으로 비난한 것은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일본 외교도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왔습니다. 북조선은 반발하고 있지만 6개국협의에 머지않아 참가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는 본격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진전을 도모하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북방영토문제를 둘러싸고 이번 달에 일부 보도기관의 취재에「개인적으로는 3,5섬을 반환해도 좋다.」라는 말을 한 것이 문제가 되어 크게 보도되었습니다.》

--북방영토문제의 해결은
야치 : 「북방서도를 일본으로 귀속하는 것이 확정된다면, 실제로 반환하는 시기나 방식에 대해서는 유연하게 대응한다.」라는 정부의 기본적인 방침이 대전제로서, 지금 중요한 것은 일러 관계 전체의 장래를 위해 커다란 지도를 그리고 있는 중이라는 것입니다. 일러 관계는 쌍방 혹은 국제사회에 유익함을 가져다주는 관계가 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치를 포함해 에너지, 극동 시베리아 개발, 환경 등「큰 규모의 협력을 해가는 것이 스스로의 전략적 이익을 성취하게 한다.」는 사실을 쌍방이 인식할 수 있는 지도가 그려진다면 그것은 북방영토문제해결로 이어질 수 있지는 않을까요. 이 문제는 타협이 허용될 수 없는 것입니다만 러시아의 국내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문에 커다란 지도를 그리는 것은 새로운 작업이 필요한 것입니다. 양국의 수뇌들이 신뢰관계를 쌓고, 보다 더 깊은 대화를 해주길 바랍니다. 

2009년 4월 28일자 산케이신문(高橋昌之)

*2009.05.01 독도본부 www.dokdocente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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