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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광기(狂氣), 쓰시마가 위험하다고 주장

방인신법(防人新法)을 위해 의원연맹(議連)등이 프로젝트팀 구성


나가사키현 쓰시마시의 아소만(浅茅湾). 리아스식 해안으로 조용한 바다가 펼쳐져 있다.
=나가사키현 쓰시마시의 에보시타케(烏帽子岳)전망대에서(鈴木健児 촬영)

나카사키현 쓰시마시에서 인구의 과소화가 진행되어 한국 자본이 (쓰시마)시의 일부 부동산을 사들이는 문제로 초당파 국회의원들로 구성된「일본 영토를 지키기 위해 행동하는 의원연맹」(야마타니 에리코=山谷えり子 의장)과 자민당의「진(真) 보수정책 연구회」(나카가와 쇼이치=中川昭一 의장)은 27일,「국경 낙도(離島)대책 프로젝트 팀」모임을 열어 관계부처로부터 공청회를 실시했다. 국경낙도문제 해결을 위한「방인의 섬 신법(防人島新法)」(통칭)제정을 위해 큰 걸음을 내디딘 것이다. 

프로젝트 팀은 낙도의 경제대책, 방위대책, 국경낙도정책을 포괄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이 날은 11명의 중,참 양원(両院)의 의원들이 참가했다.  

팀의 최고 고문으로 취임한 히라누마 다케오(平沼赳夫) 중원의원(무소속)은 서두에「중요한 국경과 국토의 보전에 힘쓰고 싶다.」고 인사했다. 회장인 나카가와 쇼이치(中川昭一) 전 재무상도「국경과 영토는 국가의 기본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방인 신법 제정을 위해)매진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이 모임에서는 법무, 외무, 방위 각 처와 해상보안청의 담당자들로부터, 외국인에 의한 국방상 중요한 토지 취득을 제한하는「외국인 토지법」을 둘러싸고, 현재는 이를 실제로 제한하기위한 정치상의 법령이 없는 것이나, 국제조약의「서비스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에서 외국인에 의한 토지취득 제한을 하고 있지 않다는 현황 설명이 있었다.

외국인에 의한 토지취득이 자위대의 부대 운영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지는 않다고 하는 방위성의 설명에, 쓰시마시가 선거구인 타니가와(谷川弥一)중원의원(자민)은「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안심할 수 없다.」며 출신고향에 대한 불안감을 대변했다.

또,「GATS」의 안전보장 예외규정에 대해 외무성이「(새롭게)제한을 두게 된다면 각국의  의심을 살 가능성이 있다.」는 대답으로 일관하자, 의원들은 부처의 소극적인 자세를 질책, 나카가와(中川)씨는「평화적 관광은 환영한다고 해도 점점 실행지배(実行支配)되버리고 말 것이다. 예방차원에서의 안전보장의 개념은 없는가.」라며 불만을 드러냈다.

마지막으로 히라누마(平沼)씨는「그런 어중간한 생각으로 이 나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단 말인가. 일선에 있는 공무원들이 보다 더 위기위식을 가지고 대처해야만 한다.」며, (부처의 안일한) 대응에 강하게 일침을 가하는 장면도 있었다.

프로젝트 팀은 앞으로도 수시로 모임을 갖고, 공청회를 거듭해 조속한 신법 제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09년 4월 27일자 산케이신문

*2009.05.01 독도본부 www.dokdocente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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