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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북극권 이용 경쟁에 드디어 참가

국제적으로 활발해져 온 북극권 이용 경쟁에 일본도 참가할 의사를 드디어 나타냈다.

미국과 러시아 등 연안국에서 만든 북극평의회(評議会)에 일본정부가 참관인(observer) 가맹을 신청했다. 북극권의 이용에 관한 규칙을 이야기하는 평의회에 참가한다면 최신 정보와 각국의 동향을 보다 빨리 헤아릴 수 있게 될 것이다.

북극권은 최근 얼음의 감소로 인해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신항로가 될 가능성이 높아져 왔다. 캐나다 북부를 통과하는 북서항로는 파나마운하와 수에즈운하를 경유하는 시간과 비교해서 60%정도의 시간 내에 왕복이 가능하다.

천연자원의 보고이기도 한 북극권은 세계에서 미(未)발견 석유와 가스의 22%가 집중되어있고, 금과 은, 다이아몬드도 풍부하게 매장되어있다고 한다.    

「미발견 자원」이 묻혀있는 곳을 노린 활동도 시작되었다. 러시아가 북극점까지 자국의 대륙붕이 넓어졌다고 주장해 캐나다와 자치령 그린란드를 갖고 있는 댄마크도 해저지질 조사를 서두르고 있다.  

연안국 이외에는 중국이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북서항로의 유럽측 출입구에 위치한 아이슬란드로의 접근을 노리고 있다. 평의회에 대한 참관인 가맹도 가까운 시일 내에 인가될 전망이다.    

북서항로의 상업적 이용이 가능해진다면 유럽과의 해상무역에 드는 비용이 통항(通航)일수의 단축으로 큰 폭으로 경감될 전망이다. 그리고 일본의 각 항은 아시아의 화물 집적기지가 될 것이다. 북극권의 이용으로 커다란 은혜를 받는 나라 중 하나가 일본인 것이다. 

이것과는 상관없이 중국에 뒤쳐진 것은 일본의 종적(縦割り)정부가 원인이라는 지적이 많다. 물류는 국토교통성, 자원은 경제산업성 소속으로 외무성에도 북극권을 정리해서 담당할 지역국(地域局)이 없다, 

내각관보(内閣官房)에 종합해양 정책본부를 2년 전에 설치한 것은 이러한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서였을 것이다. 이제부터라도 내각 주도로 지금까지 뒤쳐진 것을 되찾아야만 한다.   

항로의 이용도 자원개발도 실현까지는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함선은 유빙(流氷)과 충돌할 위험이 있고, 유조선이 좌초된다면 환경에 줄 그 악영향은 헤아릴 수 없다. 유빙대책을 설치한 선박의 개발이나 항행(航行)안전 규칙 제정, 환경 기술의 향상 등이 과제이다.

환경 기술은 일본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분야이기도 하다. 협의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관여할 필요가 있다. 평의회 가맹 인가는 빨라도 2년 정도 걸릴 것이지만, 관계국과의 양국간 협력을 깊게 하는 등, 지금부터 전략적으로 대처해야만 한다. 

2009년 4월 26일자 요미우리신문

*2009.04.28 독도본부 www.dokdocente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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