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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자민당 목소리 커진 헌법 개정 '시끌'

헌법심사회 설치위한 첫 심의… 野 '합의 없이 무리하게 추진' 지적

자민당 등 일본 여당이 헌법 개정에 부쩍 의욕을 내고 있다. 자위 목적 이외의 무력행사를 금지하고 있는 일본 헌법은 '평화헌법'이라는 이름으로 일본 안팎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지만 이 내용을 포함해 헌법 전체를 재검토하겠다는 것이다.

일본 중의원 의원운영위원회는 23일 헌법심사회 설치에 필요한 '헌법심사회 규정'을 제정하기 위한 첫 심의를 열었다고 일본 언론들이 보도했다. 자민, 공명 공동여당이 5월 3일 헌법기념일까지 통과를 목표로 이날 심사회 규정안을 제출했기 때문이다.

헌법심사회는 일본 국회에서 발의한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치기 전에 심의하는 기구이다. 헌법 개정을 위한 준비 단계로 2007년 5월 성립된 국민투표법에 따라 중ㆍ참의원에 설치됐지만 개헌에 소극적인 야당의 반대로 위원 숫자나 운영 절차 등의 규정을 마련하지 못해 사실상 출범조차 못한 상태로 2년이 지났다.

자민당 등은 규정안에서 중의원 헌법심사회 위원을 50명으로 하는 것을 비롯해 공청회 개최를 의무로 하고 회의 내용은 원칙으로 공개하며 의사(議事)는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토록 했다. 이날 운영위에서 자민, 공명당 의원들은 "심사회 발족이 안 돼 헌법 논의가 정지된 것은 입법부의 태만"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심사회 규정이 없는 것은 유감이지만 여야 합의 없이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은 여당이 헌정을 정쟁의 도구로 삼으려는 퍼포먼스 아니냐"고 지적했다. 공산당도 "(무력 행사를 금지한)헌법 9조 개정을 목적으로 한 움직임"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나카소네 야스히로(中曾根康弘) 전 총리가 이끌고, 자민당을 중심으로 318명의 의원이 참여하는 '새 헌법 제정 의원 동맹'은 5월 1일 '새 헌법 제정 추진대회'를 연다. 일본 헌법은 미국 점령군의 손으로 만든 것이어서 "올바른 헌법을 새로 만들어 후손에 책임을 다하고 싶다"(나카소네 전 총리)는 것을 명분으로 자위대의 무력행사 허용 등을 헌법에 담아내려는 보수 세력의 시위다.

2009년 4월25일자  한국일보  도쿄=김범수 특파원

*2009.04.27 독도본부 www.dokdocente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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