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도본부는    · 시작페이지로    · 즐겨찾기    · 오시는길    · 메일보내기    · 사이트맵

2021년 12월 09일 목요일

내용검색  

한국의 해양정책

일본의 해양정책

중국의 해양정책

세계의 해양정책

세계의 영토분쟁

  현재위치 > 독도본부 > 해양정책과 영토분쟁 > 중국 해양정책 > 자료

 


베일 벗은 中해군… 대양 진출 야심



│베이징 박홍환특파원│전세계 국방 정보기관들의 눈이 지금 중국 산둥(山東)성 칭다오(靑島)에서 번뜩이고 있다. 중국 해군이 처음으로 베일을 벗고, 자국이 보유한 해군력의 일부를 보여주기 때문이다.

중국 해군의 첫 국제 관함식이 20일 수도 방위와 보하이(渤海)만 등을 관장하는 북해함대 사령부가 있는 칭다오에서 시작됐다. 23일까지 계속되는 이번 관함식은 중국이 해군 창설 60주년을 맞아 사실상 대양해군 전략을 선포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준비 단계부터 관심이 집중됐다. 실제 관영 신화통신 등 중국 언론들은 올초부터 연일 관함식 준비상황과 함께 미국, 러시아, 영국 등 해양강국과의 격차 등을 집중적으로 보도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최신예 함정인 독도함과 강감찬함 등 14개국, 21척의 함정이 참가하는 이번 관함식에 중국측은 6000t급 대형 구축함과 호위함 등을 선보이며 창군 당시 초라했던 해군 전력의 발전상을 보여주고 있다.

현재 중국 해군은 연근해 방위 능력을 넘어 10여척의 전투형 핵 잠수함과 최첨단 구축함 20여척 등 860여척의 군함을 보유한 대양 해군으로 성장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아직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잇따라 터져나오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 일본, 베트남, 필리핀 등과의 잇따른 영유권 분쟁은 내부적으로 솟구치고 있는 애국주의와 맞물려 더 큰 힘을 얻고 있는 형국이다. 군부 내부에서 공공연하게 원양작전 능력의 확대를 위한 항공모함 건조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중국이 소말리아 해적 퇴치를 내세우며 아덴만에 구축함 2척과 보급선 1척으로 구성된 함대를 파견할 때 일각에서는 원양에서의 실전 능력을 테스트하려는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중앙군사위원인 우성리(吳勝利) 해군사령원은 최근 인터뷰에서 스텔스 기능을 갖춘 첨단 잠수함과 초고속 순항전투기, 초정밀 유도탄 등 최신 해군무기 개발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우 사령원은 또 원양 작전 능력의 배양을 위해 본토에서 수천㎞ 떨어진 해역에서의 기동훈련과 최대 수개월에 걸친 잠수함의 잠항 대기훈련을 매년 실시한다는 방침도 밝혔다. 장샤오충(張召忠) 해군 소장 역시 19일 중국중앙텔레비전(CCTV) 대담프로그램에 참석, “지난 60년간 중국의 해군력이 큰 발전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 세계 10위권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첨단 무기의 자체 개발 능력을 더욱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국은 2015년까지 5만~6만t급 중형 비(非)핵 추진 항공모함 2척을 건조한 뒤 2020년 이후 6만t급 중형 핵 항공모함 2척을 건조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중국은 국방정책의 투명성 차원에서 이번 관함식을 개최했다고 하지만 세계는 오히려 이를 계기로 해군력 증강에 힘을 쏟는 중국을 두려운 눈으로 쳐다보게 됐다.

2009년 4월 24일자 스포츠신문 


<<참고 자료>>

[중국은 왜 해양대국이 되려 하는가]   1980년대 '개혁개방'후 바다로 눈돌려

역사적으로 바다보다는 대륙을 중시하면서 '세계의 중심'을 자처해온 중국이 해양대국을 지향하고 있다. 중국 인민해방군(PLA)이 창군 60주년을 맞아 오는 23일 산둥(山東)성 칭다오(靑島)에서 해상열병식을 갖고 핵잠수함을 비롯한 첨단무기들을 선보이면서 전 세계를 상대로 막강한 해군력을 과시할 방침인 가운데 중국이 해군력을 강화하는 이유에 대해 중국전문가들이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중국은 과거 수천년간 스스로를 '중화제국'(中華爪)이라고 칭하면서 대륙지향적인 정책을 펼쳤으며 바다 너머로 세력을 확장하는데는 별다른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이러한 '중화주의'에 반성은 19세기 청나라 말기 청나라의 해군이 영국, 프랑스 등 서양 열강과 일본의 해군에 의해 괴멸되면서 시작됐다고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가 21일 '중화제국에서 해양강국으로'라는 특집기사를 통해 분석했다. 이에 따라 '근대 중국의 아버지'라 불리는 쑨원(孫文)을 비롯한 지식인들은 20세기 초 해군력 강화를 주요 국가목표로 제시했다.

그러나 20세기 들어 중국은 중일전쟁, 국공내전, 대기근, 대약진 운동 등 역사적 사건을 경험하면서도 여전히 바다에 우선권을 두지 않았다. 중국은 30년 전 개혁개방 정책을 추진하기 전까지는 여전히 내부지향적이고 반(半)고립적인 정책을 고수해 왔다.

그러나 개혁개방 정책은 중국이 대륙지향적인 중화제국에서 해양으로 눈을 돌리게 한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다. 중국은 재빨리 전자제품, 의류, 장난감, 신발 등 값싼 소비재를 생산하면서 '세계의 공장'으로 부상했다. 대외무역과 외국인투자는 중국경제의 가장 강력한 동력이 됐으며 중국은 이제 독일에 이어 세계 제2위의 수출대국이 됐다. 이와 함께 중국은 공장을 가동하기 위해선 에너지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야만 한다.

중국은 이제 원유의 순수입국이 됐으며 수입되는 원유의 95%는 바다를 통해 운반되고 있다. 중국은 지난 3월 5천200여만t의 광물을 해외로부터 수입해야만 했으며 99%가 바다를 통해 수입됐다.

미국 해군대학의 요시하라 토시 교수는 중국이 육지에서 바다로 정책의 우선순위를 변경한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경제적인 요인에 있다고 지적했다. 요시하라 교수는 "중국은 1차적으로 경제적인 이유로 바다에 눈을 돌린 뒤 이어 군사적인 필요를 염두에 두게 됐다"면서 "영국과 미국도 같은 흐름을 보였다"고 분석했다. 그는 "해군력을 광의로 해석한다면 이미 중국은 해양강국이라고 할 수 있다"면서 "중국은 이미 선박제조 능력에 있어 일본, 한국에 이어 제3위를 기록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이 해상항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해군력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니러슝(倪樂雄) 상하이 정법학원 교수는 "대외무역은 외국과의 관계에서 아내와 같으며 해군은 남편과 같다"면서 "남편은 아내가 어디를 가든 아내의 뒤를 따라야만 한다. 아내가 강도를 만나게 되면 남편은 돈과 아내를 잃게 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대만과의 관계 때문에 중국이 해군력을 강화하고 있다는 시각도 있다. 요시하라 교수는 "중국은 대만과의 갈등에 대비해 해군력을 키울 필요가 있다"면서 "또한 중국은 대만문제에 대한 미국의 개입을 억제하기 위해 해군력을 강화하려 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같은 여러가지 이유로 인해 '개혁개방의 총사령관'으로 불리는 덩샤오핑(鄧小平)은 1980년대 '중국 현대 해군 창설자'로 불리는 류화칭(劉華淸) 전 중앙군사위 부주석에게 장기적인 해군전략을 수립할 것을 지시했다.

이어 2002년 중국 공산당 16차 대회에서 해군전략에 대한 논의가 처음으로 이뤄지면서 중국은 대양해군으로 발전하는 결정적인 전기를 마련하게 됐다. 이와 함께 지난해 12월 말 중국인민해방군이 소말리아 해적 소탕을 위해 함대를 파견한 것도 중국의 해상전력 강화를 국제사회에 알리는 계기가 됐다.

문제는 중국인 전략적, 군사적인 측면에서 해군 강국으로 발전할 수 있느냐는데 달려 있다.

요시하라 교수는 "전략적, 군사적인 관점에서 볼 때 중국은 갈 길이 멀다"면서 "중국은 아직 진정한 의미의 대양해군은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분석했다.

2009년 4월 21일자 매일경제신문  (홍콩=연합뉴스) 정재용 특파원

*2009.04.24 독도본부 www.dokdocenter.org


관련
내용
관련내용이 없습니다

 


| 개 요 | 이 책은 2008년도에 일본 중의원에서 독도문제와 관련해 내각에 제출한 ...

 

 
  Copyright ⓒ 2001.독도본부. All rights reserved
전화 02-747-3588 전송 02-738-2050 ⓔ-Mail : dokdo2058@korea.com
후원 : 기업은행 024-047973-01-019(독도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