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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핵무장론 본격 불지핀다

北 2차 핵실험땐 급진전 가능성

일본 정치권이 북한의 핵개발 재개 선언 등을 빌미 삼아 ‘일본 핵무장론’을 구체화하고 있다. 특히 집권 자민당 내 보수파 의원들은 북한의 위협을 제압하는 것은 물론, 일본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핵무기를 가져야 한다며 공론화에 나섰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2차 핵실험을 강행한다면 일본의 핵무장 논의는 급진전될 것으로 우려된다.

20일 교도통신 보도에 따르면 극우파 나카가와 쇼이치(中川昭一) 전 재무상은 지난 19일 홋카이도(北海道) 오비히로(帶廣)시에서 열린 강연을 통해 일본 핵무장론에 불을 지폈다. 나카가와는 북한의 핵개발 재개 선언을 거론하면서, “군사적으로 말하면 핵에 대항할 수 있는 것은 핵이라는 것이 세계의 상식”이라고 주장했다. 교도통신은 일본이 핵무장을 검토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풀이했다. 그는 “북한이 거의 일본 전역을 겨냥하고 있는 중거리 탄도미사일 ‘노동’을 300기 이상 보유하고 있으며, 그들은 예고 없이 언제든 공격할 태세에 한발짝 다가섰다”면서 “대항 조치를 논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에서 자민당 정조회장이었던 2006년 10월에도 “헌법에도 핵무기 보유는 금지돼 있지 않다”고 주장한 바 있다. 나카가와는 고이즈미 준이치로, 아베 신조, 아소 다로 등 보수 우익 정권에서 연달아 각료를 지낸 자민당 극우 세력의 간판급 정치인이다.

앞서 지난 9일 야마모토 이치타(山本一太) 의원 등 자민당 의원 7명은 국회에서 ‘북한에 대한 억지력 강화를 검토하는 모임’ 첫 회의를 열었다고 아사히신문 등이 보도했다. 과거에도 일본 재무장 주장이 거론됐으나 큰 호응을 얻지 못했는데, 자민당 내에서 공론화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언론들은 전했다. 모임에서 의원들은 상대국이 미사일을 발사하기 전에 기지를 파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한다는 이른바 ‘적기지 공격론’과 핵무장의 필요성을 강력히 개진했다고 한다.

지난 7일에는 사카모토 고지(坂本剛二) 자민당 조직본부장이 “일본도 핵을 보유하겠다는 위협 정도는 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 이어 아사노 가쓰히토(淺野勝人) 자민당 국방소위원장도 “방어는 자위대, 공격은 주일미군이라는 역할 분담도 재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본은 전쟁을 수행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평화헌법을 유지하고 있으며, 1968년 1월에는 ‘핵무기를 제조하지 않고, 보유하지 않으며, 도입하지도 않는다’는 비핵화 3원칙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보수파가 다수인 자민당 의원들은 대부분 나카가와처럼 “핵무기로 상대방을 공격하지 않는 한 핵보유는 헌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견해를 갖고 있다. 중국 등은 일본 정치권의 핵 보유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면서 정보 수집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언론들은 전했다.

2009년 4월21일자 세계일보 정승욱 기자

*2009.04.23 독도본부 www.dokdocente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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