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도본부는    · 시작페이지로    · 즐겨찾기    · 오시는길    · 메일보내기    · 사이트맵

2022년 08월 14일 일요일

내용검색  

한국의 해양정책

일본의 해양정책

중국의 해양정책

세계의 해양정책

세계의 영토분쟁

  현재위치 > 독도본부 > 해양정책과 영토분쟁 > 일본 해양정책 > 자료

 


'일본의 해양 에너지 및 광물 자원 개발 계획'

지난 3월 일본 경제 산업성이 " 해양에너지  광물 자원 개발 계획 "을 책정하고, 그 배경과 계획 내용을 발표 했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해양 에너지 및 광물 자원 개발 계획」의 책정에 대해

1. 배 경

 ( 1 ) 2007년 7월에 「해양기본법」실행.
       이 법에 근거해 「해양기본계획」이 2008년 3월에 내각회의에서 결정.
 ( 2 ) 이 계획은
  ○ 당면한 탐사 및 개발의 대상을 「석유 및 천연 가스」, 「메탄 하이드레이트」 및 「해저 열수 광상」으로 하고, 「메탄 하이드레이트」 및 「해저 열수 광상」에 대해서는 향후 10년을 목표로 상업화를 실현한다.
  ○ 2008년안에 목표 달성을 이루기까지의 탐사 및 기술 개발의 과정(road map)을 규정한『해양 에너지 및 광물 자원 개발 계획』을 관계부처와 연계하는 것으로 한다.


2. 계획 내용
  ○ 메탄 하이드레이트 및 해저 열수 광상에 대해서는 실용화를 위한 탐사 및 기술 개발에  관한 과정을 나타낸다. 
  ○ 석유 및 천연 가스에 대해서는 삼차원 물리 탐사 및 기초 시추(boring)을 실시하고, 민간 기업에 의한 탐광 개발을 촉진한다.
  ○ 계획의 추진을 위해서는 관계부처와 연계하여 보유하고 있는 선박, 기기설비 등을 활용하여 효율적인 조사 및 개발을 실시한다.
  ○ 또한, 메탄 하이드레이트 및 해저 열수 광상은 현재 상황에서 사업의 위험 부담이 크기 때문에 민간 기업과 연계를 해가면서 정부 주도로 기술 개발을 추진한다.   

<참고 자료> 일본의 "해양 에너지 및 광물 자원 개발 계획"

총 론 

제 1 장 메탄 하이드레이트
 1. 기본적인 방침
  ( 1 ) 메탄 하이드레이트 생산 기술 개발의 중요성
  ( 2 ) 메탄 하이드레이트 생산 기술 개발을 둘러싼 현황과 과제
 2. 계획의 내용
  ( 1 )『 생산 기술의 연구 실증 』단계 ( 2009년~2015년도 ( 7년간 ))
  ( 2 )『 상업화의 실현을 위한 기술의 준비 』단계 (2016년~2018년 ( 3년간 ))
  ( 3 ) 전체적으로 취해야할 과제 (2009년~2018년(10년간))

제 2 장 석유 및 천연 가스
 1. 기본적인 방침
  ( 1 ) 국산 석유 및 천연 가스의 중요성과 해양 개발의 현황
  ( 2 ) 국내기초 조사사업 실시에 따른 지금까지의 성과
  ( 3 ) 삼차원 물리탐사선 『 자원 』의 도입
 2. 계획의 내용
  ( 1 ) 석유 및 천연 가스의 탐광(探鉱)개발 대상이 되는 해역에 대해
  ( 2 ) 기초 물리 탐사의 실시에 대해 ( 탐사 능력의 구축 및 탐사 목적 )
  ( 3 ) 기초 시추(試錐)의 실시에 대해 ( 조사 목적 )
  ( 4 ) 그 밖의 유의 사항

제 3 장 해저열수(熱水)광상(鑛床)
 1. 기본 방침
  ( 1 ) 해저 열수 광상의 중요성
  ( 2 ) 해저 열수 광상의 개발을 둘러싼 현황과 과제
  ( 3 ) 기본 방침
 2. 계획 내용
  ( 1 ) 제 1 기 ( 2012년까지 )
  ( 2 ) 제 2 기 ( 2013년~2018년도 )

제 4 장 그 밖의 에너지 및 광물자원들
 1. 코발트 리치 크러스트(cobalt rich crust)
  ( 1 ) cobalt rich crust 개발 현황
  ( 2 ) 조사의 기본 방침
  ( 3 ) 계획 내용
 2. 망간(Mn)단괴(団塊)

제 5 장 각 부처(省庁)와의 연계 및 정부와 민간과의 역할 분담 
 1. 각 부처와의 연계
  ( 1 ) 메탄 하이드레이트
  ( 2 ) 석유 및 천연 가스
  ( 3 ) 해저 열수 광상
 2. 정부와 민간의 역할 분담
  ( 1 ) 메탄 하이드레이트
  ( 2 ) 석유 및 천연 가스
  ( 3 ) 해저 열수 광상
 3. 민간의 이해 증진

*2009.04.18 독도본부 www.dokdocenter.org


 

 

관련
내용
해양기본법

 


| 개 요 | 이 책은 2008년도에 일본 중의원에서 독도문제와 관련해 내각에 제출한 ...

 

 
  Copyright ⓒ 2001.독도본부. All rights reserved
전화 02-747-3588 전송 02-738-2050 ⓔ-Mail : dokdo2058@korea.com
후원 : 기업은행 024-047973-01-019(독도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