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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어도 中기점 변경

퉁다오→서산다오… 기존보다 40㎞ 더 멀어져



국토해양부 산하 국립해양조사원이 올해 초 이어도의 중국 기점을 기존 퉁다오(童島)에서 서산다오( 山島)로 변경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국립해양조사원은 지난 1월 홈페이지에 게시돼 있는 이어도의 기점을 유인도로 일원화하기 위해 중국 측 기점을 기존 퉁다오에서 서산다오로 변경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어도의 중국 측 기점은 당초 이어도에서 245㎞(퉁다오) 떨어져 있었으나 이번 기준점 변경으로 40여㎞ 멀어진 287㎞(서산다오)가 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어도 기점 변경은 이어도의 기점을 우리 측(마라도)과 같이 유인도로 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어도에 대한 주권 문제와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그동안 학계에서는 중국이 이어도의 기점으로 설정한 퉁다오는 무인도로 배타적경제수역(EEZ)의 기점으로 삼기에는 적절하지 않다는 주장이 제기돼왔다.

2009년 4월 13일자 세계일보 강갑수 기자


<참고 자료: 독도본부 논평>
둥다오와 마라도는 대등하지 않다 
 
앞으로 중국이 이어도와 그 위에 있는 파랑초에 대해 주권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  파랑초는 중국이 먼저 발견, 조사하여 이름까지 부쳤고 이에 대한 권리를 앞으로 주장, 행사할 것이고 이어도에 대해서도 이미 권리 주장에 나선바 있다. 이런 판국에 한국은 지금 중간선 개념만 믿고 안심하고 있지만 중간선 개념은 일본이 한국과 독도문제, 대륙붕 개발문제로 협상할 때 일본에 유리하다고 보고 들고 나온 EEZ협상과 경계선을 정하는 한 방법에 지나지 않는다. 일본이 들고 나왔다고 해서 반드시 중국이 중간선 개념에 응한다는 보장도 없고 이미 중국은 해안선 길이를 전제한 형평한 해결방안을 주장하고 있다. 중국쪽이 해안선이 더 길기 때문에 그만큼 해양경계선을 정할 때 한국이 양보해야 한다는 전제를 깔고 나오는 것이다.
 
그런데 한국 언론에서 이어도를 소개할 때면 반드시 중국의 둥다오(童島)와 일본의 도리시마 한국의 마라도까지의 거리가 표시된 지도를 제시한다. 이것은 이어도에서 가장 가까운 이웃나라의 섬을 소개한다는 의미 같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마라도와 둥다오와 도리시마가 대등한 자격이 있는 섬이니 이런 점을 반드시 참조하고 고려하여 협상을 해야 한다는 전제를 세우는 듯한 표현이다. 이는 우리가 미리 이어도를 양보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어이없는 전술이요, 무지가 만들어낸 비극적인 표현이다.
 
아직 한국과 중국 사이에는 배타적 경제수역 경계선이 정해지지 않았다. 한중어업협정에서 이어도를 잠정조치수역도 아닌 공해상태로 방치한 것은 매우 잘못된 일이다. 우리 정부와 외교 당국자의 영토와 관할권 인식이 아주 미약하다는 것을 나타낸 협정이었다. 앞으로 협상을 잘해서 이어도를 반드시 한국의 배타적 경제수역 안에 포함 시켜야 한다.
 
배타적경제수역 경계를 정하는 회담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고려해야 할 원칙이 유엔해양법협약 121조이다. 우선 어디를 깃점으로 삼아서 배타적 경제수역 경계선을 주장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걸리기 때문이다. 유엔해양법 협약 121조 3항에는 인간의 거주가 가능하고 그 자체의 경제생활을 유지할 수 있어야 배타적 경제수역의 기선이 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마라도는 이미 옛날부터 사람이 살면서 경제생활을 해오던 우리의 최남단 섬이다. 때문에 해양법 협약이 공인하는 배타적 경제수역 기선이 될 자격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일본의 도리시마는 새 몇 마리 앉을 수밖에 없는 매우 작은 바위이다. 바위 3개를 합쳐서 면적이 50㎡ 밖에 안 되는 암초이다.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물이 바위 위를 넘는 풀 한포기 살수 없는 작은 바위이기 때문에 인간의 거주는 꿈도 꿀 수 없다. 인간이 전혀 살수 없으므로 그 자체의 경제생활은 생각할 필요도 없다. 따라서 배타적 경제수역의 기선이 될 수 없다. 참고로 독도는 약 190000㎡의 넓이이니 넓이를 비교할 필요조차 없을 것이다.
 
중국의 둥다오 역시 사람이 살수 없는 불모의 무인 암석이다. 3개의 암석이 합쳐서 44000㎡이고 사람이 전혀 살수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옛날부터 무인 암석으로 방치되어 왔다. 중국 지도에서도 찾을 수 없는 바위이고 중국인 자신들이 방치해버렸기 때문에 자신들도 알지 못하는 암석이다. 사람이 살수 없으니 일본의 도리시마와 마찬가지로 배타적 경제수역의 기선이 될 수 없다.
 
객관적인 규정에 의해서 배타적 경제수역의 기선이 될 수 없는 암석을 박춘호와 김찬규외 몇 사람이 독도와 격을 맞추어 억지를 부린 사례는 독도본부의 여러 학술 토론회에서 이미 언급된바 있다.
우리 언론에서 이처럼 자격이 없는 둥다오와 도리시마등 무인암석을 마라도와 같은 자격으로 자꾸 언론 지면에 등장 시키면 국민들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둥다오가 당연히 배타적 경제수역의 기선이 될 자격이 있는 섬으로 오해할 수 있다. 동시에 한국의 협상 당국자들에게 잘못된 압박감을 심어 주어 우리의 권리를 포기하는 협상 결과를 만들어 낼 수도 있다.
 
중국은 이미 한국 언론이 여러 차례 보도한 바 있기 때문에 당연히 둥다오를 배타적경제수역 기선으로 내세울 것이며 기선이 되어야 한다고 우길 것이다. 만약에 협상과정서 감당하기 어려운 사태가 생기거나 잘못되는 일이 생긴다면 그 엄청난 국익의 손상은 누가 감당할 것인가. 언론보도는 속보가 생명이기는 하지만 여러 가지 문제를 헤아려 진실에 맞게 보도를 해야 한다. 우리가 애국심과 국익이라는 잣대 때문에 진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잘못된 지식과 정보 때문에 함부로 국익이 손상되도록 해서도 안 된다. 언론 보도에 주의를 요하는 까닭이다.
 
동시에 한국의 해양수산부 당국자들은 누구보다 주의를 해야 한다. 이어도 무인과학기지를 세울 때 보도 자료에 필요 없는 둥다오와 도리시마까지의 거리를 넣었기 때문에 언론보도에 이런 잘못이 생기게 된 것이다. 언론사에서 무슨 사전 지식이 있어서 자기들이 취재해서 이런 보도를 내보내지는 않았을 것이다. 결국 배타적경제수역 문제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관료들이 함부로 이런 보도자료를 만들어 내보낸 것이 문제의 시발이다. 사계의 여러 전문가에게 문의하여 국익에 손상이 없도록 해야 하는 것이 공무원의 임무인데 이런 어처구니 없는 보도자료를 만들어 내보냈으니 기가 막힐 따름이다. 해당 공무원들의 반성을 촉구하며 바른 보도자료를 다시 만들어 수정보도를 요구할 것을 당부한다.

*2009.04.15 독도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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