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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대륙붕연장신청에 대해

일본의 대륙붕연장을 위한 조사가 종료되고 종합해양정책본부에서 연장대륙붕신청범위가 결정되어 2008년 11월 12일에 신청서류를 [대륙붕한계에 관한 위원회]에 제출했다.  올해 3월 이후, 대륙붕한계에 관한 위원회에서 일본의 대륙붕연장신청에 관한 심사가 시작된다.

1.일본의 지금까지의 행보
■표1 일본이 대륙붕신청에 이르기까지
해양조사일수: 약8000일
해양조사인원수: 약32만명
사용선박수: 14척
조사항로거리: 약180만 킬로미터(지구45바퀴)
측정가능수심점: 약11억점
기반암채취: 약290지점
굴절법탐사관측점: 약6500지점
자료해석 및 신청서류작성 전문가: 26명

유엔해양법조약(이하 [조약])에서 규정되는 대륙붕은 해저 및 해저밑 탐사 및 천연자원개발에 관한 주권적 권리를 연안국이 갖는 해역을 말한다. 그 범위는 영토의 자연연장을 따라 대륙연변부의 바깥테두리까지지만, 이것이 영해기선으로부터 200해리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200해리까지가 대륙붕이 된다. 대륙연변부의 외측 설정방법 등에 대해서는 조약 제76조에 규정되어 있다※1.

일본이 조약에 서명한 1983년부터 대륙붕조사를 위해 새로 만든 대형측량선 [척양(拓洋)]을 이용해 해상보안청이 조사를 시작, 그 성과를 토대로 2004년부터는 정부가 하나가 되어 집중적인 조사를 계획적으로 실시했다. 2008년 6월에 계획대로 완료된 조사 성과는 전문가집단이 분석해 매우 복잡한 지형 및 지질을 지닌 일본 주변해저에서 자연연장이 어디까지 이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상세하고 엄밀한 검토를 실시했다(표1 참조). 당초계획부터 최종단계까지 [대륙붕조사평가⋅조언회의]의 평가와 조언을 얻으면서 검토한 연장대륙붕※2신청※3범위안(案)이 2008년 10월 31일에 종합해양정책본부에서 승인⋅결정되고, 즉시 신청서류를 유엔사무국을 경유해 [대륙붕한계에 관한 위원회](이하 [위원회])에 제출했다.

신청서류는 개요판(위원회 전체모임에서 배포. 유엔홈페이지에서 공개), 주문서(소위원회에서의 심사용. 연장하는 각 부분별로 과학적인 해설을 한 것. 비공개) 및 참고데이터(소위원회에서의 심사용. 지형, 지질 등, 신청을 뒷받침할 수 있는 데이터, 지도 등. 비공개)의 3부로 구성된다. 신청에 필요한 권수(각각 22권, 8권, 2세트) 전체 중량은 150킬로그램에 달했다.

2.신청내용
■그림1 위원회에 정보를 제출한 7해역의 연장대륙붕

신청내용은 개요판(종합해양정책본부 홈페이지※4에서 다운로드가능)을 참조하시는 편이 좋지만,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겠다(그림1 참조). 신청한 연장대륙붕은 7해역이다. 남조도(南鳥島)를 기점※5으로 하는 [남조도해역(南鳥島海域)]과 오가사와라군도(小笠原群島)를 기점으로 하는 [오가사와라해대해역(小笠原海台海域)]은 일부분이 겹쳐져 있고, 또한 남서쪽이 미국의 배타적 경제수역과 접하고 있다. 하지조섬(八丈島)를 기점으로 하는 [시게키해산해역(茂木海山海域)]은 폭 2km정도의 좁은 해역으로 그림1에서는 전부 표현하지 못하기 때문에 개략적인 위치를 하얀색 동그라미로 표시했다.

[미나미이오우섬해역(南硫黄島海域)]은 동쪽이 미국의 배타적 경제수역과 접하고 있다. [시코쿠해분해역(四国海盆海域)]의 기점은 이즈제도(伊豆諸島)의 도리섬(鳥島), 북대동섬(北大東島), 오키대동섬(沖大東島), 오키노도리섬(沖ノ鳥島)이다. [해령남방해역(沖大東海嶺南方海域)]은 오키대동섬(沖大東島)을 기점으로 하며, 오키노도리섬으로부터는 남쪽으로 [규슈파라오해령남부해역(九州パラオ海嶺南部海域)]이 파라오 및 미크로네시아연방의 배타적 경제수역까지 뻗어있다. 일본의 연장대륙붕이 타국의 연장대륙붕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해당국가와 경계에 대해 협의할 필요가 있다. 그림1에서 오렌지색으로 칠해 표시한 연장대륙붕은 서로 마주보고 있는 국가의 배타적 경제수역과 접하고 있어 이들 국가가 대륙붕을 연장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본의 신청대로 위원회가 연장을 인정받아도 최종적인 연장대륙붕의 범위는 상대국과의 조정을 기다릴 필요가 있다.

3.심사
■표2   위원회에서의 심사상황
러시아: 2001년 12월 신청: 2002년 6월 권고발출
브라질: 2004년 5월 신청: 2007년 4월 권고발출
호주: 2004년 11월 신청: 2008년 4월 권고발출
아일랜드: 2005년 5월 신청: 2007년 4월 권고발출
뉴질랜드: 2006년 4월 신청: 2008년 8월 권고발출
영국 프랑스 아일랜드공화국: 2006년 5월 신청: 소위원회가 심사중
노르웨이: 2006년 11월 신청: 소위원회가 심사중
프랑스(1): 2007년 5월 신청: 소위원회가 심사중
멕시코: 2007년 12월 신청: 소위원회가 심사중
바베이도스: 2008년 5월 신청: 2008년 8월에 구두설명, 차회 이후에 소위원회 설치
영국: 2008년 5월 신청: 2008년 8월에 구두설명, 차회 이후에 소위원회 설치
인도네시아: 2008년 6월 신청: 2009넌 3월에 구두설명
일본: 2008년 11월 신청: 2009년 3월에 구두설명
모시셔스 세실공화국: 2008년 12월 신청: 2009년 3월에 구두설명
수리남: 2008년 12월 신청: 2009년 8월에 구두설명
미얀마: 2008년 12월 신청: 2009년 8월에 구두설명
프랑스(2): 2009년 2월 신청: 2009년 8월에 구두설명


올해 3월의 위원회모임에서 일본은 신청내용에 대해 구두설명(프레젠테이션)을 실시한다. 그 후, 신청내용에 따른 전문성 및 지역균형을 고려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소위원회가 구성된다. 소위원회는 원칙적으로 동시에 3개밖에 가동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6, 현재 4개의 소위원회가 심사를 실시하고 있다(표2 참조). 이 때문에 일본 이전에 신청하고 이미 위원회에 구두설명을 실시한 바베이도스와 영국의 신청을 심사하는 소위원회는 아직 설치되지 않았다. 또한 인도네시아의 신청을 심사하기 위한 소위원회가 일본보다 먼저 설치된다. 이 때문에 적어도 현재 심사 중인 4개의 소위원회 전부가 권고안을 완성시킬 때까진 일본의 신청심사를 담당하는 소위원회는 설치되지 않게 되며, 설치시기는 빨라도 올해 여름의 소위원회모임이 아닐까 생각된다. 소위원회에서의 심사는 통상적으로 2~3년 걸리며, 소위원회가 권고안을 완성시킨 후 전체모임에서의 심의에는 적어도 반년이 필요하기 때문에※7 일본의 권고발출(勧告発出)은 소위원회에서 심사가 시작되고 나서 3~4년 후로 전망된다.

소위원회는 신청내용이 조약규정에 적합한지 여부를 위원회가 작성한 [과학적⋅기술적 가이드라인]※8을 토대로 심사한다. 심사는 모든 신청문서에서 실시되는데 특히 대륙연변부의 바깥쪽을 설정할 때에 사용하는 대륙경사면각부(大陸斜面脚部)의 위치, 대륙붕의 외측경계선을 결정할 때의 판단기준이 되는 해저 높이의 종류 등이 주요논점이 될 것 같다.

4.맺  음
일본의 해저는 북부대서양의 해저를 상정해 책정된 연장대륙붕에 관한 조약규정을 적용하는 건 매우 어려운 형상(形状) 및 성상(性状)을 하고 있다. 이 때문에 대륙붕연장을 설명하는데 어떤 데이터가 필요한 지는 애초 전혀 확실하지 않았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예산조치를 하고 계획적인 조사를 추진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는 관공서의 시스템을 알고 있는 분이라면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해상보안청에 의한 21년간에 걸친 이 같은 고난을 거쳐 대륙붕연장가능성이 보이고, 이를 계기로 일본에서 처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각 정부기관이 하나가 된 4년 반 동안의 집중적인 해역조사 및 각 성(省)의 전문가에 의한 3년 반 동안의 신청서류작성이 실시됐다.

신청서제출로 대륙붕연장을 위한 한 단계가 드디어 끝났지만 향후 권고를 얻을 때까지 지금보다 더 신경 써야 될 날들이 계속될 것이다.(끝)

※1 규정개요는 본지 제33호(2001년 12월 발행), 또는 [대륙붕연장이란 무엇인가?]http://www.sof.or.jp/tairikudana/ 를 참조해주십시오.
※2 본고에서는 200해리가 넘는 대륙붕을 [연장대륙붕]으로 표기한다.
※3 조약규정에 따르면 연장대륙붕에 대해 연안국이 위원회에 [신청]을 하고, 그 [허가]가 있을 경우 연장대륙붕을 설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위원회에 [정보를 제출]하고, 그 [권고]를 토대로 설정한 연장대륙붕은 최종적으로 구속력을 가진다, 라는 것이다. 위원회가 [허가]를 내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신청]이라는 말은 정확하지 않지만 본고에서는 편의상 [신청]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4 http://www.kantei.go.jp/jp/singi/kaiyou/CS/jpn_es.html
※5 본고에서는 [영토의 자연연장을 따라]라는 의미에서의 영토를 [기점]이라 표기한다.
※6 Rules of Procedure of the Commission on the Limits of the Continental Shelf (CLCS/40/Rev.1) Rule 51 4 bis
※7 Rules of Procedure of the Commission on the Limits of the Continental Shelf (CLCS/40/Rev.1) Rule 53 1
※8 Scientific and Technical Guidelines of the Commission on the Limits of the Continental Shelf (CLCS/11)
<내각관방 종합해양정책본부 사무국 참사관 ◆谷 伸 >

*2009.03.19 독도본부 www.dokdocente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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