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대마도(일본명 쓰시마)를 전략적 요충지로 설정해 현지에 주둔 중인 해상자위대 기지를 확충하고 주둔 병력을 늘리는 등 전력증강 방침을 밝혀 주목된다. 이 같은 계획에 대해 일본 언론들은 7일 대마도와 독도 및 센카쿠 제도 등 국경 도서에 대한 새로운 정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한국과 중국에서 ‘특별히 경계할 만한 사안’이라고 풀이했다.
가와무라 다케오(河村建夫) 관방장관은 지난 6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야마타니 에리코 자민당 의원(비례)이 ‘대마도와 독도, 센카쿠 제도가 일본의 안보, 경제 전략상 매우 중요한데 대책이 뭐냐’고 질의하자, 답변에서 “대마도의 진흥에 대해 충분히 배려해야 한다. (현지의) 자위대 시설 확충이나 증원을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답변했다. 가와무라 장관은 이어 “낙도 진흥법으로 하드·소프트 양면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안 된다. 관광적 측면과 현지의 인재육성에 관한 조치도 있다”고 말해 이미 구체적인 조치가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관방장관에 이어 답변에 나선 아소 다로(麻生太郞) 총리도 “센카쿠 제도, 다케시마(독도), 쓰시마는 일본 고유의 영토인 것은 분명하다. 정부로서 확실히 대응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일본의 영토를 지키기 위해 행동하는 의원연맹’ 회장인 야마타니 의원은 지난해 12월 대마도를 시찰한 뒤, 해상자위대 대마도 파견대 본부에 인접한 부동산을 외국인이 대량 취득했다면서 정부의 진상조사를 촉구한 바 있다. (도쿄=정승욱 특파원)
*2009.03.09 독도본부 www.dokdocenter.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