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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왜곡을 일삼는 뻔뻔한 시마네현

일본 시마네현 Web다케시마문제연구소에서 '다케시마의 날'을 앞둔 2월 18일, 2009년 1월 한달동안 받은 질문과 답변을 공개했다. 지금까지 역사적 자료왜곡을 주내용으로 삼던 것과는 달리 잘못된 정책에 대한 비판을 정면으로 다루고 있어 그 의도가 무엇인지 생각해봐야 할 대목이다.

한국에서 고려해야 할 점은 이런 비판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사실왜곡을 일삼는 뻔뻔함이며, 이런 비판을 아무리 받아도 흔들림없이 해 나가겠다는 야욕의 무서움이다. 아래는 질문과 그 답변내용이다.

지금까지 받은 질문과 답변
2009년 1월분
 
【질문1】
   시마네현은 다케시마(독도)탈환운동을 국민의 세금을 이용해 열심히 하고 있지만 저는 전부터 한국영토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마네현이 말하는 것처럼 “법률로 편입됐다”면 중국이든 미국이든 법률만으로 영토로 만들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즉시 운동을 중지할 것을 일본을 사랑하는 한 사람의 인간으로 강하게 요구하는 바입니다.

<답변>
   「시마네현이 말하는 것처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느 영토든 자국의 법률로 편입할 수 있다는 건 불가능한 얘기로 뭔가 오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혹시 1905년에 일본정부가 영토편입을 각의결정하고 시마네현 지사가 섬의 이름과 소관을 고시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인지요? 이에 관한 것이라면 2008년 9월분 질문과 답변에서 질문7에 대한 답변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 총무과)


【질문2】
   조선일보에 따르면 다케시마(독도)를 포기 또는 일본영토가 아니라는 1951년의 법령이 밝혀졌다고 합니다. SCAPIN677호와 관련 있는 것 같습니다. 포기한 법령이 혹 있다면 다케시마(독도)는 한국에 되돌려줘야만 하는 건 아닌지요? 그리고 스기하라통신에서는 에도시대에는 이랬다, 저랬다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옛날은 옛날이고, 일본패전으로 강화조약체결 때에 어땠었는지가 기점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답변>
   질문하신 1951년의 법령내용과 의미에 대해서는 2008년 12월분 질문4 및 [사실을 구한다] 제17회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케시마(독도)는 앞선 세계대전의 결과, 일본에서 분리된 영토가 아니라 강화조약에서는 오히려 일본에 의한 보유 및 유지가 확정됐습니다. 이에 관해서는 2008년 2월분 질문과 답변 중, 11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 총무과)


【질문3
   매년 이 시기가 되면 제가 살고 있는 지방의 신문에는 모래사장으로 떠내려 온 한글 글씨가 쓰인 표류물 사진이 게재됩니다. 저는 어렸을 적부터 바다에 애착과 경의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진을 보면 화가 납니다. 제 아이들에게는 바른 말을 할 땐 주저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시마네현의 다케시마(독도)에 대한 대응을 지지합니다. 교육을 위해서도 분발해주십시오.

<답변>
   다른 현으로부터의 응원 감사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다케시마(독도)문제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여론이 크게 일어 문제가 평화적으로 해결되고, 바다를 포함해 이웃나라와의 관계가 진정 가까워지길 바랍니다. (사무국: 총무과)


【질문4】
   문부과학성의 학습지도요령에 [독도는 일본의 고유영토]라고 기재하도록 요구한 것 같은데 당신들 시마네현은 대체 뭘 생각하고 있는 겁니까? 독도가 일본의 고유(역사적인) 영토가 아니라는 건 당신들이 더 잘 알고 있을 텐데 왜 이 같은 새빨간 거짓사실을 학습지도요령에 담으려고 하는 건지요? 일본의 장래를 짊어질 아이들의 교육을 당신들은 대체 뭐라고 생각하고 있는 건가요? 거짓을 가르치고, 잘못된 인식을 갖게 될 아이들을 생각한 적이 있는지요? 양식 있는 많은 일본국민의 입장에서 당신들 시마네현은 정말 일본의 수치라고 밖에 할 수 없습니다. 즉각, 이 같은 부당한 요구를 취소하고 앞으로 이 같은 공적기관의 입장에서 해서는 안 될 부당한 요구를 하지 않을 것을 강하게 요망합니다.

<답변>
   다케시마(독도)가 역사적으로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의 영토라는 사실은 거짓이 아니라 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다양한 의견은 환영합니다. 처음부터 단정 짓지 않고 역사적인 사실을 탐구해 그 사실을 국제법에 적용해 결론을 얻으려는 자세와, 이를 위한 작업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고유영토라는 말에 대해 작년(2008년) 10월의 제5회 [다케시마문제를 배우는 강좌]의 질의응답을 통해 강사가 이 말이 다의(多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설명을 한 바 있습니다. 이 내용에 관해서는 웹사이트에 게재하고 있음으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사무국: 총무과)


【질문5】
   어느 블로그 상에서 게리⋅비버스씨의 기사에 따르면 울진(蔚珍)의 대풍소(待風所)에 있었던 울릉도 수토관의 문서를 돌연히 불태워버렸다고 KBS가 전하고 있습니다. 대체 어떤 역사적인 문서가 증거인멸을 위해 불태워졌는지 조사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조속히 대풍소(待風所)와 울진시청에 남아있는 [완문(完文)]과 [수토절목(捜討節目)] 과 기타 검찰사의 문서에 대한 현지조사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답변>
   대풍헌(待風軒)의 문서를 불태웠다는 내용 등은 갑자기(최근 들어) 불태웠다는 것이 아니라, 블로그의 기사에 따르면 현재 커뮤니티센터로 된 이 건물 사람이 이전에는 더 많은 문서가 있었지만 2~30년 전에 불태워졌다고 말했다는 내용을 2007년에 방송국 리포터가 프로그램을 통해 소개했다는 겁니다. 소각한 사실과 경위를 조사할 수 있다면 그보다 좋은 일은 없겠지만, 여러 번 거쳐들은 내용이라 힘들 거라 생각합니다. 또한 2008년 5월분 질문2에 대한 답변 중에 [완문(完文)] [수토절목(捜討節目)]에는 다케시마(독도)에 관한 기술이 없다는 건 틀림없지만 아직 문서를 확인하지는 않았다고 했습니다. 관계사료 조사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검토과제로 삼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정보제공도 기대하겠습니다. 더불어 이 블로그 기사에 실린 그림지도의 글자는 [자산도(子山嶋)]가 아니라 [소우도(小于島)]라는 사실이 후에 판명됐습니다. 아시겠지만, 이 칼럼의 독자를 위해 알려드립니다. (사무국: 총무과)

*2009.02.20 독도본부 www.dokdocente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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