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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해상보안청 '일본해(동해)' 호칭문제 주요 경위 발표

지금까지의 주요 경위

일 자 사 건 내 용
1602년 마테오리치 [곤여만국전도
(坤輿万国全図=World Atlas)]
현재자료 중 가장 오래 된 [일본해(日本海)]
1639년 에도막부 쇄국정책개시  
18세기말
~19세기초엽
유럽에서 [일본해]가 단독명칭으로
확립
 
1854년 일본개국  
1910년 일한병합  
1921년 국제수로국 설립 일본,
국제수로국 가맹
국제수로국은 국제수로기구 (IHO)의 전신(前身)
1928년 가이드라인(S-23) 초판 발행 국제수로국이 가이드라인 [대양과 바다의 경계
(大洋と海の境界)] (S-23) 초판발행.
[일본해]는 단독표기.
1937년 가이드라인 제2판 간행 [일본해] 단독표기
1948년 대한민국성립  
1952년 한국이 독자적인 해도를 간행 개시  
1953년 가이드라인 제3판 간행 [일본해] 단독표기
1957년 한국, 국제수로기구(IHO)가맹  
1977년 제11회 국제수로회의 가이드라인(S-23) 개판 결의
1986년 가이드라인 제4판 초안완성 [일본해] 단독표기.
그러나 다른 지역에서 가맹국간 조정이 난항해
간행하지 못하고 한국은 [일본해]에 대해
이의를 주창.
1991년 한국, 유엔에 가맹  
1992년 제6회 유엔지명표준화회의 한국이 처음으로 [일본해]를 동해(East Sea)로
고쳐야만 한다고 주장.
1993년 한국이 해도102A호 간행 Tong Hae(한국어로 [동해(東海)], Japan Sea의
명칭을 해도에 사용.
(East Sea는 사용하지 않음.)
1995년 한국이 해도101호 간행 한국이 처음으로 East Sea란 명칭을 해도에
사용. 한국 해도상에 Japan Sea 소멸.
1997년 제15회 국제수로회의 한국이 국제수로기구(IHO)에서
처음으로 일본해와 동해 병기를 주장,
의장 상대 안 함.
1998년 IHB(IHO사무국)이 제4판
개판작업 재개를 통지
 
2002년4월17일 제16회 국제수로회의 한국이 병기론을 전개, 일본이 반론.
2002년8월9일 IHB가 전 가맹국에 회장(回章)송부 일본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일본해 관련페이지를
백지로 한 가이드라인
제4판 최종초안을 IHB가 전 가맹국으로
갑자기 송부.
해당 최종초안의 찬부를 묻다.
2002년8월23일 IHB에 대해 서간 송부 IHB가 전 가맹국에 [일본해]명칭을 백지로 하는
가이드라인 제4판 최종안을 송부한 것에 대해
강한 항의와 절차철회를 신청함.
2002년8월23일 IHO가맹국에 대한 의뢰서간 송부 제4판 최종초안 승인투표에 대해 IHO가맹국
(69개국)에 [반대] 또는 [기권]하도록 의뢰.
2002년9월18일 일본과 IHB와의 협의 [일본해]명칭을 백지로 하는 최종안을 송부한
것에 대해 일본은 강한 항의와 철회요구,
나아가 [일본해]단독표기의 정당성을 설명,
이해를 요구.
2002년9월19일 IHB는 전 가맹국에 회장(回章)송부 [일본해]명칭을 백지로 하는 최종안을 철회.
2002년12월13일 제14회 일한수로기술회의 연기결정 12월 16, 17일에 동경에서 개최될 예정이었던
제14회 일한수로기술회의가 한국이 갑자기
일본해호칭문제를 의제로 거론하는 것을
거부했기 때문에 연기됐다.
2003년9월5일 일한외교당국간 의견교환 외무성은 [일본해호칭문제]에 관한
일한외교당국간 의견교환을 위한 회의를
개최하고 해상보안청도 여기에 동석했다.
2003년11월13일 제8회 EAHC회의(상해)에서의
일한간 협의
EAHC회의 외에 일한 간에서의 협의에 대해
일한수로기술회의를 동경에서 개최하기로 합의.
2004년1월15,16일 제14회 일한수로기술회의 개최(동경) 회의에서 일한 쌍방이 본건에 관한 기본 입장을
주장하고 의견교환을 실시했다.
2005년2월25,26일 제15회 일한수로기술회의 개최(한국) 회의에서 일한 쌍방이 본건에 관한 기본 입장을
주장하고 의견교환을 실시했다.
2006년3월23,24일 제16회 일한수로기술회의 개최(한국) 회의에서 일한 쌍방이 본건에 관한 기본 입장을
주장하고 의견교환을 실시했다.
2007년2월26,27일 제17회 일한수로기술회의 개최(동경) 회의에서 일한 쌍방이 본건에 관한 기본 입장을
주장하고 의견교환을 실시했다.
2007년5월7-11일 제17회 수로국제회의 회의 의장은 [대양과 바다의 경계] 개정판을
2권으로 나눠, 일본해를 비롯한 관계국과의
합의가 없는 부분을 게재하지 않는 형태로
제1권을 먼저 출판하고, 관계국과의 합의가
이뤄진 시점에서 제2권을 출판하는 제안을 했다.
2007년8월 의장제안에 대한
[우리나라(일본)의 대안] 제출
IHO에 의장제안에 대한 대안으로

- 분권(分冊)으로 하지 않고 제3판을 일괄 개정해
제4판을 간행한다.

- 관계국간에 합의가 없는 해역의 지명은 현행
제3판의 [대양과 바다의 경계]에서 사용되고
있는 지명을 개정 제4판에서도 그대로 사용해
제4판을 출판한다.

- 제4판에는 [반드시 모든 해역명칭에
전 가맹국의 합의가 이뤄진 건 아니다] 라는
주석을 붙인다.

고 제안.
2007년9월 「우리나라(일본)의 대안등의
회장(回章)
IHO는 [우리나라(일본)의 대안]과 함께
한국, 북한의 제안을 IHO의 회장(回章)
으로 만들어 전 가맹국에 조회해 의견을 요구.

일본 해상보안청 2009/01/27

*2009.02.18 독도본부 www.dokdocente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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