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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05월 01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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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민적 독도상표, 그 필요와 주의점

독도는 지금 일본으로 넘어가고 있다. 이런 사람 저런 사람들이 나서서 일본의 만행을 규탄한다. 그러나 일본의 조직적인 침략정책에 맞서는 우리 국민의 독도에 대한 열의는 미약하고 그마저도 점점 식어가고 있다. 독도 도발이 벌어질 때 일본 대사관 앞에서의 시위행렬도 점점 줄어들고 있다. 독도 위기에 대한 인식도 매우 둔해졌다. 독도는 이미 한일어업협정에 꿰어서 위기는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깊어지는데 우리의 관심과 사랑은 반대로 식어가니 이거야말로 정말 독도 위기이다.  
우리가 이미  잃은 그만큼의 영토주권을 찾고 그리고 온전해진 독도를 지켜가는 길은 우리 국민의 독도에 대한 관심과 사랑뿐인데 생활에 쫒기고 신경 써야 할 일이 백 가지도 넘는 우리 생활인들이 어떻게 하면 독도에 대한 사랑과 관심을 항상 가지고 살 수 있을까.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독도라는 이름이 붙은 생활상품들을 여러 종류 접하게 된다면 우리 국민이 항상 이 상품들을 쓰게 되고 그러면서 독도를 자주 생각하고 예전보다 가깝고 친숙하게 느끼게 되지 않을까. 그런 점에서 특히 국민적 기호품인 커피, 차, 담배, 소주, 병맥주, 와인, 양주, 독도관광 등에서 공인된 독도 상표가 붙은 상품이 새롭게 등장해야 할 절실한 이유가 있다. “독도담배 한 갑 주세요” “독도 소주 1병 더 주세요” “독도양주 1병 추가”를 외치면서 독도가 자신의 생활과 바로 연결되어 있다는 일체감의 정서가 진하게 배이게 될 것이다. 성별, 연령별, 취향별로 나눈다면 상품의 숫자는 더 늘어날 것이다.  

물론 지금도 독도 사진이 실린 티셔츠나 열쇠고리, 술잔들이 울릉도에서 팔리고 있다. 그러나 이런 상품은 국민이 생활 속에서 누리고 즐기고 아끼는 물건이 아니다. 독도상표는 사랑하고 아끼는 감정이 배어 나오는 그런 것이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상품들은 국민적인 독도사랑을 표현하는 상품으로 선정되기에는 적절치지 않은 면이 있다.
이미 사라졌지만 독도 상표가 붙은 소주도 있었고 금융상품도 있었고 독도 교육재료도 있었다. 그러나 이들 상품의 경우 독도의 아픔과 영토위기를 걱정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국민의 독도사랑을 이용하여 잇속을 채우려는 장사꾼의 계산에서 만들어진 것들이었기 때문에 국민의 사랑과 호응을 받지 못했고 질도 조잡하여 사라지고 말았다.



독도상표를 장사꾼이 아무나 함부로 쓰도록 방치해 둔다면 우리 국민의 순수한 애국적 열정은 장사꾼의 돈벌이 농락물로 짓밟히고 말 것이다. 독도라는 이름의 상표를 제 이익을 챙기는 수단으로 아무렇게나 써먹다가 아무데나 버려버리는 허접 쓰레기 대우를 받게 하면 안 된다. 그것은 우리의 사랑스런 독도에 대한 이미지를 허접 쓰레기로 만드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금 이 땅에 장사꾼 아닌 백산 안희제 선생 같은 우국적인 사업가가 과연 몇이나 될 것인지 의문스러운 것이 우리 현실이다. 전 국민적 사랑을 받는 독도 상표의 장려와 상표 통제는 그래서 필요하다. 그러면 독도상표가 붙는 상품을 개발하고 관리할 조건들은 무엇인가. 
우선 독도 상표 상품은 기호품이어야 한다. 기호품은 사고 싶은 사람이 그 제품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구입하는 상품이다. 안사면 안 되는 상품이 아니다. 생활필수품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지 않는다. 기호품이어야 독도 사랑의 정서와 바로 연결되고 깊은 교감도 느끼게 될 것이다.    

다음으로 독도 상표 상품은 질이 좋아야 한다. 최고는 아니라도 상등품은 되어야 한다. 질이 나쁜 것, 싸구려는 사람들의 사랑을 받지 못한다. 사랑이 아니라 멸시를 받게 마련이며 천덕꾸러기가 되고 만다. 특히 기호품은 이런 성향이 심하다. 애국심을 담보로 상품을 강매하는 방식이어서는 하루도 버티지 못한다. 질이 우수하고 디자인도 좋아서 사람들이 찾는 상품이 되어야 한다. 기호품은 생활필수품이 아니다. 즐기는 사람들이 좋아서 사는 것이다. 질 좋은 기호품의 애용을 통하여 국민의 독도사랑 정신이 만들어 지도록 하자면 더욱 그렇다.

질을 보증하는 일차요소는 값이다. 싼값으로는 좋은 질을 보증할 수 없다. 독도 상품이 어느 정도 비싸야 하는 이유이다. 그러나 독도 상표는 전 국민적인 관심의 대상이 될 것이므로 서민의 기호도 존중되도록 특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그리고 대대적인 홍보와 세련된 판매기법으로 국민의 관심과 사랑을 끌어들여야 한다. 큰 돈을 투자하여 반드시 전 국민이 가장 애용하는 상품으로 만들어야 한다.   
상품의 질을 보증하려면 그 분야에서 최고의 기술과 기술 개발력을 가진 기업이 나서야 한다. 다른 상품의 변화에 맞추어 계속 상품의 질을 높여가야 하므로 엄청난 신기술 개발비를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새로운 기술로 개발된 상품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시장을 넓혀 가는 데에도 엄청난 자금이 든다. 상품의 공급과 판매까지 잘 관리하자면 전국적인 판매망과 관리체계를 확보하고 있는 기업이 나서지 않으면 안 된다. 결국 한국의 대표적인 국민기업들이 나서야 한다. 해당분야의 대기업이 기업의 명예를 걸고 생산해야 질도 보장되고 국민적인 판매 전략도 펼칠 수 있고 사회적인 책임도 물을 수 있다. 중소기업의 힘으로 이런 짐을 제대로 지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처럼 국가 전략을 뒷받침하고 국민의 독도사랑을 키우고 모아내는 역할을 하자면 상표의 독점적인 지위가 보장되어야 한다. 흔히 경쟁을 통해서 기업이 발전하고 기술도 발전한다고 한다. 맞는 말이다. 하지만 국가의 영토전략과 깊은 관련이 있는 이런 분야에는 경쟁을 넘어선 도덕적인 권위와 책임이 동시에 주어져야 한다. 경쟁을 통해서 발전하는 것은 결과물이지 모든 과정까지 아름다운 것은 아니고 도덕적인 것도 아니고 사회적인 책임을 지는 것은 더욱 아니다. 과정상의 시행착오도 많다. 일반 상품이라면 경쟁 속에서 사라지기도 하고 커가기도 한다. 그런 것이 상품의 속성이다. 그러나 독도 상표는 시작부터 결과에 이르기까지 추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되며 끝까지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하므로 독점적인 지위 부여는 반드시 보장 되어야 한다.

이처럼 엄중한 독도 상표의 권위를 유지하고 국내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보장하고 사회적인 책임을 묻자면 독도 상표를 관리하는 특별 기구가 있어야 하고 관련 법령도 있어야 한다. 정부에서 부서를 정하여 관리할 수도 있으나 업자와의 이권 유착 위험이 있고 현재 관료들의 정신 상태로 볼 때 과연 애국적 성실성으로 착실하게 관리해 낼지 의심스럽기 때문에 애국심이 투철하고 도덕성과 전문성을 가진 특별한 단체나 기구가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것도 필요에 따라 수시로 소집되어 책임 없는 이야기나 하고 없어져버리는 들러리용 위원회 수준이 아니라 항상 독도 상표 전반에 대하여 책임지고 관리하는 상설 위원회가 필요하다. 이 상설위원회는 값과 품질과 홍보와 판매 전략에 이르기까지 감시하고 감독해야 한다. 업자의 돈벌이를 위해서 독도 상표의 권위를 보장해주는 것이 아니고 국민의 독도 사랑 정신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가 전략을 고려한 관리가 불가피하다. 기업의 책임아래 맡겨두면 시장이 알아서 상품을 평가 할 것이라는 제안도 나올 수 있지만 독도 상표는 시장에서 심판받아 쫓겨나도록 방치해 두어서는 안 되며 실패한 뒤 다른 기업으로 바꿔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면 국민의 환멸만 불러올 것이다. 독도 상표는 처음부터 끝까지 국민의 사랑 속에 있어야 한다.

감독 위원회가 있고 국가적인 지원이 따르는 독도상표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기업의 적정한 이윤은 보장 되어야 한다. 기업의 생명은 이윤인데 적정한 이윤이 따르지 않는다면 기업에 부담만 주게 되고 독도상표는 결국 기피 대상으로 전락하고 만다. 질 좋은 상품을 만들고 기술개발을 통하여 계속 좋은 상품의 이미지를 유지하면서 국민적인 독도사랑을 지켜가도록 하려면 그에 대한 합당한 보상이 반드시 따라야 한다. 기업에 대한 보상은 이윤보장이다. 이윤 보장도 기계적으로 몇% 식으로 정하지 말고 기업의 의욕이 꺾이지 않도록 여러 가지 고려가 필요하다.   
기업이 독도 상품을 잘 만들어 많은 이윤을 남겼다 해도 이 돈을 기부금으로 받으면 안 된다. 독도운동 단체의 지원비로 써서도 안 된다. 이 돈은 반드시 기업의 이윤으로 되돌려야 한다. 위원회나 관계 단체가 기부금을 받을 경우 엄중한 관리 감독을 하기 어렵게 되고 기업은 기업대로 일시적으로 많은 돈을 벌었다 해도 다시 이 돈을 투자해서 더 좋은 독도 상품으로 발전시켜 가는 밑천으로 삼아야 하기 때문이다. 적극적인 노력으로 국민의 사랑을 높인 기업에 대해서는 포상도 따를 수 있다.   

그러나 기업의 게으름과 관리실패 기타의 이유로 상품의 질이 떨어지고 국민적인 관심도 떨어진다면 이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 책임을 묻는 방법은 여러 가지일 것이다. 담당 기업을 바꿀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국가기관을 동원한 책임 추궁이 따를 수도 있다.  그동안 누렸던 국민적인 사랑과 경제적인 이윤에 대한 변상이 뒤따를 수도 있다. 이윤보장이 결코 무조건적인 것은 아니다.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이윤을 보장하는 것이다. 잘하면 상이 따르고 못하면 벌이 따르는 일반 원칙을 지키면 된다.
전 국민이 생활 속에서 애용하는 독도상표들이 등장한다면 확실히 국민들의 독도에 대한 관심은 더 높아 질것이고 애착은 더 커질 것이다. 자기가 아끼는 기호품에 대한 애정만큼 독도에 대한 사랑이 커질 것이다. 지금처럼 한정된 범위의 관심이 아니라 그야말로 전국의 모든 계층 모든 지역 모든 성별과 연령대의 국민들이 지금보다는 훨씬 깊은 독도 사랑을 가슴에 간직하게 될 것이다. 좋은 독도 상표의 등장으로 국민들의 독도 사랑이 심심풀이나 스트레스 해소용 안주감이 아니라 우리 정서와 생활 속에 뿌리 내리는 그런 존재로 커질 날이 오기를 기다린다.    

2009년 1월 23일

독도본부 www.dokdocente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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