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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시마가 위험하다] 日국회의원의 낮은 영토의식


 나가사키현(長崎県) 쓰시마시(対馬市)가 경제위기로 과소화(過疎化)가 진행, 일부 부동산이 한국자본에 매수되는 등의 문제로 산케이신문은 중참 양원 모든 국회의원(총 721명)을 대상으로 긴급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답변이 회수된 건 중참 합쳐 80명(유효답변은 75명. 3의원은 무효답변, 2의원은 무기명답변)으로 전체의원의 10%가 조금 넘는데 그쳐 국회의원의 영토문제에 대한 낮은 의식을 보여줬다. 반면 답변자 대부분이 한국자본에 의한 부동산매수 등에 강한 위기감을 보였고, 정부가 조기대책을 강구해야만 한다는 등, 영토보전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였다.

 설문에 따르면 한국자본이 민박 등, 일부 부동산을 매수하고 있는 점에 대해 3명이 ‘합리적이라면 문제 없다’고 한데 비해, 64명은 ‘주시해야만 한다’ ‘심각한 사태’ ‘위기를 느낀다’ ‘외국자본의 참가를 규제하는 대응책이 필요’ ‘사실관계 파악이 필요’하다는 등의 답변을 하고 있다.

 주요 답변은 ‘영토는 1cm라도 양보할 생각을 해선 안 된다’  ▽‘국경을 접하고 있는 타국에 지나치게 토지를 매수당하는 건 어떤 의미에서는 국경이 애매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사태까지 가게 한, 지방을 홀대하는 정책을 근본적으로 고쳐야만 한다’ ▽‘한국인 이주자가 대량으로 늘게되면 일본의 실효지배가 무너질 우려가 있다. 매점을 막기 위해서도 낙도진흥책으로 구입자에게 제세상의 특권을 부여하거나, 국가가 매수하는 등의 대응책을 취해야만 한다’ ---는 등이었다.

 쓰시마시 미츠시마쵸(美津島町) 다케시키(竹敷)에 위치한 해상자위대 쓰시마방비대(防備隊) 본부와 인접한 토지가 한국자본에 매수되어, 현재 리조트호텔이 경영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65명이 ‘주시⋅감시해야만 한다’ ‘우려할 만한 사태’ 라고 강한 우려를 표명. 이 가운데 17명이 ‘(자위대기지 주변은) 매매를 규제해야만 한다’, 9명이 ‘국가가 강제적으로 매입하는 등, 조속한 대응이 필요’, 6명이 ‘조속히 조사해야만 한다’고 정부의 조속한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쓰시마시 다카라베(財部能成) 시장 등이 국방과 관련한 기관설치와 영토보전에 대한 특별조치, 제1차 산업에 대한 특별조치, 재⋅세제 조치 등을 담은 [국경쓰시마진흥특별조치법(国境対馬振興特別措置法)](통칭⋅방인의 섬 신법=防人の島新法) 성립을 요구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57명이 ‘만들어야만 한다’ ‘검토해야만 한다’ ‘법안내용에 대한 논의를 조속히 국회에서 시작해야만 한다’며 신법제정에 긍정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Web정론 2008.12.17 전문내용)

*2008.12.27 독도본부 www.dokdocente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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