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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08월 19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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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개발의 원칙과 방향

지금 독도가 당면한 가장 큰 위기는 일본과의 영토주권 싸움이다. 한국 정부가 오랫동안 매국적인 독도 정책을 시행해 왔기 때문에 자칫하면 독도가 통째로 일본 땅 다케시마로 바뀔 가능성도 매우 크다.
국제법은 영토에 대하여 “평화적이고 지속적인” 관리를 요구한다. 또 영토주권의 배타적인 시행과 적극적인 대외 표방을 요구한다. 즉 자국의 영토에 대하여 분명하면서도 적극적인 관리와 대응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처럼 일본의 도발이 거세지고 독도 영토주권이 위태로운 상황에서는 독도가 대한민국의 분명한 영토라는 사실을 안팎으로 나타낼 수 있는 여러 방법들이 널리 강구되고 시행되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독도 개발에 대한 원칙 수립은 더는 미룰 수 없는 매우 화급하고 중요한 문제이다. 그러면 독도 개발은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하는가.

1. 지금의 위기 상황에서는 환경보존이 아니라 영토주권 보존 차원에서 독도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가 아니라 일본 영토 다케시마가 되고 만다면 독도에 대한 환경보존이나 개발 문제는 일본 정부의 관할 아래서 이루어지게 되며 우리는 독도 환경 문제에 대하여 관심 이상의 권리 행사를 할 수 없게 된다.
독도가 일본 영토 다케시마가 된다면 일본 정부는 적극적으로 독도를 개발하겠다는 의사를 여러 번 밝혔다. 독도의 영토위기가 없거나 가벼운 상황이라면 환경보존 문제를 적극 검토해야 하겠지만 지금처럼 위태로운 상황에서는 영토주권을 보존할 수 있는 여러 방안이 적극 검토되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독도 개발은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선택이다.

2. 개발의 방향은 독도에 대한 국제법상 <실효적 지배>의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이미 높은 수준의 분쟁상태에 들어있는 독도에 대하여 ‘눈감고 아웅’ 식의 회피정책은 독도를 실제로 포기한 것이 아닌가 하는 국제사회의 의혹만 높인다. 때문에 독도에 대한 국제법상의 일반원칙이 충족 되도록 개발이 이루어 져야 한다. 독도에 대한 국내 이해당사자 또는 관련 집단의 이해관계 위주로 개발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임명직 또는 선출직 공무원의 치적이나 정치적인 공명심 위주로 개발이 이루어져서도 안 된다.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독도위기의 본질에 대하여 이해가 없는 또는 잘못 알고 있는 일반 여론의 간섭이나 언론의 무지한 개입이 독도 개발을 잘못된 방향으로 끌고 가는 문제이다.

3. 국민 교육과 정신적 일체감의 마당이 되도록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독도를 우리 영토로 지켜가는 바탕의 힘은 국민의 사랑과 관심이다. 국민의 사랑과 관심이 사라지면 독도는 바로 일본 영토 다케시마로 바뀌고 만다. 국민의 관심과 사랑을 끌기 위해서는 모든 국민이 항상 쉽게 독도를 찾을 수 있고 독도에 머물면서 그 귀중함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 지금처럼 국민 방문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어서는 독도에 대한 영토사랑이 이어지기 어렵다. 독도가 국민의 애국심 함양 도량이 되도록 개발의 방향을 잡아야 한다.

4. 독도의 국가적 가치가 온전하게 발현되도록 해야 한다.
독도 주변 바다는 훌륭한 물고기 밭이다. 동시에 엄청난 지하자원이 묻혀있는 광산이기도 하다. 그리고 난류와 한류가 섞이는 독특한 해양연구 기지이며 동양 사회에서 가장 오래된 화산 바위가 잘 보존되어 있는 해양 지질연구 기지이며 외딴 섬에 사는 많은 생물종의 보고이기도 하다.
외딴 섬이므로 조선해=동해 바다 전체를 이어주는 전파 중계기지이며 기상관측과 연구 기지이고 잠수함과 미사일기지로서 그리고 군사정보 수집을 비롯한 종합 군사기지로서도 훌륭한 역할을 할 수 있다. 국가의 해양사상 보급기지이며 동시에 애국심 함양 도량이기도 하고 어민들의 대피소로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조선해=동해 바다를 끼고 있는 여러 나라와 관계를 맺게 하는 교류 매개자이기도 하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동쪽바다의 최전선에 있으면서 우리 바다를 넓히는 개척자의 사명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독도가 있으므로 오끼섬과 독도의 중간선 개념이 나오는 것이며 이사부해산, 심흥택해산이 우리 영역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독도 개발은 독도와 오끼섬의 중간선이 해양 경계선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면서 독도가 가지는 복합적인 국가 가치가 잘 발현되도록 방향을 잡아야 한다.

5. 독도의 미래적 가치가 잘 발현되도록 해야 한다.
국제사회의 교류 교역은 나날이 발전하고 있다. 냉전이 가로막고 있던 조선해=동해 바다를 싸고 있는 국가들 사이의 교류 역시 매우 활발해 질 수밖에 없다. 독도는 이런 교류의 중심 지점에 있으므로 그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세계 최대 교역지의 중심점에 있는 독도의 역할이 충분히 발현되어야 안정된 교류와 해양의 질서가 보장된다.
이제 세계는 해양을 공유하는 국가들끼리 다시 연합을 이루는 형태로 흐름이 바뀌고 있다. 최근 그 구상을 드러낸 지중해 연합이 한 사례가 될 것이다. 바다를 공유하는 국가들끼리 경제와 문화, 교류 즉 생활기반을 공유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흐름은 곧 일반적인 국제사회의 흐름으로 자리를 잡을 것이다.
독도가 물류와 교류의 중개와 중계자로서 평화로운 바다의 관리자로서 긴급한 피난처로서 동북아 정치, 군사, 교류의 중심체로서의 그 역할과 기능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고려하면서 개발해야 한다. 특히 독도 주변에 있는 이사부해산과 심흥택해산, 안용복 해산의 가치를 잘 살리는 방향으로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6. 세계 해양문화 중심체 역할을 잘 수행 할 수 있게 개발해야 한다.
독도를 두고 한국과 일본은 50년이 훨씬 넘는 기간 전쟁을 벌여 왔다. 이 전쟁에서 진다면 한국은 동쪽바다를 일본에 완전히 빼앗기고 말 것이며 울릉도도 위험해진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유지도 어려울 것이다. 이럴 때 국제사회의 여론을 누구 편으로 끌어들이느냐가 매우 중요하다.
독도를 당연한 한국 영토로 외국인이 인식하게 만들자면 국제적인 대규모의 해양 행사와 문화행사를 독도에서 자주 열어야 한다., 또 외국인이 독도를 쉽게 방문하고 머물면서 한국 영토임을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런 대규모의 국제적인 사업을 예상하면서 독도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7. 울릉도와 독도와 해산이 연결되는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독도만의 개발은 한계가 있으며 그 중요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렵다. 지원기지로서 울릉도의 개발 역시 중요하며 특히 독도 주변 해산의 개발은 독도의 비중과 역할을 엄청나게 키우게 될 것이다. 울릉도와 독도 심흥택해산과 이사부해산, 안용복해산이 각기 독특한 역할을 맡으면서 이 역할을 서로 이어 독도를 중심으로 하는 거대한 해상 기지를 만들어 낼 구상을 해야 한다. 

8. 신중하고도 종합적인 계획이 마련되어야 한다.
독도는 작은 섬이며 육지 부분의 지질은 약하다. 함부로 건물을 짓고 부수면 독도는 망가지고 말 것이다. 그러므로 독도 주변의 암반을 이용한 개발 설계가 불가피하다. 또 독도의 미래가치와 복합적인 기능을 두루 고려한 개발 계획이 세워져야 한다. 그 모든 계획과 개발은 항상 독도의 자연 상태 보전을 고려하면서 이루어져야 한다. 

지금 독도는 한국이 점유하고 있다. 점유자로서의 유리한 지위를 활용하여 독도를 잘 개발한다면 일본과의 영토전쟁에서 결정적으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다. 그런데 과거보다는 나아졌지만 아직도 한국정부는(지방정부 포함) 영토주권의 안정과 해양영토의 장기적인 발전을 고려하면서 종합적으로 독도 개발정책을 수립하지 않고 언론 보도에 대응하여 그때그때 한건씩 자료 제공하는 차원에서 독도 개발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이런 임기응변식 땜질 처방으로는 독도 영토주권도 지키기 어렵고 독도가 가진 무한정의 가치를 망쳐버리기 쉽다. 정부는 물론 우리 사회도 이제 반세기 이상 독도 문제로 씨름을 했으므로 독도에 대한 미래 청사진을 만들 때가 되었다.

그동안 제대로 된 독도 개발계획이 세워지지 못한 근본 이유는 일본의 압력과 간섭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본의 간섭과 압력을 두려워하는 한 독도가 온전한 한국 영토로 되돌아오지는 않는다. 국민과 정부의 결단이 있어야 한다. 

2008. 12. 22.

독도본부 www.dokdocente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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