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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고교학습지도요령에 독도 기술 미포함

내년초 관보 게재…해설서 독도 기술여부 주목

일본 정부가 내년도 개정하는 고등학교 교과서 학습지도요령에 독도와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문부과학성은 이날 발표한 초안에서 영토와 관련된 부분에서 독도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았던 종전 지도요령과 마찬가지로 독도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다.

지리 A 과목의 학습지도요령 초안은 "일본의 위치와 영역, 국가간의 관계 등에 대해 이해시킬 것", "일본의 위치와 영역에 대해서는 세계적 시야에서 일본의 위치를 파악하는 동시에 일본의 영역을 둘러싼 문제도 언급할 것"이라고 기술하고 있다.

물론 '일본의 영역을 둘러싼 문제도 언급할 것'이란 항목이 독도 및 중국, 대만과의 영유권 분쟁 대상인 센카쿠(尖閣)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 등을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는 있지만 지난 7월 문제가 됐던 중학교 사회교과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를 명시한 것과 비교할 경우엔 상당히 절제된 표현으로 볼 수도 있다.

이와 함께 지리 B 과목의 초안은 "현대 세계의 민족, 영토 문제를 대관(大觀)시킬 것", "위 내용에 대해서는 영토 문제의 현상 및 동향을 다룰 때 일본의 영토 문제에 대해서도 다룰 것"이라고 기술하고 있다.

문부과학성은 이런 내용을 담은 고교 학습지도요령 초안에 대해 1달간의 여론 수렴 기간을 거쳐 내년 1월말~2월초께 최종안을 마련해 관보에 공시할 것으로 보인다고 주일 한국대사관 관계자가 전했다.

대사관 관계자는 "이런 내용은 현행 고교 학습지도요령의 관련 부분 내용과 거의 동일하다"고 밝혔다.

다만 지리 B 과목의 "현대 세계의 민족, 영토 문제를 대관시킬 것"이란 표현은 종전 "국경, 영토 문제의 현상이나 동향을 세계적인 시각에서 지역성에 입각해서 추구한다"는 내용의 표현을 수정한 것이나 의미상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평가된다.

일본 정부가 일부 극우세력의 독도 기술 요구에도 불구하고 고교 학습지도요령에 독도 관련 내용을 기술하지 않은 것은 이런 요구를 수용할 경우 지난 7월 중학교 해설서 사태 이후 발생했던 한국과의 관계 악화가 재연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고교 학습지도요령에는 독도 관련 기술이 담기지 않더라도 내년도 상반기께 마련될 것으로 보이는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는 독도 관련 내용이 포함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독도 문제를 둘러싼 양국간 갈등 재연 소지는 여전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에 따라 주일대사관측은 일본 정관계 인사들을 대상으로 고등학교 새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서 독도를 언급하지 않도록 설득하는데 전력을 다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기사입력 2008-12-22 17:00 (도쿄=연합뉴스) 최이락 특파원 = choina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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